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시행의 세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관급 협의 이후에도 양측은 외부에 발표할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직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7일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된 12일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다. 정부는 이들이 다시 미국에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316명,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일본인 3명, 중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금시설에서 나와 430㎞ 떨어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대한항공 전세기를 탔다. ICE 버스 대신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며, 수갑은 차지 않았다. 이들은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한다. 한국인 근로자 1명은 개인 사정으로 잔류했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앞서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잇따라 만났다. 조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으며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 오지 못했고, 이번 사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당초 이들은 10일 풀려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 인력”이 잔류해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9일 밤 갑작스럽게 절차가 중단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지만, 한국 측은 구금됐던 이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귀국하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석방되면서 향후 비자 제도 재정비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미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 재정비가 급선무다. ◆4일 구금부터 11일 석방까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포된 뒤 11일 풀려나기까지 7일은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근로자 체포 사실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졌고, 한국인이 300여명 포함됐다는 것은 뒤늦게 알려졌다. 다음날 ICE가 헬기, 군용차 등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고 한국인들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쇠사슬로 묶여 이송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이 대부분 공장 건설의 핵심 역할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인력들로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했다. 7일 대통령실이 협상이 마무리됐고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들을 귀환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들의 출국 형태가 자진출국인지, 추방인지 등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과 상대했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조지아에 머물렀다. 장·차관의 동시 방미는 이례적이었다. 10일에 전세기가 뜨는 것이 확정됐으나 갑자기 출발이 연기돼 긴장감이 돌았다. 같은 날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났을 때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밤중에 한국인들의 잔류 의사를 확인해 남을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석방되는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구성원 및 협력사,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자 신설 등 재발 방지 과제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근로자 317명은 일단 재입국에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이날 조 장관과의 이날 면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도 이번 사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엔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에 대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날엔 갑작스럽게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출국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이들이 잔류를 제안할 만큼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자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라며 공장을 짓기 위해 가는 숙련 인력과 이후에도 계속 머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신설과 함께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이민법 관련 입법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제도 확대에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수천억달러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미국도 우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대미 투자 압박 정책과 강경 이민 정책이 충돌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해설한 바 있다.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다.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무역 합의 당시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함께 구금 사태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파견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은 미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계, 정부·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등 현지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거쳐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이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행사 도중 쪽지를 통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행사 직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금 장소와 공항 간 이동 방식이나 호송 실무 관행 등에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됐다 풀려난 이들이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국인 전문인력을 미국에 신속하게 파견하기 위한 비자 절차 마련도 요청했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대표단이 1차 실무협의를 마무리했지만 이견을 확인했다.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 구조 등 세부 내용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일(현지시간) 실무대표단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1차 협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7일 도착해 8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30일 한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큰 틀의 통상협상 이후 처음 열린 실무협의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양국 실무대표단 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투자 이행 방법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9일(한국시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의 구조를 짜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교착 상태에 있다” 등으로 언급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합의 직후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보다 먼저 통상협상 합의를 본 일본과 이미 협정 문서화까지 마무리한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단이 양측의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한 만큼 실무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대표단은 일단 한국에서 향후 협의 전략 등을 마련한 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뒤 터진 한국인 300여명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도 향후 무역 협의와 연관될 수 있다.

