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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으로 환급금 주려는 美… ‘전 국민 1인당 83만원’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거둔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미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다만, 팬데믹 여파로 여러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2021년 상황과 달리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오히려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환급금이 시장에서 소비될 경우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CNBC뉴스가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조금씩 전가하는 중이다. 키친타월부터 세탁제까지 다양한 가정용품을 만드는 프록터앤드갬블(P&G)은 이날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주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빌 조지 교수는 “월마트와 아마존,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으로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17:43:13
美 “韓 최고의, 최종안 내라”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최고의, 최종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 시한 마감을 사흘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 막판 조율을 거듭하는 가운데 재계 인사도 워싱턴으로 모여들어 협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8월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입국 3시간여 뒤 곧바로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시한 하루 전인 31일 미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담판한다. 한국시간으로 31일 밤 10시 45분으로 예정돼 있다. 협상 진전에 따라 이를 전후해 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지난 주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일 때 찾아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에게 “최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무역 제안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말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연장되지 않는다”라며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1일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입국해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이날 워싱턴에 온 구 부총리, 지난주부터 미국에 머무르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따라 스코틀랜드까지 다녀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외교 당국자들이 워싱턴에 총집결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구 부총리, 김 장관, 여 본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재계 인사들도 속속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0일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내놓고 있는 핵심 카드인 조선협력을 담당할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전날 미국에 입국했다.
2025.07.30 17:40:51
日처럼… EU,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 1860조원 투자 보따리 [美·EU 관세 타결]
관세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출한 무역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까지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EU가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EU가 미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균형적이라고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EU의 협상 방식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방식과 유사하며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도 최소 15% 관세율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형태로 무역 협상을 정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내놓은 관세율인 15%보다 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은 미국에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영국(10%)밖에 없다. 그 외 합의에 도달한 국가들 중 최소 관세율은 대규모 투자가 거론된 일본과 EU(모두 15%)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투자하면’, 즉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15% 관세율은 자동차에도 적용되는데,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관세를 더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자인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15%를 얻어낸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대신 EU는 연간 2500억달러(약 344조6000억원)씩,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의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가 6000억달러(830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추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우리의 AI 기가팩토리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 조치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협상 조건 중 하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 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며 “우리는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동에서 ‘톱다운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방 자유진영의 두 축인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다. 현재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EU로서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한 셈이다. 그러나 기본관세 10도 수용할 수 없다던 EU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큰 후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EU에 어떤 양보를 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 우리 측의 대미 흑자와, 미국 측의 적자”라며 “무역관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답했다. EU는 그간 미국이 상품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며 양국 무역이 불균형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브리핑 등을 통해 EU가 자동차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2025.07.28 18:07:00
美·EU ‘15% 관세’ 협상 타결… 부담 커진 韓 “양보 폭 최소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전격적인 무역합의 소식에 한국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현지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EU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대규모 에너지·군수물자 계약을 끌어낸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 불리한 협상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에서 회동한 뒤 EU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되며 미국은 EU에 무관세로 수출한다.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에 6000억달러(830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EU는 또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무관세에 합의했다. 일본에 이어 또 하나의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남은 국가는 한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이다. 이 자리에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으로부터 통상 협의 결과를 보고받는 등 대응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8 17:47:50
