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실무 장관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을 위해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는 방안,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해 이전보다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 혹은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다르다.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한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선불이 아닌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3500억달러를 한국으로부터 선불로 받기로 했다는 언급을 한 것은 먼저 협상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막판까지 상대를 압박하면서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를 6500억달러로 잘못 말했다는 점에서 현재 양국 실무진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양보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무역합의를 하더라도 자신은 입장을 꺾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한번 한 말을 뒤집은 사례도 여럿이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 협회 부회장·DGA 정부관계 파트너(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K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미국 언론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최고 기술을 가져오고, 21세기형 고임금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하는데 미국인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뜻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통합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투자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미국에 통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트럼프 행정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수백조원을 들여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미국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오버비 부회장은 교착된 한·미 무역 협상을 풀어가는 국면에서도 행정부, 의회, 언론에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오버비 부회장은 이후 서울의 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 한국살이를 시작했다. 1995년부터 14년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직을 역임했다. “지루해지면 떠나겠다”고 했는데 지루해지지 않아 21년을 한국에 머물렀다고 한다. 현재 워싱턴의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에 자문하고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워싱턴으로 옮긴 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재직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미국 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회를 설득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존중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에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에서 미국 업계를 대표하고, 미국에서 한국 관련 자문을 해오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 “한국은 미국의 최상위 투자국 중 하나다. 큰 투자자일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을 미국에 가져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는 거의 (미국)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서는 ‘언론’이나 ‘트윗’에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보도자료는 내지만 제대로 된 ‘스토리’를 들려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인들은 잘 모른다. 먼저 소개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미국 내에서 하는 홍보, 로비 전략이 불충분한가.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고 있다. 다만 통합적인 전략을 갖춘 ‘게임 플랜’이 없다. 정부와 기업 간에 ‘조율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가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설명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조언한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투자’를 지지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플랫폼·그룹·연합체가 있어야 한다. 활용할 플랫폼이 아주 많다. 현재 현대·기아는 자동차 관세 25%를 내고 있다. 도요타·혼다(일본), BMW·벤츠(유럽)는 모두 15%를 낸다.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애틀랜타세계문제협의회(조지아)든, 오스틴지역상공회의소(텍사스)든 미국 내 그룹들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지아·앨라배마·텍사스·인디애나 등 미국 곳곳에 한국의 우군이 있다. 한국의 주요 투자가 있는 지역들이다. 정부가 ‘토킹 포인트’(대화 요지)를 만들어 미국 전역의 모든 총영사관이 같은 메시지를 들고, 시장과 주지사, 언론, 기업계를 만나 ‘왜 한국 투자가 좋은가’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얘기를 전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일부 미국 장관들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확성엔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장관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상무장관이라면 한·미 FTA가 있고 (자동차 관세 등이) FTA 위반이라는 걸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통 전략이 이들 미국 장관들에게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도 같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많은 미국인이 오해한다. ‘한국인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뒤 한국의 목소리는 통일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향후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직후 현대는 27억달러(약 3조6000억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내가 현대를 자문했다면 ‘모두 멈추라’고 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봤나. “회담 당일 아침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그 트윗(‘한국서 사업할 수 없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상대를 흔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매끄럽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잘 대응했다. 강하게 맞받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다. 문제는 트럼프와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그날 100% 합의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의 1위 교역 파트너이고, 이웃이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 이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가깝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회담 이후 그는 매우 실용적임을 보여줬다. 진짜 신념이 무엇인진 알 수 없지만, 그는 한·미 동맹의 안보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 시장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우려는 무엇인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권한을 더 주려 한다. 이 대통령 방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테크 기업을 부당 대우하지 말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겨냥한 경고처럼 들렸다. 한국은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미 업계에서) 있다.” 오버비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시기에 각국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다변화도 포함”이라며 한국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환태평양 12개 시장에 접근하고, 사실상 일본과의 FTA 효과도 얻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결성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TPP에서 빠지면서 현재는 미국 없이 CPTPP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서밋(경제인 회의) 일정은 보통 1년 전에 짠다. 한국의 경우 행사 1년 전 정치적 혼란(탄핵 사태)이 있어 기업들의 참석 여부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오랜 한국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친구들이다. 한국에서 제가 깨달은 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신의는 놀랍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미·중이 각각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강경 대치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과 관련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해 양국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된 지 이틀 만에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시 주석)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답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11월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도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기 전까지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상호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휴전상태’에서 4차례의 실무 간 만남을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에이펙 회의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까지 얘기했지만 곧이어 “(시 주석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태도를 누그러뜨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고율 관세 예고가 시 주석과의 2기 행정부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상대방 반응을 봐가며 수위를 조절하거나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말하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의 반복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좀 더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불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 4월 미·중이 서로에게 100%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할 당시 시장이 요동치고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대중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미국 증시는 미·중이 강경 대치하던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취소 여부에 대해 “(상대가)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늘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중국과 실무급에서 접촉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에 압박이 되는 직접적인 조치다. 미국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량의 70%가 중국에서 왔다.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발표한 중국의 9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85억7000만달러(약 468조4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6.0%)와 8월 수출 증가율(4.4%)을 모두 상회하는 것이다. 9월 무역흑자는 904억5000만달러(129조원)로 집계됐다.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10%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바깥에서 구매자를 찾은 덕분”이라고 짚었다. 향후 미·중이 고조된 갈등 속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의 향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4차례의 실무협상에서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국의 핵심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문제를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온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전날 중국 상무부가 미국 정부에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공개 자료를 통해 파악하자마자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신속하게 중국에 연락했으나 중국이 (통화를)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의 기술 수출에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이 새 프로그램(수출 통제)을 용인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중 관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중 관세에 100%를 추가하는 조치로 맞서면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최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거론하며 “2025년 11월1일부터 (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부터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는 평균 55% 수준으로, 100%가 추가되면 평균 155%가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해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그것(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며 “아마 우리가 회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열어뒀다. 