8일(현지시간)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돼 있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 뒤편 마당으로 주황색 옷을 입은 수감자들이 나와 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수감자들은 가장 높은 단계의 위험도로 분류되며, 한국인들은 낮은 단계의 베이지색 수용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돼 있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앞에서 만난 한 협력업체 간부는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 정밀 장비 재조정 기계 엔지니어 등 핵심 고숙련 인력들이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들이닥쳐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을 구금한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공장이다. 현재 약 98% 건설이 마무리된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의 핵심 인력인 자동화 공정 설계 프로그래머, 기계 튜닝 엔지니어 등이 구금됐다. 이들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환하고 나면 공정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는 데 어려움이 작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고숙련 정보기술(IT) 인력, 기계 엔지니어 등은 조지아 현지에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애초에 이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전문 인력들이 단기 비자를 활용해 급파됐다. 이날 만난 LG 조지아 현지법인 관계자도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 국적자 대부분은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작업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수작업 건설이 아니라 (첨단) 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특수 장비 설치 및 전문적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구금된 지 닷새째인 이날은 월요일로, 주말에만 허용된 구금자 면회는 불가능했지만 한국 영사 당국자 외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간간이 시설을 방문했다. 한 관계자는 “(시설 측에서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는)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해 변호사가 문서를 준비해 다시 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금된 이들 중에는 일본 국적 2명, 중국 국적 8∼9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관계자는 일본 국적 근로자 2명은 배터리 장비 업체 히라노 텍시드 소속이라고 전했다. 7일 일본 측 업체 관계자와 영사가 이들을 방문했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 HK파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국적자는 미국에 ESTA같은 단기 방문 비자로 방문할 수 없어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가 가능한 B1 비자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노동자도 한국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추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협력업체 관계자, 한국 취재진이 모인 곳 옆으로 한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며 “노 아이스(ICE)”를 외쳤다. 한국인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였다. 이날 틱톡에는 자신을 테네시 포드 공장에서 일했다고 소개한 한 미국인 남성이 “현대뿐만 아니라 포드 공장의 자동화 공정도 한국이 설계했다”며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에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수만건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나가라고 이미 세 번 말했다. 더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州) 엘라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지 나흘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최남단 포크스턴의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에서 낮 12시30분이 다가오자 수용소 관리관이 구금자 면담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이들을 해산시켰다. 전날부터 허탕을 친 채 오전부터 몇 시간씩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ICE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은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들의 경우 오후 2시15분까지 지인 면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용소 관리관은 한국인들을 포함해 구금자들을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이들을 서둘러 돌려보냈다. 아쉬움에 사람들이 바로 해산하지 않자 관리관은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지난 4일 ICE 등 미 당국의 전격적 단속으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된 친척을 만나기 위해 전날 포크스턴에 도착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애틀랜타 교민 가족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날 한국인 구금자들의 미국 거주 친척, 현지 동료 등 100여명이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 길게 줄을 섰지만 초반 입장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곤 구금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현장에서 만난 LG 협력업체 직원은 구금 당일 오전부터 ICE가 단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갑자기 헬기와 군용차들이 들이닥쳤다며 “지옥 같았다”고 표현했다. 이 직원도 구금된 동료 직원을 만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줄을 섰지만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렸다. ICE의 일반인 구금자 면담은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하다. 이날 한국인 구금자들을 만나기 위한 면담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줄은 평소보다 길었다. 6개월간 친구가 이 구금소에 구금된 채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주말에 종종 면회를 오고 있다는 라틴계 미국인은 이날에는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에서 약 4시간 거리의 스튜어트 구금센터에도 일부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돼 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건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필요한 의약품을 한국 영사 당국이 전달했다. 가까스로 면담을 하고 나온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쇠사슬로 결박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데 대한 당혹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구금자들 대부분은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들이 입는 베이지색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다. 구금시설마다 다르지만 포크스턴 구금시설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들은 2인 1실을 사용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70여명 정도는 대기소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수용소에서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을 통해 전세기로 이들을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인별 의사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되도록 수감된 한국인들을 한번에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 추방이라면 5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진 출국은 기록 유무가 중요하다. 기록이 남으면 원칙적으로는 재입국이 가능해도 향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금자들 중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비자(B1)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 많은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지만 비자 발급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주도 토의를 주재한다.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는 안보리 의장국 순서에서 한국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운이 좋지만, AI를 ‘시그니처 이벤트’(의장국이 관심 의제로 여는 토의)의 주제로 선택한 것이나 이 대통령이 직접 토의를 주재하는 선택은 기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기에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 할 수 있다. 