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8월1일부터 적용하는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언급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새 대통령을 맞은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무역 양면에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대선 이후 처음으로 언급하며 압박한 시점은 상호관세 협상 시한 연장, 한·미 정상회담 조속 개최 공감대 형성 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100억달러를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했으나 대선 뒤에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가 관세 협상 시한을 막 연장한 시점에 다시 이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적인 이슈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직후 다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의 ‘원스톱 쇼핑’이 무역·안보 전방위 압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그사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다각도로 압박해 포괄적 협의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상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0일의 촉박한 무역 협상 시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몰아세우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상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얻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번에도 발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세 차례의 통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시한 마감을 앞두고 5일 한번 더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국내 리더십 공백으로 본격적으로 뭔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실무적인 내용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는 얘기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통 큰 합의’를 해야 해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국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의 발효 시점이 8월1일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협상의 난제를 최고위급이 정치적으로 돌파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그의 위신을 세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연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2조원)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000억달러(약 137조원)로 3000억달러에 이르려면 최근 몇 개월 동안 나타난 관세 수입 급증 추세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관세 부과로 져야 하는 시장의 반발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냥 유리한 처지는 아닌 만큼 속도전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시장의 등락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가기보다 우리 측에선 가급적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방위비 압박의 경우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 견제 및 억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재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정당성이 줄어든다.

한국이 대미 관세 협상 시한으로 다시 약 3주의 협상시간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말바꾸기’로 이번 서한 발송을 앞두고도 여러 차례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3주의 시간 동안에도 상황이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기자들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당초 협상 시한이었던 9일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약 2주간 여러 가지 언급이 나왔다. 지난달 말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노동절인 9월1일을 새로운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한을 앞두고 상황이 급반전했다. 그러다 다시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상 8월1일을 새 협상 시한으로 연장해 제시한 것이다.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협상 대상국들을 옥죄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3주간 성실히 한국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눈에 띄는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상황이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서한 통보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만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미 한국 및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이번 관세 위협은 한·일 양국에 더욱 불쾌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상징적인 선전포고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두 나라에 모두에게 치명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여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며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으로 통보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다만 서한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관세율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한국에 보내는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다만 25% 관세율을 관철하려기보다는 8월1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가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양국에 발송된 서한이 공개된 시점에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앞으로 약 12개국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와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7월 9일 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며 “이번 서한에서 주어질 상호관세율 또는 새 관세율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외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은 20여일의 시간동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관세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시한으로 제시한 시한이 오는 8일(현지시간)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까지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관세 통보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언급했으나 6일 15개국으로 늘려 말하는 등 협상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50여개국에는 각각 10%가 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90일 유예했다. 이후 유예 만료 시점인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원래 상호관세율이 10%였던 영국과 46%였던 베트남뿐이다. 서로에게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하던 중국과는 약 3개월간의 잠정적인 유예 합의만 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서한 통보 대상국 15개국이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국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5%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한국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약 1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여 본부장은 특파원들을 만나 귀국행 비행기표는 끊지 않았다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날은 안보 수장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계획을 밝히는 등 안보·통상 라인을 모두 가동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미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미 당국이 이른바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철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 시한 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의의 협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협상 조기 타결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지난 3일 시작됨에 따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은 상태다. 다만 일본 측 대미 협상 담당 관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7차례 미국을 찾아 협상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토로 이후인 지난 3일과 5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각각 45분, 60분간 통화하는 등 미국과 꾸준히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일단 상호관세 부과 기한이 한 번 더 유예돼 협상 시간을 버는 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언론 CNBC-TV18을 인용해 금명간 미국과 인도가 ‘미니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당초 빠른 무역 협상 타결이 기대됐지만 지난달 미국의 강력한 시장 개방 요구에 부딪혀 합의 타결이 늦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 발송을 고리로 압박하자 일단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마무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6% 상호관세율이 매겨진 태국은 미국에 거듭 양보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460억달러(약 60조원)인 대미 무역흑자를 5년 내로 70% 줄이고 7~8년 후 균형을 맞추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나의 경제주체로 분류된 EU도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7일 “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회원국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진 EU에서는 독일의 경우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영국 방식의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성급한 합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주 전만 해도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협상 시한이 유예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예 연장에 열린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이 다가오면서 서한 발송을 압박하고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상대를 몰아붙여 원하는 것을 