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됐는데 이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또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이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으로 하원, 상원의 군사위를 차례로 거친 뒤 단일안을 만들어 확정한다.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을 다룬 첫번째 다자제재감시(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내 북한의 불법 군사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가 어려워지면서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따로 만든 다자 제재 틀이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세스 베일리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MSMT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및 군수 물자를 이전한 증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한 정황,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북한군을 훈련시킨 사실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베일리 국장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MSMT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 사례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2024년 출범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고 유엔의 대북 감시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세 변화로 미국, 한국 등이 러시아와 북한 문제에 공조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이 따로 만든 대북 제재 감시 기구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털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무부는 “MSMT가 앞으로도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관련 시의적절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미있으며 사실 기반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나갈 계획”이라며 “MSMT는 국가들의 추가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79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아리가 붓는 증상으로 종합 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정맥의 혈관 내벽 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위험하지 않으며 흔한 증상이다. 특히 7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그렇다”고 말했다. 노화는 정맥부전의 한 원인으로 꼽히며 피로는 이 질환의 증상 중 하나다. 또 고인 혈액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돼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올해 79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맥부전으로 인한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 매일 보듯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 뒤 대통령 주치의인 션 바르바벨라 해군 대령이 레빗 대변인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서한도 공개했다. 바르바벨라 대령은 서한에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하체에 가벼운 부기를 느꼈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정밀한 검진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혈관 진단 검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 정맥부전이라는 “양성적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확인됐다며 “중요한 것은 심부정맥혈전증(DVT)이나 동맥 질환의 증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이 밝혔듯이 그는 이 증상은 70세 이상에게 흔히 나타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바르바벨라 대령은 “대통령의 최근 사진에서는 손등에 약간의 멍이 관찰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악수를 자주 함으로 인한 연부 조직 자극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해석된다”며 “잘 알려져 있고 양성인 아스피린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통령은 여전히 건강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레빗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6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했다.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반도체 관세 등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계획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선 0.3% 상승했다. 상승률이 5월(2.4%) 대비 반등하며 지난 2월(2.8%) 이후 가장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관세 부과의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관세 급등을 대비해 기업들이 쌓아놓은 재고가 소진되는 올여름부터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전월 대비 반등했다는 발표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소비자 물가는 낮다. 당장 연준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른 게시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며 “연준은 금리를 3%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고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1년여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6·25전쟁은 냉전 시대의 첫 총성을 쏘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냉전의 역학과 유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거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역사학자 출신의 윌리엄 윈십 감독이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다룬 다큐멘터리 ‘대한제국의 진화’에 담으려는 ‘사명’(mission)이다. 한국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세대가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1960년대 주한미군 복무 경험을 담은 자서전 ‘카낸데이구아에서 온 편지: 1960년대 후반의 기억’을 저술하기도 한 경험이 이런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한제국의 진화’라는 제목에 대해 “19세기 말 한국 주변의 열강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중요한 순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한국을 보면 당시 중화권으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선언했던 고종의 꿈, 즉 한국의 주권과 독립, 아시아에서의 지도력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윈십 감독은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부터 20세기의 대부분, 21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6·25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무한 1960년대 후반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를 3년반 동안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도입하고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을 꼽았다. 한·미동맹의 탄생, 민주주의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 즉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반이 됐다는 게 윈십 감독의 인식이다. 제이미 하몬드 감독은 “(한국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고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결단력과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K팝의 인기, 한국 TV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익히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하몬드 감독, 윈십 감독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군 주둔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아래에서 지불하고 있고 가장 현대적인 미국 군사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다른 동맹국에서 이런 일을 한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수년간 이뤄진 바 있으며 이 조건들은 동맹 문서에 명시돼 있다”며 “한국의 안보 및 방어를 보정하기 위해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한국의 역사와 발전, 한·미동맹의 형성과 강화 등 과정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제작된다. 서구 열강의 패권 속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 선 우리 현대사를 외부의 시각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대한제국의 진화’(the Evolution of Korean Empire)는 미국 전역에 송출하는 공영방송 PBS 네트워크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공동 연출을 맡은 제이미 하몬드 감독은 1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인,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한·미 양국 학자들 인터뷰와 연구소·박물관 등에서 수집한 시청각 자료 등을 엮어 만들어진다. 자료 수집과 인터뷰 대상자 섭외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 본격적인 제작을 시작해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몬드 감독은 “뉴욕 로체스터의 PBS 계열 공영방송국 WXXI가 전국의 PBS 네트워크에 속한 방송국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배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동 연출자인 윌리엄 윈십 감독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과 한·미동맹의) 이 역사가 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역사에 대해 미국인들이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역사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기록할 것이며 미국인들이 이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동맹은 더 강해진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1960년대 후반 주한미군 하사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윈십 감독은 “자막이 포함된 한국어 버전의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계획”이라며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이 역사를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제작 자문역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2013∼2016년)은 “오늘날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세계를 파괴적으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한국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를 발전하게 해준 가치들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런 협력의 모델로 한·미 동맹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감안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요약본에서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군사위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시 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어장치가 될 수 있는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이러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 상원의 NDAA가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캐나다에는 35%의 상호관세를 통보했다. 동맹, 우방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격에 해당 국가, 지역이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두 서한의 발송 날짜는 11일로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발표했으나 이날 10%포인트 올린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의 경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으나 그에 앞선 2월 마약 반입,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25%의 관세를 책정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지난 1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선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마약 반입과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로 멕시코와 함께 25%의 관세를 지난 2월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미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는 양보까지 했지만 10%포인트 올린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로 관세 시행 시한을 조정하면서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국과 EU를 합쳐 총 25건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공세에 해당 국가, 지역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듯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1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10% 혹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복조치를 이미 만들어 두었고, 이는 14일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듯 13일 “보복 조치의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EU 및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이 있을 경우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멕시코도 상호관세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교역 규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맞대응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 한편 USMCA, 세계무역기구 절차를 활용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앞서 25%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냐”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내놨다. 협상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합의한 11%가 아니라 20%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미국의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제이콥 키르케가드 수석연구원은 NYT에 “많은 국가들이 필요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 왔고, 이제 그때가 됐다”며 “미국의 여러 교역국들로선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동맹국들의 경우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가 종종 상충한다는 점 등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경제정책에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예 전투기 등 무기 판매를 중지해 상대국을 옥죌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은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고율 관세를 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관세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브라질을 겨냥해서는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맹을 향한 과도한 안보비용 청구가 결국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역풍이 불가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관세 서한 공개라는 직접 압박에도, 8월1일까지 협상 시한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모습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뉴욕 월가의 유행어가 다시 회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관세 협상 시한이던 9일(현지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필리핀에 20%, 브루나이와 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브라질을 겨냥해서는 1차 상호관세 발표 당시보다 무려 40%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좋은 관계였던 강경 보수 성향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치로 관세 정책을 활용했다. 관세를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잇달아 공개한 것은 국가별로 대미 협상에 대한 경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양자 회담으로 각개격파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증액을 공개 요구했고, 통상과 안보 이슈를 엮은 이른바 ‘원스톱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만큼 최종 합의를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나라와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철강 비율이 높고 똑같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관세 통보에서도 가장 먼저 대상이 됐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지역 협력체는 일본”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8월 1일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점까지 무역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또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며 8월 1일을 부과 시점으로 언급해 사실상 이 시점까지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또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해임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신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각하기 전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이슈에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취소됨에 따라 위 실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안보실장 차원에서도 통상 이슈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