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다. 한국으로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까지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일각에선 협상 장기화 우려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방영된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 프로그램 ‘아이 온 코리아’에 출연해 “한국은 미국과 7월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췄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5%의 관세해 직면해 있고 이는 경쟁국인 일본과 EU에 비해 불리한 위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0%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합의가 발표된 EU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협상팀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APEC을 계기로 일본을 들러 방한할 예정이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성향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정말 성사될지’는 한국과의 무역 협의 성사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의 협상 타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호관세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과 이행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밀어부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美 상무, “받아들이거나, 관세 내거나” 양국은 7월 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1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지는 자신이 결정할 것이며, 그 자금의 분배는 행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 구조는 일본이 무역 합의를 이룬 조건과 유사하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한국은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했지만 미국은 최근 일본과 맺은 양해각서(MOU)처럼 보증이 아닌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최근 추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상향 조정해 일본의 투자 금액인 5500억 달러(약 776조원)에 근접하게 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은 일본과의 단순 비교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 규모는 일본의 5분의 2 수준인데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한국의 달러 외환보유액 가운데 80%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 정부는 미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한국이 금융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휴직, 해고 등의 셧다운 사태는 최소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포함시킨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처리 시도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공화•메인)은 기자들과 만나 “골대(협상 목표 지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재표결은 월요일인 6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1일 0시부터 셧다운에 접어들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 정치권에 만연한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셧다운 여파로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공무원은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해고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고되는 공무원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110억달러(약 12조원)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이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일시 하락한 바 있다. 다만 셧다운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투자자들이 과거 셧다운 경험을 토대로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낙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정부 업무가 셧다운됐다. 미 의회조사국(CBO) 추산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 전역에 혼란이 잇따르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반대 45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의 경우 가결에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다. 민주당이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했다. 미 정치권에 만연한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셧다운 직전까지도 여야는 정쟁을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즉 감세 법안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겨냥했다. 상원 공화당 일각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고 다음 해부터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등 출구 전략을 찾고 있지만 이 안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모두 지지자들에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폴리티코는 일각에서 슈머 원내대표가 ‘양보할까 봐’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양측 대립으로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CBO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공무원이 약 75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하루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다.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의 경우 필수 인력으로 계속 일하지만 국방부의 민간 고용 직원 74만2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휴직에 들어간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 등 국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약 1만10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악영향도 우려된다. 당장 노동·상무부가 주관하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 혹은 지연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는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는다.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110억달러(약 12조원)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이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일시 하락했다. 당장 이날 셧다운 직전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기회로 더 많은 해고를 예고하고 있어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정부 업무가 셧다운됐다. 미 상원은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마저도 부결됐다. 미 전역의 공공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반대 45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의 경우 가결에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간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한 바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들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미 의회조사국(CBO)에 따르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연방공무원은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의 경우 필수 인력으로 계속 일하지만 국방부의 민간 고용 직원 74만2000명 가운데 약 절반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 등 국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약 1만10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통계 발표도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안 그래도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기회로 더 많은 해고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에서 사실상 하마스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구상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수락하면 내 제안은 모든 인질들을 즉시 석방하되 7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질들은 돌아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상의 큰 틀은 가자지구에 국제 신탁통치기구를 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명목상의 연결을 유지하며 아랍·이슬람 다국적 안보군이 배치되는 것이다. 하마스가 인질을 송환하면 이스라엘도 수감된 가자주민을 석방하며 무장 해제한 하마스 대원은 사면한다. 평화 구상엔 가자지구 재건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는 무장해제될 것이고 가자지구는 비무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은 하마스가 제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이스라엘군이 테러 요소를 제거한 지역에서만 치안, 원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군사작전까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임무 완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하마스 궤멸전 지원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과 관련해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존재 포기’에 해당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요구를 하마스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이번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원하는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 등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가자지구 내부의 지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면서도 하마스가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알고 있다며 “(하마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다”고 낙관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텔레그램에 게시한 영상 성명에서는 “모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에 잔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화구상에 담긴 내용과는 다소 다른 언급이다. 평화구상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무기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점령 지역을 미국·아랍국과 국제파트너들이 구성한 국제안정화군(ISF)에 이양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통치권을 포기한 뒤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놓고 경쟁해 온 PA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잔류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평화구상에 대한지지 입장을 내놨다. PA는 성명을 통해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하고 굳센 노력을 환영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PA는 이번 구상에서 향후 가자 통치기구 참여가 배제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계획에서 PA가 아닌 자신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임시 통치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랍권 8개국은 이날 외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환영 대열에 합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 보장에 대한 헌신을 환영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기반에서 단호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마스는 즉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 계획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상 유지를 위한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9월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에도 같은 문안이 담긴 바 있어 의회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현재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의회는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여겨져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에서 사실상 하마스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구상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수락하면 내 제안은 모든 인질들을 즉시 석방하되 7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질들은 돌아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상의 큰 틀은 가자지구에 국제 신탁통치기구를 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명목상의 연결을 유지하며 아랍·이슬람 다국적 안보군이 배치되는 것이다. 하마스가 인질을 송환하면 이스라엘도 수감된 가자주민을 석방하며 무장 해제한 하마스 대원은 사면한다. 평화 구상엔 가자지구 재건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는 무장해제될 것이고 가자지구는 비무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점 때문에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면서도 하마스가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알고 있다며 “(하마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다”고 낙관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타냐후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강경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 측에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과 관련,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를 막는 데 필요한 단기 지출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셧다운이 임박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관심 의제를 위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튠 원내대표는 “이건 완전히 민주당에 달려 있다”면서 “법안은 이미 상원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지난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과 삭감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을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29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CBS와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회동에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튠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고위 지휘관이 소집된 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현역 4성 장군 20% 감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개혁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내부 문서엔 한때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으로 표기되는 일도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국방부 내부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군의 준장 이상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을 대상으로 참석을 지시한 것이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 근무하는 약 800명의 장성이 한 장소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규모의 전군 지휘관 회의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헤그세스 장관과 국방부는 소집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단결정신(esprit de corps)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외신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5월 현역 4성 장군 수를 최소 20%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소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날 국방부 내부 인명록에 4성 장군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로널드 클라크 태평양육군사령관의 계급이 중장(3성)으로 표기됐다는 WP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을 더했다. 클라크 사령관의 대변인인 아이작 스턴 대령은 클라크 장군의 중장 표기가 오류로 보이며 해결됐다고 WP에 말했다. 오류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린 의도적 조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500억달러(약 493조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미 무역 합의의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등 관세 조치를 추가하고 있다. 당분간 최종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한 나라들과 격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나라들엔 협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고관세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산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40억달러로,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의 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한국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을 만나 통상 협상이나 통화스와프 관련 말씀이 있으셨다”며 “일본처럼 일시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환율협상’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30일 워싱턴에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