美·EU, ‘15% 관세’ 협상 타결… 한국 부담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8월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초 30%로 예고됐던 EU의 관세는 15%로 정해졌다. 일본에 이어 EU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하면서 이번주 협상에 나서는 한국의 부담도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EU의 상호관세를 15%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신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편 기존 투자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원 7000억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당초 25%로 발표된 관세를 자동차를 포함해 15%로 낮추면서 자동차 및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등도 합의했다.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인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 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EU가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을 하루 앞둔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베선트 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와 같은 날 만나 측면 지원하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2025.07.28 08:35:51
[특파원리포트] 과거와 화해 시작한 노근리 유족들
“노근리 희생자들과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공동 추모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뒤,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150명(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 추정)이 목숨을 잃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자 이 사건으로 형제 두 명을 잃은 정 이사장의 말은 처음엔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정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유족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시작한 ‘화해’의 움직임은 굴곡진 현대사로 얽혀 어디서부터 풀지조차 알기 어려운 한반도의 수많은 과거사 문제의 나아갈 방향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정 이사장과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유족회 관계자들은 25일 워싱턴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라는 이름으로 평화 포럼을 열기 위해 미국에 왔다. 6·25전쟁 발생 75주년, 즉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도 75년이 됐다. 한때는 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무조건 ‘반미운동’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이제 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부터 시작한 몇십년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만 이날 만난 재단, 유족회 구성원들은 미국 사회와 언론이 그간 노근리 사건에 보여준 공감대를 높이 평가했다. ‘어두운 역사의 이면’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만큼 노근리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던 노근리 사건의 전말이 1999년 AP통신의 보도로 공론화된 이후 한·미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약 1년간의 조사를 벌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1월 ‘깊은 유감’(deeply regret)을 표명했다. 포럼에선 정 이사장, 양해찬 유족회장 등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6·25전쟁 참전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손자 클리프턴 트루먼 대니얼이 발언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군인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행사에 참석을 결정한 틸러리 전 사령관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또 미국의 인권 운동가, 역사학자, 중등학교 역사 교사들이 노근리 사건의 의미와 역사 교육, 한·미 동맹에 대해 토론했으며 미군 참전용사의 손녀도 참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노근리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는 ‘교육’과 ‘기억’이다. 재단은 미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노근리 사건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 역사 교사들을 충북 영동에 조성한 노근리평화공원에 초청하고 있다. 역사의 이면 그대로 가르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다. 재단은 또 노근리 희생자들과 함께 미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언급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 직전) 영동군에서 일어난 영동전투에서 사상자가 900여 명 발생한 미군에 대해서는 현지에 참전기념탑도 없다”며 노근리 희생자들과 함께 영동전투 전사 미군 유해 발굴 등에 대해 재단이 갖고 있는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근리의 비극이 워낙 컸기에 영동전투는 6·25전쟁의 주요 전투임에도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주는 27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72주년을 앞둔 주였다. 워싱턴에선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고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예년처럼 열렸다. 같은 시기, 노근리 희생자의 유족들이 워싱턴에서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행사를 미국 사회와 함께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 영원한 숙제로 남은 과거사 문제에서 노근리 유족들이 보여준 노력은 ‘기억과 화해’라는 과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7.27 22:53:03
관세협상 운명의 한 주… 외교·통상라인 총력전 [한·미 관세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 정부가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현재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대규모 투자 요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양국 간 협상을 이끄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만남이 시한 하루 전인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시간이 부족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8월1일 협상 시한 완료를 닷새 앞두고 정부는 시한까지 협상에 총력에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5일, 26일 이틀 연속 대미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 부총리 등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들은 물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25일 회의 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중심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협상팀에 전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31일 워싱턴 재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당초 지난 25일 구 부총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연기했다. 또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외교·통상 라인이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연이어 만났다. 러트닉 장관과는 24, 25일 두 차례 만났으며 25일엔 밤늦게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빠듯한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에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이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만나 “8월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적었다.
