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이 국가 안보 관련 기술 통제를 양보한 첫 사례라며 대중 무역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9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접근이 제한되는 중국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의 시행을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국가 안보 위협을 제시하는 해외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4주 전에 발효됐다. 이른바 ‘50% 룰(자회사 50% 이상 보유시 제재 적용)’을 적용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직 관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수출통제 돌파구를 찾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 통제 담당이었던 전직 당국자 크리스토퍼 파딜라는 “우리는 언제나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었다. ‘그건 국가안보 문제이며, 무역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며 “이제 수출통제 자체가 협상 가능한 거래 항목이 되어버렸다. 수십 년간의 원칙을 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브렛 페터리 전 벤 새스 상원의원(공화당)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목표로 해온 ‘국가안보 중심의 수출통제를 광범위한 무역협상에 연결시키는 것’에 성공했다”며 “기술 경쟁이 이제 미중 관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핵심적인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사이에서 거래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며 “행정부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평가를 한다. 에밀리 벤슨 미네르바 테크놀로지 퓨처스 전략 책임자는 “다른 나라들도 결국 비슷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게 놀랍다”며 “결국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대중국 사업을 하는 기업계도 환영하고 있다. 숀 스타인 미중비즈니스위원회 회장은 “50% 룰의 철회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이 주도하는 아동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동참하는 것과 관련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한편 백악관은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을 엑스(X) 계장에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트럼프 굿즈’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머그샷’ 티셔츠 쪽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티셔츠 속 자신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approval)’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하루 만에 화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했으며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중국 상무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혹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수반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국감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리조선소 건조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소형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10년 정도 소요된다. (지금 건조가 결정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2기 첫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합의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100% 추가 관세 부과로 거세게 맞붙으며 한때 회담 불발론까지 거론됐으나 대부분의 조치를 되돌리며 파국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간 회담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6년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중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 자회사를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마약)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국이 마약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현행 평균 57%인 대중 관세는 47%로 낮아진다. 관세 24%도 1년 유예한다. 양국은 지난 5월 무역 합의에서 115%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11월10일까지 유예했는데,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고, 양국은 상호 부과하려던 입항 수수료도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한화오션 등 미국 자회사 5곳 제재와 같은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으로 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번 회담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상호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하고, 문제 목록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갈등을 관리하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통상 분야에서의 ‘치킨 게임’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쉬운 목표’만 합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856조 5000억 원)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29일(현지시간) 미국 오전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가로 막대한 양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00억달러를 계산하게 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기존에 하기로 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와 기업 투자, 에너지 구매 등을 합쳐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9일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87분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라며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2000억달러를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해서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하는 범위에서 투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저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훌륭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한 정말 멋진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올린 다른 글에선 “대한민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위대한 미국에서 조선업은 곧 거대한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유예와 관세 현 수준 동결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월터 E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회의(GTC)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미국의 승리’ 3대 조건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자신이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모든 대화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통상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개발자회의는 실리콘밸리에서 열리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GTC는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조업 부흥 등의 목표와 세계 최대 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를 바짝 밀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미국이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그의 모든 전화는 오후 10시30분에 걸려온다”고 한껏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그는 백악관 이스트윙 재건축 기부 관련 질문을 받고는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으며, 원래 정장이 한 벌밖에 없던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한 벌 더 샀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미국) 에너지부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로 핵 관련 연구도 수행하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핀란드 통신 장비 회사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자사가 개발한 무선 통신 AI 컴퓨터 신제품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확대(pro-energy growth)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라며 “AI 경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태양광, 풍력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H20 칩의 중국 판매 수익 공유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자 출신인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면서도 이민 정책에 대해선 자신의 색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다면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AI 연구자의 50%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은 이민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 같은 이민자들이 교육받고 경력을 쌓고 인생을 개척하려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문제는 중국인들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와 그들의 정책”이라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GTC 일정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날 사람이 많고 발표해야 할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대치로 인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되면서 최장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이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들이 이번주 처음으로 완전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셧다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BS방송은 이날 연방정부 직원들이 셧다운 영향으로 이번 주 처음으로 ‘완전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10월 근무분 급여에 대해 일부분은 셧다운 전 지급된 상태였으나 이번 주부터는 급여 전체가 셧다운의 영향으로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에 대해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방부(전쟁부)는 이를 수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농무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 관련해 “재원이 바닥났다”면서 “따라서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다. 폴리티코는 6세 미만 아동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교육·건강 프로그램(Head Start), 여성·영유아 700만명 대상 특별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WIC) 등도 재정 고갈 위기라고 전했다. 셧다운 초반부터 계속돼온 항공편 운항 지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미국 전역에서 86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최장 셧다운 기간 기록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35일로, 이번 셧다운이 11월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WP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워싱턴에서는 이 사태가 점차 일상처럼 취급되는 분위기”라며 미국 내에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이 셧다운 종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셧다운이 연말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 당국자 간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의 100%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갈등 확전이 가져올 양국 경제의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과 윈윈이며, 협력하면 서로 이익을 얻지만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미국은 100%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흔들며 ‘무역 치킨 게임’을 벌였으나 급격히 휴전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영향이 부담이다. 지난 4월 당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중국과의 갈등을 일단락짓고, 미·중 관계의 안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바람도 읽힌다. 중국도 대미 수출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을 막고,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확대할 빌미를 주는 것도 손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긴장과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에 민간용 희토류 수출통제는 완화하되 군사용 희토류는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학자 셰궈충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의 방향과 관계없이 중국이 최근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철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불안 요소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상호 해결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버린다면 양국간 관계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무역협정 또는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친중’으로 기울지 않고 미국 편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평양의 봄’ 당시와 현재는 정세가 너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도 교역이 재개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그때보다 더 고도화됐고, 서울과는 굳게 담을 쌓았다. 북한은 더 이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유엔 제재 해제 등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실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에 머물러 있다. 내용으로 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과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래도 6월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간은 1, 2기 합쳐 이제 4년9개월쯤이 된다. 그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 대화를 하고 있던 국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5월 납북자 송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2019년 2월 이미 관계에 금이 갔으며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것, 북한이 “수뇌들 간의 각별한 친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와선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지를 두는 것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준 달콤한 스포트라이트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운동 중 그는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 임기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과나 다름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북한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은 한국엔 골치 아픈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겠으나 언급을 피하며 미뤄 두는 방식을 쓰거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적인 것으로 포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에 대해 재차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언급을 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다. 1기만큼의 사전 준비도 없이, 자신이 직접 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결국 재회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다. ‘적극 지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구슬리고, 아첨하고, 설득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내내 계속될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중첩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사실상 대화가 끊긴 것이 6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에게 맡겨 놓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협상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 그간 공개적으로 거론된 한·미 간 이견이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이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한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가 조금 더 이견을 좁혔을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차 방한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이다. 이날 협상 후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에이펙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