얻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로 이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서한 발송 대상국이 12개국이라고 했다가 다시 15개국이라고 숫자를 늘려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부터 무역 상대국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새 관세율이 8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혀 4월에 정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시한(8일) 이후의 상황은 유동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3개국이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낮 12시(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몇몇 국가와)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협상 당국자들은 관세가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전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밝힌 9일 이후에도 상황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48시간 이내에 여러 건의 무역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예고 이후 합의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한 국가도 많아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의 발언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 대상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발효 시한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어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협상을 비롯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7월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1776년 7월4일 영국 왕과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해 전쟁을 벌인 미국의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각지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하이라이트는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 ‘내셔널 몰’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불꽃놀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꽃놀이를 하지만 워싱턴 것이 특히 성대하기로 유명하다. 올해 독립기념일엔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였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백악관 발코니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특유의 ‘주먹춤’을 추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워낙 인파가 몰리는 곳이어서 망설여졌지만 워싱턴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또 언제 보겠나 싶어 지난 4일(현지시간) 내셔널 몰로 향했다. 오후 9시가 넘자 약 17분간의 불꽃놀이가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 미국적인, 혹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들을 배경으로 성대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 하이라이트에 접어들 무렵 익숙한 “아파트, 아파트” 가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닌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로제의 ‘아파트’가 워싱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한 것이다. 그것도 황금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제가였던 리 그린우드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도 K팝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미국적인 공간인 워싱턴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서 K팝이 흘러나오는 것은 꽤 새롭게 느껴졌다. 주변의 미국인들이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어쩌다 ‘아파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하게 된 건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불꽃놀이를 즐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첫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한 K팝 ‘아파트’는 내게는 뜻밖에도 미국 다양성의 상징으로 느껴졌다. 작사·작곡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로제와 함께 부른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대선 당시 ‘쓰레기섬’이라 불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푸에르토리코계이자 필리핀계로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거기다 한국의 오래된 대중가요를 재해석해 국적과 장르를 넘는 보편적 감수성을 얻은 K팝 ‘아파트’야말로 원래 미국의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노래이니 말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될수록 K팝의 세계적 인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먼저 K팝의 인기는 분명 한국의 공공외교에 큰 자산이지만 이를 국가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대놓고 수단으로 삼거나 심지어 동원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2년여 전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로제의 소속 그룹이기도 한 블랙핑크의 공연이 내부에서 추진되다가 언론에 알려진 뒤 취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에도 등장할 정도로 세계화된 K팝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행사 동원 용도로 쓰려는 사고는 구시대적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은 사건이다. K팝은 국경과 장르를 넘는 보편적 감수성의 단계에 이른 것 같다.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때로 놓아 줄 필요가 있다. 대형 자본이 한국식 아이돌 문화에 미국 팝 요소를 섞은 기획상품이라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 ‘아파트’가 인기를 얻은 뒤 인터넷에서 노래의 많은 부분이 영어 가사이고 미국 가수와 협업했다는 점 때문에 K팝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재해석해 세계적인 감성으로 녹여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이 한류라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오래, 더 보편적 형태로 갖기 위해 생각해 볼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인 8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안보·통상 핵심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에 서명해 7일 발송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여 본부장이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 간 최종적인 합의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그리어 대표와 협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으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협의 의제와 관련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 방미를 계기로 이달 말로 조율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이 보다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들을 만나 “나는 (관세)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잡았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일(현지시간)을 앞두고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미국 측과 막바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지 1주일만에 다시 미측 당국자들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정부 관계자는 그간 탄핵, 대선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통상 협의를 서둘러 진척시키지 못한 한국이 관세 유예 기한과 협상 기한을 연장받을 가능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당시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유예 불가 방침으로 기울자 원래 정한 시한까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는 기존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국으로서는 막판 협상에 나서 미국에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엔 베트남이 유일하게 미국과 합의에 이른 가운데 당초 미국과 관세 협상에 빠르게 나서면서 우선 순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과는 협상 진행이 더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후 잇달아 관세 협상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를 대량 수출하면서도 쌀은 수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우리는 일본과 합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월에 예고했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일본은 약 3개월에 걸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 자동차 관세 철폐 혹은 인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미국과 일본이 6월 초 자동차 관세를 15%포인트 이상 낮추는 쪽으로 거의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미국이 입장을 바꿔 인하 폭을 한 자릿수로 제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이 비슷하고, 상호관세율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어(한국 25%) 미국이 일본과 진행하는 협상이 사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의결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법안 수정을 반복하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노력한 결과였다. 이날 새벽 3시30분쯤 절차 표결이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되기까지 6시간의 투표 진행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법안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인 8일(현지시간)을 엿새 앞두고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3위 국가인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아시아 국가와의 합의는 처음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적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환적 상품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대가로 베트남은 미국 상품을 무관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베트남은 또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 미국 농산물 29억달러(약 3조9000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협상에선 플랫폼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네브래스카 의원, 같은 당 캐럴 밀러 웨스트버지니아 의원 등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플랫폼법 관련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