2025.07.27 19:05:57
기후 재앙의 현실화… 1000년 만에 한 번 올 홍수에 쑥대밭 [세계는 지금]
2025년 7월, 미 전역이 ‘물폭탄’에 뒤덮였다. 7월4일부터 시작된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발생한 대홍수로 남부 텍사스주에서 최소 135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뉴멕시코(남서부), 일리노이(중부), 노스캐롤라이나(남동부), 메릴랜드(동부), 뉴욕(북동부) 등 거의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류성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불과 몇 시간만에 급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일리노이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와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물에 잠긴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나오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원래 미국에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7월 한 달 동안만 1200건 이상의 홍수가 보고됐으며 이는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텍사스, 일리노이(시카고) 등에서 발생한 일부 홍수는 1000년에 한 번 있을 확률(연간 발생 확률 0.1%)의 강우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은 미국의 이례적인 7월 대홍수가 기후변화의 재앙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폭탄 맞은 미 전역 ‘7월 물폭탄’의 시작은 남부 텍사스였다. 미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 새벽 텍사스 중부 힐 컨트리 지역에서 밤새 10인치(약 25㎝)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계곡과 하천이 범람하며 30피트(약 9m) 높이의 급류가 마을을 휩쓸었고 강가 캠프장에 머물던 1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토양이 얇고 석회암 지층이 많은 지형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 중에서도 트래비스 카운티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우가 이어지며 7월 한 달 강수량이 평년의 5배에 달했다. 텍사스 당국은 2억 달러(약 276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추산하며 복구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다. 이후 약 2주간 이어진 ‘홍수 릴레이’는 미 전역 이곳저곳을 넘나들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6일부턴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허리케인 ‘찬탈’의 영향이 남아 12시간 동안 최대 13인치(33㎝)의 폭우가 내렸다. 예년과 달리 올해 비가 집중된 중부 피에몬트 지역의 점토성 토양은 짧은 시간 내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포화 상태가 됐다. 8일엔 남서부 뉴멕시코 루이도소에서 3인치(약 10㎝) 가량의 비교적 약한 수위의 비가 내렸지만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급류가 발생했다. 불과 30분 만에 강 수위가 6미터 이상 상승해 주택 수십 채를 휩쓸었고 성인 1명,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인 8일 저녁 이번에는 도시인 시카고에서 90분 만에 5인치(약 12㎝)의 비가 내렸다. 도심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도로와 지하철 일부 구간이 침수됐다. 14일 저녁엔 뉴욕에서 한 시간 만에 2.07인치(5.25㎝)의 비가 내려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하철역 20여개가 일시 폐쇄되고 공항도 수십 편이 결항되며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뉴욕 인근 뉴저지 지역에선 2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19일에는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도 2시간만에 5인치(약 12㎝) 이상의 비가 내렸다. 특히 수도 워싱턴 출퇴근권인 메릴랜드 프린스조지 카운티와 실버스프링에서도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고립되며 전기가 끊기는 일이 벌어져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례 없이 습한 美 여름… “기후변화 원인” 7월 이례적인 극단적 폭우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원인이 있지만 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 전역을 뒤덮은 막대한 양의 대기 수증기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엔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가 관측됐다. 뉴욕, 워싱턴 등 동부 도시에서는 7월 한 달간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긴 날이 다수 보고됐는데 실제 온도가 30도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습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대기 수증기 과다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반구 전역의 비정상적으로 고온인 바다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열대 수증기 기둥은 중위도 지역까지 흘러들어와 정체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기온이 1°C 올라갈 때마다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증가한다. 이는 폭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강수량을 증가시킨다. 케빈 트렌버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지구 온난화는 확률 자체를 바꿔놓았다”며 “높아진 해양 열 함량은 대기 수증기를 증가시키지만 이 추세는 간과돼왔다”고 지적했다. 수온 상승은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8월까지 미 전역에 홍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향후 2주 내에도 추가적인 폭우가 미국 곳곳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상 기후 현상은 향후 미국의 여름 기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기상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1000년만에 한번 일어날 만한 홍수라는 말은 온난화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의 기류가 특정 패턴으로 반복, 강화되면서 기상 현상이 몇 주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대기 공명’ 현상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이상 기후가 여름철에 미국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난 대응 도마… 백악관 “신의 뜻” 거듭되는 홍수와 인명피해는 연방정부의 재난 대응 기능 축소와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 추진 비판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방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FEMA가 비효율적이고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 관리의 75%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미국의 재난 대응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재난 관리는 주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FEMA 인력의 20%를 감축했으며 재난 완화 프로그램 예산 36억달러가 동결됐다. 또 FEMA의 10만달러 이상 모든 지출 승인에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하도록 했다. 