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의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에 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MOU 이행이 대한민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외 수단(스왑, 민간조달 등)을 통해 달러를 확보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며 “MOU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시기•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고도 언급했다.

43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다만 정국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하원은 이날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였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더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혔다. 임시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연방 공무원들은 밀린 급여를 받게 된다.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에도 자금이 보상될 전망이다. 수정안에 따라 셧다운 기간 해고가 예고됐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해고되지 않고, 해고됐던 이들도 복귀한다. 연방정부의 경제 통계 발표도 재개되지만, 백악관은 이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관제사 이탈과 항공편 감축을 겪은 항공업계도 정상화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이 이날 미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당분간 6%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셧다운 종료에도 미 정치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시예산안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은 다시 상·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원인이 된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은 결국 보장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초 정식 예산안 통과 시도 시 다시 혼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셧다운이 종료된 이날 공개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메일도 논란이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엡스타인이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것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엡스타인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엡스타인 수사 관련 법무부 자료 공개 요구 법안을 다음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 공개는 미지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표결이 이뤄지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공화당원만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 적대세력으로 꼽혀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알카에다 출신으로 이번 만남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만남을 감행하면서까지 전략적으로 대시리아 유화정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는 중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와 잘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의 백악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알샤라 대통령은 알카에다 소속으로 수년간 이라크의 미군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알카에다 연계 조직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지만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했다. 이후 시리아 북부의 4개 반군 조직을 통합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결성했으며 지난해 12월 시리아를 오랫동안 통치해온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이력을 가진 알샤라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수십년간 제재로 고립돼온 시리아가 알아사드 정권 축출 뒤 미국 등 서방과 협력 및 개방을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가자전쟁 휴전 중재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주변 무슬림 국가들 간의 관계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도모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시리아를 적극 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고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알카에다 관련 이력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알샤라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랜 내전과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해 시리아 재건 사업을 돕기로 했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정부, 군대,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해 미국이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건설, 에너지, 금융, 항공 등 분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켜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알샤라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이후 시리아 내 특정 개인의 재산을 동결하고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2004년 행정명령을 6월30일 폐지하고 7월 알샤라 대통령이 결성한 HTS의 외국 테러단체 지정을 철회하는 등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무소속 의원 1명의 소신 투표가 5주간의 교착을 풀었다. 셧다운 41일째인 10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 등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역대 최장인 35일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며 미국 사회를 멈춰세운 끝에 마침내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상원 문턱을 넘은 임시예산안은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합의안에는 임시예산안과 함께 2026년 농업, 군사건설, 입법기관 관련 3개 세부 예산안이 담겼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과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급 임금 지급 조항도 포함한다.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다시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그간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의 입장 변화로 간신히 출구를 찾았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수주간 중도 성향 의원 10여명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8명은 대부분 경합주 출신으로 장기 셧다운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식량 보조금 접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달 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셧다운이 서민들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도 결단에 영향을 줬다. 항공편 지연의 경우 셧다운이 끝나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친민주당 성향인 앵거스 킹 무소속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뒤 “셧다운이 과연 의료보조금 연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7주 동안의 무의미한 시도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기능 중지)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첫 고비이자 가장 벽이 높았던 절차 표결이 가결됐다. 상·하원 통과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40일째인 9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은 단기 지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표결을 진행해 정부 예산 법안에 대한 민주당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60대 40으로 종결시켰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3석으로, 절차표결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는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류하면서 가능해졌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반이면 돼 이변이 없으면 통과가 점쳐진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CNN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후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니버스’로 불리는 세 개의 연간 세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농무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선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완전하게 자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연방정부 부문은 1월30일까지 기존 예산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중 단행하려던 연방 직원 해고 통보를 무효화하는 조치도 포함됐으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내년 9월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오바마케어’의 세액 공제 연장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은 12월 둘째 주 말까지 세액 공제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 없이 셧다운을 끝내는 데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분노했다고 AP는 전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셧다운 국면이 급반전된 것은 최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의 공화당 패배로 여론 악화를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여러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도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공항 운항 등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 진 섀힌·매기 해선 뉴햄프셔 상원의원과 무소속인 앵거스 킹 메인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재키 로즌 네바다 상원의원,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 딕 더빈 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절차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세관 당국의 부품 통관 지연 탓에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전날 조지아주 전체 직원 3000명 가운데 1000명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돌턴과 카터스빌의 2개 공장에서 파견직 직원 300명도 해고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항만에서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있어 태양광 패널 조립 설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한화큐셀이 미국으로 수입한 부품 가운데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화큐셀 측은 AP에 “한화큐셀은 공급망 실사 절차가 강력하고, 문서화 시스템도 매우 상세하다”며 “최신 공급망은 전적으로 중국 외에서 조달되고 있다. 