중국은 트럼프 발언을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에서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한 합의를 가이드로 삼아 어렵게 온 협상 성과를 지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양국은 4월 서로에게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치하다가 ‘휴전’ 후 이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미국 관련 선박에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 부과 등의 대미 조치를 강화했다. 미국도 미국에 오가는 중국 항공사의 러시아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며 맞대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베이징이 지렛대로 보는 것을 워싱턴은 배신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8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출산율 하락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한 순이민 감소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9일 CBO가 전날 낸 보고서에서 2031년부터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8개월 전 낸 전망에서 2033년을 예상한 것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9%였지만, 2050년대 초반에는 사실상 ‘0% 성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불법체류자 추적 및 구금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세금•지출 법안에 서명했는데 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2035년까지 약 32만명의 인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또 2025년 순이민(net immigration•이민자에서 이주자 인구를 뺀 수치)을 4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20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26년 순이민도 6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전망치(160만 명)보다 크게 낮다. CBO는 또 이민 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이 줄면 가임기 외국 여성의 유입이 감소하는데, 이들은 일반 인구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이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해선 여러 주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BO에 따르면 2055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1.57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낮고, 현재 수준(1.6명)보다도 낮다. 또 세대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돈다. 이민이 없다면 미국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를 인구 규모 면에서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WSJ는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을 “망치기만 했는데” 상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바라는 모습을 꾸준히 보인 바 있다. 특히 노벨평화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합의를 발표한 것이 노벨평화상에 대해 노골적으로 욕심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노벨위원회)은 상을 줬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핵확산 방지 및 중도 평화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호명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이스라엘-이란, 파키스탄-인도 등 간에 벌어진 7개의 무력충돌을 자신이 끝냈다고 공언해왔다. 여기에 더해 전날 발표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도 자신의 성과에 포함시켜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한 것이다. 일단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노벨평화상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업적을 기준으로 수여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자 신분이었으며 평화와 관련한 특별한 업적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수상자는 이미 6일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6번 이상 노벨평화상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예로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나에게 절대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유감이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은 절대 안 준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말한다. 나의 업적 하나하나마다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라며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꾸준히 로비를 벌여왔다. 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노벨위원회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감지된다. 노벨위원회 예르겐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심지어 민주국가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르웨이 평화연구소(PRIO) 니나 그래게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 중 일부가 노벨상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핵시설 공습, 파리기후협정 탈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의 인도주의 지원 감축을 예로 들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중동 지역에 약 200명 병력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초반에 약 200명의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감독·관찰 역할과 함께 휴전 위반이나 침범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파견 병력은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될 예정인 공동 태스크포스의 주축이 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스라엘군도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이 병력들이 중부사령부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파견되며, 이미 일부 병력은 현지에 도착해 주말까지 계속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병력은 또 ‘공동 통제 센터’(Joint Control Center) 구축을 지원하고, 그곳에 투입될 다른 모든 보안 부대가 이스라엘방위군(IDF)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 병력의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의 ‘전장’인 가자지구 내에는 미군 병력이 배치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어떤 미군도 가자 지구에 들어갈 의도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자 휴전 1단계 합의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 “협상을 2단계로 명확히 분리한 것이 중요했다”며 “첫 단계는 인질 석방이며,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영구적 휴전(permanent ceasefire)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며 2단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통치체제 구축, 이스라엘군의 재배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쿠퍼 사령관을 언급하며 “쿠퍼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사령관은 이번 주 이집트 협상에 미측 대표로 참여했으며, 아랍 국가들에게 미국이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약속은 하마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쯤 직접 이집트로 가서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거듭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두 예산안 모두 예산안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또다시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단기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복구 등을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과거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 휴직 처리하고 셧다운이 끝난 뒤 그간 못 받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관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정부 구조조정을 완성할 기회로 보고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예고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국세청(IRS)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3만4429명을 임시 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9일에도 임시예산안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부결 가능성이 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셧다운이 지속하면서 연방정부 서비스 곳곳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항에선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항공관제사 등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에도 근무를 이어가야 하지만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항공관제사 일부가 병가를 내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항공청(FAA)이 7일 기준 테네시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평균 지연 시간은 3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도 인력 부족으로 지난 6일 오후 항공관제탑이 수시간 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항공편이 평균 2.5시간 이상 지연됐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관제사들의 병가가 특정 공항이나 관제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인력이 최대 50%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등도 줄이어 축소 운영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일단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폐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립공원관리청의 직원 중 이미 3분의 2가 셧다운으로 휴직 상태이며 기관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인원들이 치안 유지, 응급 서비스, 산불 감시 등의 ‘필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의 국립미술관 내셔널갤러리는 지난 4일 저녁부터 폐쇄 상태이며, 역시 워싱턴에 소재한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국립 박물관들은 11일까지는 예비비로 운영을 계속하지만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이후부터는 폐쇄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외교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마이클 디솜브리(사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시스템에 따르면 디솜브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전날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7개월 만에 취임하게 됐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을 관할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추진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솜브리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20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태국 주재 대사를 지냈다. 부인이 한국계인 디솜브리 지명자는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중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솜브리 지명자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1997년 이후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통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