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이스트윙(동관)이 철거됐다. 대형 연회장을 짓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정오에 수십 년 된 이스트윙이 완전히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WP가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 대형 굴착기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이스트윙 한쪽을 허물어뜨렸다. 무너뜨린 건물 잔해는 덤프트럭이 포토맥강 인근으로 실어 날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악관 내에 대형 연회장을 짓고 싶은 열망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7월 9만㎡(2만7225평) 규모의 연회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스트윙을 건드리지 않고 인근에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 건물 일부를 손대기 시작했고, 굴착기가 철거를 시작하고 나서야 이런 내용이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대통령이 국가적 랜드마크를 비밀리에 파괴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공사 현장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청사가 있는 재무부 직원들에게는 관련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기자들도 현장에서 쫓아냈다. 백악관은 건물 철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가와 건설사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언해 계획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0년이 넘는 백악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증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계획이 지금까지 백악관에 이뤄진 구조 변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그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다. 그런데 그가 파괴하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엑스(X)에 올렸다.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도 이스트윙이 국립사적지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기부금을 댄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회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만찬을 열었고, 이 자리에 초대된 애플, 아마존, 구글, 팔란티어, 록히드 마틴 등이 기부금을 낸 바 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은 놀랄 만큼 투명하게 행동해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는 이날 프로젝트를 위해 약 3억5000만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으나 이 중 본인이 얼마를 기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사재로 연회장을 짓는다고 밝혀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영부인과 보좌진들의 공간으로 사용돼 온 이스트윙은 1902년 처음 만들어졌고, 1942년 2층으로 증축됐다. 이스트윙은 또 백악관 공개 투어나 국빈 행사, 연말 행사, 대통령 참석 행사 등 공식 행사가 열릴 때 방문객 출입구 역할을 해왔다. 투어 프로그램은 연회장 공사를 앞두고 지난 여름 말 중단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부터 2기 집권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맞서는 미국의 존재감을 알리고, 한·중·일 정상과는 통상 문제에 특히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한국과의 7월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발표하는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올해 초부터 과열된 미·중 통상 갈등을 푸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4박5일 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아시아는 25일 낮)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을 출발한다.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뒤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7일 일본으로 향한다. 이어 이튿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된 뒤 첫 미·일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으로 29일 이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약 두 달 만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에이펙 전까지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 협의가 확정되면 양 정상이 이 자리에서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이날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을 갖는다. 정상 실무 만찬은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의 관세 100% 추가 부과 등과 관련해 최근 양국간에 고조된 갈등을 이 자리에서 풀어나갈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두 정상의 회담이 약식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해 시 주석과의 만남에 형식과 관계 없이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밤 한국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지 여부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시아 순방 중 판문점 등에서 ‘번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 동기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깜짝 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한반도통인 브루스 클링너(사진)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한 전격적인 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남을 제안하고 48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으로 교류가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대화를 시작할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2018~2019년 때처럼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수십년 만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조건 없는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1기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진전됐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2019년처럼 또 한 번의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용 회담’을 원할 수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앞서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다와 아니다를 모두 포함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국 법에 포함된)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선례나 체계, 법적 제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는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목표 논의를 한동안 미룬다’는 식으로 프레이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비핵화를 배제한 회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동맹조차 매우 거래적으로 접근하며 조건부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해 한·미 실무 장관이 사실상의 마지막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큰 틀에서 이룬 무역 합의 중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구성 방안, 납입 기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일부 진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이들이 다시 만난 것은 엿새 만이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며 신중을 기했다. 다만 고위당국자들 간에는 논의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들 간의 대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결국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펙을 전후해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최종 무역 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바로 워싱턴을 떠나 경유지인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들러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고위당국자들 간에는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투자의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투자처 선정에 한국의 목소리 반영 등 그간 거론된 양국의 이견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만큼 앞선 논의의 성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안을 들고 워싱턴에 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긴 납입 기간 동의할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균형 잡힌 투자의 구성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투자 총액을 줄이지 않더라도 자금 공급의 기간을 늘리면 충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일부 진전’은 자금 공급 기간을 늘리는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현금 투자 비중과 이후 분할 투자 기간 설정이 쟁점으로 알려졌다.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선인 150억달러 수준이며,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개별 주제, 아이템에 대해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 없다”며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장기 분할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동의를 해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이후로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에 동의할지가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론된 통화스와프는 핵심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불로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한국이 받을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해 베선트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면서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막바지 협상에는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미국의 대중국 100% 관세 인상 카드로 맞서고 있는 미·중의 대치 국면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의 운명을 건 회담을 앞두고 동맹국인 한국과 최종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한화오션을 제재하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중 대치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펙에서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미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의견 접근을 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등 안보 및 경제 관련 다른 합의 사항들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역협상 타결이 미뤄질 경우 다른 합의 사항들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중국이 한국·일본과 3자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채 상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CMP는 다만 “통화스와프 협정 형태나 2000년 5월 출범한 아시아 역내 통화스와프 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추가 논의가 이달 말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32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2020년 4000억위안(약 80조388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체결, 이달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무역 협상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일 합의가 다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 무역 협상에 마지막 ‘트럼프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거액의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으로 끌어낸 한국 35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며 강요해 얻은 돈”이라고 표현했다. 또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며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트럼프 2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 일본은 GDP의 4.4% 해당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가 계속 요구해온 대로 국방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공정한 협정”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과도 “매우 강력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언론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 협상의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마도 시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미·중)는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대미 관세) 55%를 지불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시 주석으로부터 초청받아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어느 정도 세팅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즈 총리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하고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는 세계 4위 희토류 생산국이다. 