텍사스 홍수 직후 연방 정부의 재난 대응이 줄어들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인력 감축으로 홍수 당시 전화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미 600명 이상이 감원된 기상청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이번 홍수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홍수 뒤 기상청 인력 복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홍수로 화석 연료 개발과 사용 증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도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난 원인과 관련해 기후변화 등의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홍수로 130여명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6일 현지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급작스러운 사건”이라며 사전 예측이나 대응 실패보다는 우발성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텍사스 홍수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신의 뜻(act of God)”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25.07.26 22:00:00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앞두고 미 연방의회서 참전용사 추모행사 열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의사당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에 맞춰 매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려온 행사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단체인 리멤버72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위원회(CKA),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은 이날 연방하원 캐넌 빌딩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행사는 2008년 한나 김 리멤버 727 대표(전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가 처음 조직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면서 올해로 열여덟번째 행사를 맞았다. 올해엔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 영 김(공화•캘리포니아)•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의회 한인 보좌관 협회(CKASA)가 명예 공동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고등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태권도 시범으로 시작한 행사는 오후 7시27분 한국전 정전을 상징하는 시간에 촛불점화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청중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단(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공동대표)은 참전용사 애즈버리 로이드, 제임스 팅글러, 벤자민 콜라시토(유가족 대리 수상), 나폴레옹 아쿠사(유가족 대리 수상), 헤렌 몰리나 카바카르(유가족 대리 수상) 씨에게 한국 정부를 대신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메달을 제작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며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언제나 존경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친구’ 상이 처음으로 수여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수상했다. 영 김 의원은 “동맹과 우리 미래 세대를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참전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적인 가치의 훌륭한 모범이며 우리가 한미간 72년의 긴밀한 관계를 축하하면서 그 점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94세로 별세한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겔 전 하원의원(민주)에 대한 특별 추모도 진행됐다. 2008년부터 정전협정 기념 행사를 조직해온 김 대표는 “이번 행사는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전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자는 다짐이었다”고 강조했다.
2025.07.25 13:46:21
美서 노근리 사건 75주기 맞아 평화포럼…“미래지향적 화해해야”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화해와 치유의 공감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6·25 전쟁 중 미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양민 학살 사건인 노근리 사건 75주기를 맞아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쉐라톤펜타콘시티호텔에서 주최하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24일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발생 약 한 달 뒤인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피난민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15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1999년 AP통신의 보도로 이 사건이 미국에서 공론화된 이후 미국 정부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약 1년간의 조사를 벌였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1월 유감 표명(regret)을 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평가하고, 지금부터는 교육 사업을 통한 양국 간 공감대 형성과 미래지향적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리는 포럼은 이런 차원에서 재단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자리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1세기 한미동맹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6·25전쟁 참전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손자인 클리프튼 트루먼 대니얼이 ‘한국전쟁과 노근리사건 75주년에 즈음한 도전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Robert F Knnedy Human Rights)이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함께 포럼 준비에 나섰다. 재단은 노근리 사건 진상 교육, 희생자 추모와 함께 미군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일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 직전) 영동군에서 일어난 영동전투에서 사상자가 900여 명 발생한 미군에 대해서는 현지에 참전기념탑도 없다”며 “노근리 희생자들과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공동 추모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가 전쟁의 상처를 넘어 당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모델이자 전례가 되길 바란다면서 영동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 촉구,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전공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유족들이 상당수인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재단 측은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재단은 미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노근리 사건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어두운 역사의 이면을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다. 재단은 미국 교사들을 노근리평화공원에 초청하고 있으며 이들 교사들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을 미국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전했다. 역사를 통한 인권 교육에 관심이 많은 미국 역사 교사 모나 알 하야니(오하이오 톨레도고등학교)씨가 이번 포럼에서 인권교육 관련 발제를 맡기도 했다.
2025.07.25 13: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