기존 공급망도 신장 지구에서 온 자재는 없다. 이는 제3의 감사인과 공급업체 등이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기능 중단)이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되면서 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1월 들어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주요 경제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재 경기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셧다운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시간대는 7일(현지시간)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1월 50.3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미시간대는 매달 소비자 심리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 책임자인 조앤 슈 디렉터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이 연령, 소득,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2개월 연속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민간 고용업체인 ADP는 최근 보고서에서 10월 민간부문 일자리가 4만2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는 낫지만 11~1월 평균(18만8000명)보다 현저한 둔화를 보인다. 인사컨설팅사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10월 한 달 동안 15만3074건의 해고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2003년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일 셧다운 40일째를 맞게 되는 미국 곳곳엔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혼란이 누적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7일 항공편 운항 감축 조치를 시작한 뒤 항공편 취소가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첫날인 7일에는 1025편이 결항되고 7000여편이 지연됐다. 이틀째인 8일에도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 FAA는 셧다운이 이어지면 항공편 운항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워싱턴 관가를 덮친 연방정부 사업 관련 근무자 대규모 무급 휴직 사태는 해외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의 경우 일부 주둔국에서는 현지 정부가 급여를 대납해 자국 근로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등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은 수천명에 달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무급 휴직 중인 미국 국세청(IRS) 변호사가 정장을 차려입고 워싱턴 시내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진이 돌며 화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급 집행을 일시 정지하면서 취약층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협상은 지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8일 기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양당 간 협상이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지만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원은 일요일인 9일에도 이례적으로 회의를 연다. 워싱턴 관가에선 이달 말 추수감사절 휴일 직전까지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돕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월드뱅크)이 12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지식센터’를 열고 한국의 디지털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김상부(사진)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선진 기술과 시스템, 정책의 삼박자를 갖춘 곳”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디지털을 통해 완전히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경험이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중진국으로 올라갈 희망을, 중진국에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디지털로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차원에서 각국에 지식센터를 설립한 사례는 있었지만 디지털 분야 관련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설립될 글로벌 지식센터는 한국 기업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디지털·인공지능(AI) 경험 사례를 모으고 분석해 개도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 부총재는 지난해 9월 4년 임기의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로 취임했다. 한국 출신으로는 세계은행의 최고위직이다. AI의 급격한 성장 추세를 반영해 김 부총재의 세계은행 내 담당 업무는 최근 디지털전환에서 디지털·AI 전환으로 확대 개편됐다. 김 부총재는 “AI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가별로) AI로 인한 격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돕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월드뱅크)이 오는 12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지식센터’를 열고 한국의 디지털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선진 기술과 시스템, 정책의 삼박자를 갖춘 곳”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디지털을 통해 완전히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경험이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중진국으로 올라갈 희망을, 중진국에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디지털로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차원에서 각국에 지식센터를 설립한 사례는 있었지만 디지털 분야 관련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설립될 글로벌 지식센터는 한국 기업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디지털•AI경험 사례를 모으고 분석해 개도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 부총재는 센터 개소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며 센터 운영 재원은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한국 자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재는 지난해 9월 4년 임기의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로 취임했다. 한국 출신으로는 세계은행의 최고위직이다.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한 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 일한 김 부총재는 LG유플러스•구글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에서도 활동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AI의 급격한 성장 추세를 반영해 김 부총재의 세계은행 내 담당 업무는 최근 디지털전환에서 디지털•AI 전환으로 확대 개편됐다. 김 부총재는 “AI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가별로) AI로 인한 격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이걸 그대로 두기보다는 초기부터 개도국들이 AI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지시에 냉전시대의 핵군비 경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최근 러시아•이란 등 핵보유국의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 각국이 서명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관행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뒤처진 3등인데 중국은 5년 안에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는 2030년 1000기를 넘어선 뒤 2035년이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무기 시험이 핵탄두 자체 실험을 말하는 것인지 핵을 탑재하거나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 시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1992년 이후 미국이 자제해온 핵실험 재개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러시아와 중국은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미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핵실험 준비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3년 마련된 트럼프 재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에도 적국에 적시 대응을 위해 핵실험을 즉각 준비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핵보유국이 관여한 분쟁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일 핵무기 능력을 과시한다. 인도는 올해 5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총기 테러에 보복하겠다며 파키스탄 내 9곳에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대거 폭격하고 군 지휘부와 핵 과학자 등을 표적 살해해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됐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의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가 내년 2월 만료를 앞뒀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새로운 협정이 없으면 미국과 러시아 간 법적으로 핵군비 경쟁을 막을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J D 밴스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핵무기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점검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걸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이 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실험 재개의 명분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NYT는 “핵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지하 실험장에서 언제든 폭발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