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것 등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 특별 강연 이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치(현재 2.0%)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명분으로 “뭔가 해달라는 (정치권력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중앙은행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왔다. 이 총재는 “파월 의장이 어제 한 연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이 아주 기뻤다”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나의 책무는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뒤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도 고용 시장의 둔화 위험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팽창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한은의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다소 높게 유지할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 부문(비은행)은 규제가 덜 엄격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복력이 강하고 견고한 금융 부문을 가진 대규모 경제와 달리, 한국같은 나라에선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 총재를 “열정적인 골퍼”로 소개하면서 통화정책을 골프에 빗대 “여러 개의 클럽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플레이를) 하려면 올바른 클럽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IMF가 내 골프 가방에 많은 클럽을 담아줘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은 총재로 취임하기 전까지 8년 동안 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배경으로 고용 둔화 위험이 지목됐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국내 금융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 “美 경제 나쁘지 않다” 파월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와 고용시장의 ‘이상한 균형’을 언급했다.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 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하고, 고용은 1만5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4.2%에서 4.3%로 0.1%포인트만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도 인하 이유로 들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세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현재까지 미미하며, 주로 중간 공급망에서 관세 비용이 흡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경제가 현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면서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는 인하했지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아닌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해석한 이유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회의에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의견이 의미 있게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지지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도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마이런 이사만 0.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로 투표했다. FOMC가 공개한 기준금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말 예상하는 기준금리에 대해 9명이 3.50~3.75%를 예상했다. 10월, 12월 FOMC에서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예상한 셈이다. 2명은 1회 인하를, 1명은 1.50%포인트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반면 6명은 현 수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도 1명 있다. 무게중심은 금리 인하에 있지만 위원들의 예상 범위의 폭이 넓어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국내 금융 시장 안정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과 처음으로 ‘F4’(Finance 4) 회의를 개최하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권가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로 코스피가 대세 상승 흐름을 굳힐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3449.62)는 물론 장중 최고점(3452.50)도 뛰어넘는 수치다. 11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17일엔 연준 회의 결과 경계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등으로 주춤했으나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불안감을 덜면서 반등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용 둔화 위험을 시사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연내 두 차례 더 금리 인하 단행을 시사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이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0.75%포인트 내렸으나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하 배경에 대해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중립적인 정책 입장을 향해 또 다른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의 초점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험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의 FOMC 발표문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 둔화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 ‘빅 컷’(0.5%포인트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을 보면 실제로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며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위험 관리”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최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5회 금리 동결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번 연속 동결했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이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0.75%p 내렸으나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FOMC때까지 잇달아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 컷’(0.50%p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p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p 인하로 투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p 인하에 투표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에 자동차 품목관세인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무역 합의의 세부 시행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면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품목관세를)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50%)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는 아직 양국 입장차가 큰 상태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전체를 보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1차 실무협의단이 워싱턴을 찾은 뒤 곧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여 본부장이 다시 워싱턴을 찾는 등 한·미는 각급에서 릴레이 무역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투자 시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명을 미루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인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투자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측 요구대로 대미 직접 투자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 대비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각에서 상대국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17명 구금 사태가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먼저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의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을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합의 내용 발효를 위한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가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이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의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는데 대해선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른 일본은 15%를 적용받게 됐으며,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일 양국 자동차의 관세율에 잠시 격차(10% 포인트)가 생기게 됐다. 여 본부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5500억달러(763조원)를 투자하고, 일본이 낸 5500억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합의를 했으나 기축통화국이어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이같은 투자 방식에서 안정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같은 방식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위축을 원하지 않는다며 투자 기업의 기술자들이 미국인을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이민 당국의 317명 한국인 구금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미 당국이 구금한 한국인들은 약 1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금 당시 쇠사슬로 근로자들의 손발이 묶이는 영상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의 강경 이민 정책과 투자 유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기술인력 유입 허용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유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약 1주일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강경 이민 정책과 투자 유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12일 사설을 통해 미국에는 이번에 구금된 이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서든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며 “더 많은 해외 투자는 더 많은 미국 임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합리적 보수, 친기업적 성향을 띠는 WSJ 등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외국 기술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가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 기술인력 유입 허용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유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지난주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고위급 회담에서도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시행 방식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의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를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직접 투자 비중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인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협정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투자한 5500억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합의 문서를 마련했다.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일본 모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 박사는 11일 CEP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15%에 수출이 5% 감소한다고 단순 가정하고, 한국의 상호관세가 원래대로 25%가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3500억달러의 20분의 1(175억달러)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