중국이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양국 정부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는 530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오커스(AUKUS, 미국·호주·영국 군사협력체)가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 ‘치킨 게임’을 멈출 수 있느냐다. 그러나 13년 만의 양국 정상 동시 방한인 만큼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20일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의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핵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합의점을 도출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80주년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가 깊이 있게 거론되기는 힘들겠지만, 북핵 문제와 북한은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변수이기에 미·중 정상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중국은 지난 9월 북·중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다른 해석을 낳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 미국에 포섭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 있는 경쟁’ 관계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슈다. 미·중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문제와 관련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양국 원칙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국대사대리가 갑작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시점인 만큼 이와 연관된 인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셉 윤 대사대리는 26일쯤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케빈 김(사진)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차관보는 현재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계 인사로, 의회 인준이 필요한 정식 대사가 아닌 대사대리 신분이라 당장 부임이 가능하다. 에이펙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이뤄진 대사대리 교체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윤 대사대리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인사라는 점이 교체의 배경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차관보가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여했다는 이력이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가능성을 시사해 온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 내에서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에이펙 회의 개막을 앞두고 경주를 포함해 일본 도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김 위원장을 판문점 등에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관심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날 의향을 피력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된 바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일각에선 전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9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갑작스러운 초청 메시지를 올린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성사됐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백악관은 이러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계획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북·미 간 어떤 공식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와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서한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답신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두 차례 한국을 찾았을 때도 판문점 지역은 답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NN 보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에이펙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에이펙 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달 말 경주를 포함해 일본 도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 뒤 김 위원장을 판문점 등에서 만난다면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관심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날 의향을 피력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된 바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일각에선 전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9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갑작스러운 초청 메시지를 올린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성사됐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백악관은 이러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계획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북·미 간 어떤 공식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와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서한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답신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두 차례 한국을 찾았을 때도 판문점 지역은 답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대사도 지난 17일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에이펙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오는데,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는 결국 정상 간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엔 “모든 주요 외교 현안은 정상 차원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정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가 9월30일(현지시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 6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연방 하원은 정부 운영을 11월21일까지 임시 유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연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은 53석이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만료 연장 등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및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SR)에 따르면 역대 셧다운은 총 11차례 있었다. 1980년 첫 셧다운 이후 약 45년간 미국 역사에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열흘 이상 중단된 셧다운은 총 네 차례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1996년(총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3년(총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8∼2019년(총 35일)과 이번이다. 셧다운이 15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기회로 보고, 민주당은 행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기회로 보고 있어 셧다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 셧다운이 길고 잦아지는 원인이 미국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한다. ◆셧다운은 왜 일어나나 1884년 제정된 예산 초과지출 금지법(1950년 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은 의회의 예산 승인이나 기타 승인이 없으면 어떤 자금도 지출하거나 지출 약속을 할 수 없다. 의회가 12개 연간 세출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해당 예산이 없는 연방 기관들은 의회가 조치할 때까지 비필수 기능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일부 세출법안만 통과시켰다면 예산이 없는 기관만 문을 닫게 되는데 이는 부분 셧다운이다. 과거에는 예산 승인 전에도 행정기관이 업무를 계속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1980년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장관이 법률 검토를 통해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기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예산 초과지출 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제도화됐다. CSR은 첫 셧다운을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로 기록하고 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 항공관제, 치안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직원들은 근무를 계속하지만 의회가 셧다운을 끝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201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셧다운이 끝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같은 혜택은 매년 새 승인 없이도 법률상 자동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각 기관은 셧다운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항공관제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직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직원들의 병가가 계속돼 항공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국립공원들도 일부는 개방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만 운영하다 이번 주부터 다수가 문을 닫았다.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박물관들도 셧다운 직후에도 예비비로 운영을 계속했으나 13일 결국 중단했다. ◆정치 양극화 속 셧다운 잦아져 데이비드 베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임하는 태도가 전임 행정부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전임 행정부들이 타협을 통해 셧다운을 해결하고 정부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하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기로 삼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5일 “우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공무원 해고 규모를 1만명으로 언급했다. 당초 4000명 해고 방침에서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다만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정부 공무원 노조가 셧다운 중 해고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긴급 명령을 발동하고 “증거를 취합해 보았을 때 백악관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셧다운이 제도화한 1980년 직후 셧다운은 2∼3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빠르면 하루 안에도 여야가 타협안을 찾아 임시예산안 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연방정부의 기능 마비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26일 동안의 ‘장기 셧다운’이 발생한 뒤 트럼프 1기에서는 35일간 이어지는 등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장기 셧다운의 발생을 정치 양극화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 정치학계에서 쓰는 미 의회의 양극화 지표인 풀·로젠설 의회 이념 점수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대비 현재의 미 의회의 양극화는 2.5배 상승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전 학장 더글러스 엘멘도프 교수는 하버드대 교내 언론인 ‘하버드 크림슨’에 최근 셧다운 증가의 원인을 “선출직 지도자들이 타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엘멘도프 교수는 “과거에는 셧다운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타협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셧다운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 장기화는 경제에 실질적 타격 과거 발생한 1∼3일짜리 단기 셧다운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한다. 하지만 열흘이 넘는 장기 셧다운은 다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연구원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한다”며 “공무원들이 결국 (소급해) 급여를 받긴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돼 노동시장과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연방 공무원 휴직만으로 미국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8∼2019년 5주간 부분 셧다운이 2018년 4분기 성장률을 0.1%, 2019년 1분기를 0.2%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약 110억달러(약 15조6000억원)의 GDP 손실이다. CBO에 따르면 이 수치는 셧다운의 간접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최소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2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하루 최고 150억달러(약 21조3000억원)의 비용을 초래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에도 그는 “(셧다운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택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분석을 토대로 셧다운으로 인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보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619건의 주택거래가 중단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15억9000만달러(약 2조2700억원)의 경제 손실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