다자 데뷔 무대에서 AI라는 시대적 의제를 제시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첫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에는 사이버안보를 시그니처 이벤트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AI로 확장했다. 연결된 두 주제는 모두 안보리의 상설 의제가 아닌 신흥 의제들이며, 한국이 발 빠르게 전통 안보 틀에 신흥 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I는 군사적 활용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핵심 안보 이슈가 되었지만, 그 밖에도 공급망, 금융, 보안,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신흥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도 AI를 안보 맥락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는데, 결국 AI 발전이 미·중 전략 경쟁의 한 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은 AI 경쟁 우위를 ‘국운을 좌우할 초당적 과제’로 보고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압박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거물들을 백악관에 불러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빅테크들도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킨다. 반면 다른 흐름도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다. 패권 경쟁과 별개로, AI를 전 세계가 합의된 규칙 아래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AI 공급망에서의 진실(Truth)과 신의(Trust)’ 포럼에서는 이 분야에 아직 전 세계적인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투명성, 포용적 민관 파트너십, 위험정보 기반(risk-informed) 접근 같은 원칙들이 논의됐다. 백악관과 MS 등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관련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켐바 왈든 팔라딘 글로벌인스티튜트 대표는 이 분야에서 전통적 국가 중심 안보 기구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미 서울에서 제2회 AI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은 AI 거버넌스를 한국의 참여 여지가 높은 장으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무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AI가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행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찾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없는 거버넌스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 자체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거버넌스 리더십도 유지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벨퍼 과학·국제문제센터의 6월 핵심·신흥 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생성형 AI분야에서 한국은 민간 투자 감소와 제한된 인력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전 세계 9위였으며, 현재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그나마 앞선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만 그보다 앞선 5위였다.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과 유럽의 ‘법제화 중심’ 모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유리한 균형을 설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4일(현지시간) 단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ICE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합동 작전을 펼친 미 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인 직원들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몸을 만지며 수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6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가 운영하는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에는 종일 한국 정부 영사 관계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이곳은 ICE가 체포한 외국인의 체류 신분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추방을 비롯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두는 장소로 4일 미 당국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직원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곳이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전날 ICE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2분 34초 분량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헬리콥터, 군용 차량과 다수의 차량이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유니폼을 입은 마약단속국 요원 10여명이 양손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끈 뭉치를 지닌 채로 건물 밖에서 대기했으며 현장 직원들은 단속 요원 지시에 따라 외부로 이동했다. 직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졌지만 일부 직원의 근무복 조끼에는 DSK 메카닉, HL-GA 배터리 회사, LG CNS 등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들은 현장 직원들을 만지며 몸을 꼼꼼히 수색했다. 라틴계로 추정되는 직원 일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지 내 연못에 들어갔다가 요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요원들은 버스에 양손을 짚은 현장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었다. 단속 당시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미 CNN 방송에 연방 요원들이 마치 “전쟁터(war zone)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이민 단속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었던 환기구 안이 너무 더웠다는 직원의 증언도 있었다.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종이에 약식 허가증을 써줬다고 한다. 직원들은 이 허가증을 건설 현장 입구에서 다른 이민 단속반원들에게 제시한 뒤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체포된 이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을 감아 움직임이 제약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해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이 있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서 이곳까지는 약 170km, 차로 약 2시간 거리다. 구금자들은 수갑은 차지 않고 있지만, 수용 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2021년 국토안보부(DHS) 감사실의 불시 검사에서 환기시스템의 곰팡이, 작동하지 않는 변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적받은 바 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은 구금된 100여 명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국, 미국 정부 간 석방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현장대책반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 때까지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 담당자를 면담한 조 총영사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 국민이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오늘 확인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모든 분이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들이 해당 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구금 시설 측과 즉각 협의해 문제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대책반은 7일 수감자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단속 이후 한·미 양국은 서울, 워싱턴, 애틀랜타 현지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했다”며 “영사면담을 실시하면서 구금된 우리 국민에게 불편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석방될 때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다른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