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처리한 뒤 각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한국 시간 5일 오전 6시)에 법안에 서명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합의를 하지 않은)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선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베선트 장관은 당초 9월 1일 미국 노동절까지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 협상 유예 기한을 연장할 것을 시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뒤 관세 협상 유예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감세, 불법이민 차단 강화, 취약계층 의료 복지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총망라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연방 의회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원안이 상원에서 수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극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합쳐서 47석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일찌감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인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귀엔 (상원 통과 소식이) 음악처럼 들린다”며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도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포함된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관계된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정책들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부채한도를 5억달러(약 6800억원)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달러·약 24조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 등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폐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안에서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주던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해 한국 기업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됐다. 주정부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AI 규제 모라토리엄’ 조항은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삭제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안에 비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공식 토론, 수정안 표결, 최종 표결 등에 총 3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하원 법안이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다시 잡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 (법안 통과 목표일이자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의회에서 여당인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공화당은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관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후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8일 관세 협상 시한 이후 관세율이 인상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회 계류 중인) 세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의 언급은 공화당의 목표대로 미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된 뒤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해왔으며 유예기간 종료 전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각 국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기 못하면 4월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무역협상 상대국을 압박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날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8일 유예가 종료되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필요 없으며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선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할 때 미국은 이미 무역 협상을 완료한 영국 외에 아시아 동맹국, 파트너국들을 빠른 협상 진행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해 협상 기한을 유예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앞서 정부 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선 합의 도출 정도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방식 자체에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 측의 통보가 있은 뒤 세부 협상이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실은 7월 하순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현재로서는 7월 하순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세 협상이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관세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으로 제시됐던 7월 8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 인사들이 협상 유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도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0∼12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한 뒤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그간 협상을 크게 진척시키지 못한 한국의 경우 9월 1일까지 협상을 유예하는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은 정부가 바뀐 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27일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상세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시설에 뚜렷한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보도에 총력 대응하며 반박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편향된 언론에 의한 편향된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동석한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이번 작전이 실패 없이 수행됐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란 핵시설 파괴 규모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의 회견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26일 오전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지연시키지 못했다는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1차 평가 유출에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자회견을 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책임 없는 보도들이 많았다”며 “당신들(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IA도 국방부 소속이지만, 언론이 그 예비 보고에만 매달려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언론을 힐난했다. 이란 핵시설 피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르도 핵시설과 관련해선 “포르도(핵시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접 가서 큰 삽을 들고 파보라”고도 말했다. 흥분한 표정으로 감정적인 언사를 쓰며 언론을 비난하는 헤그세스 장관과 달리 전문적인 설명은 케인 의장이 맡는 모양새였다. 케인 의장은 정치적인 언사는 삼가고, 주로 군사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폭탄이 어떻게 목표물에 도달하는지를 도식으로 보여주고, 포르도 핵시설 등 당시 공습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케인 의장이 보여준 영상에는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의 폭발력으로 인해 포르도(Fordo) 핵시설의 입구나 터널이 붕괴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이 무기를 개발했으며 이는 무기 개발까지 합쳐 15년에 걸쳐 준비된 작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케인 의장과 헤그세스 장관은 핵시설의 손상 정도, 이번 공습이 이란 핵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은 “군은 전투 피해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는 정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는 회견”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애국자들(전투를 수행한 조종사들)은 매우 분노했다”며 “적의 영공을 36시간 동안 위험하게 비행한 뒤 착륙한 그들은 성공이 전설적임을 알았지만, 이틀 후 CNN과 뉴욕타임스(NYT)의 가짜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끔찍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CNN, NYT 등 DIA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의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를 종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모처럼 이뤄진 이란 핵시설 공격의 성과를 지켜내려는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보국(CIA)는 DIA 1차 평가를 뒤집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고,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일종의 ‘충성시험대’로 여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언이 이번에는 언론으로 향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시설에 뚜렷한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보도를 한 기자가 타깃이었다.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평화를 일군 게 자신이라는 자부심에 한 치의 흠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함마저 느껴진다. 공습 후 이란 핵시설 피해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미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일제히 나서 ‘트럼프의 업적’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귀국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개까지 들먹이는 막말을 쏟아부으며 “해고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신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가 나오는 것이라며 “포르도 핵시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접 가서 큰 삽을 들고 파보라”고 주장했다. 동석한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공습 시 폭격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공습이 정교하게 계획됐고 실패 없이 이행됐다고 강조했으나 영상의 내용만으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케인 의장은 군은 전투 피해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는 정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내용은 국방부 정보당국 국방정보국(DIA)의 1차 평가를 취재한 내용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전에 총출동했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SNS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다량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최근의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수개월 후퇴한 것에 불과하다는 DIA의 1차 평가와 상반된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J D 밴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주요 각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이스라엘군 관계자 등의 주장까지 총망라해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힘을 통해 이룬 평화’란 성과가 훼손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란을 상대로는 대화 의지를 밝혔다.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여세를 몰아 비핵화 협상까지 완수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합의를 하길 희망한다”며 이란도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였다.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수수 등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네타냐후의 재판이 즉시 취소되거나, 자기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위대한 영웅’을 사면해야 한다”며 “미국이 네타냐후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선을 한참 넘는 언급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친밀감은 가감 없이 드러난다.

미국 국방부 정보당국이 초기 평가에서 미군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의 타격을 통해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을 수개월 퇴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 재건을 시도할 경우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24일 미군 중부사령부의 이란 측 전투 피해 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국방부 정보 담당 조직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DIA는 미군의 공격과 그 전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퇴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공격 이전 미국 정보 조직들은 이란이 서두를 경우 핵무기 보유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지만, DIA 보고서는 핵개발이 지연되긴 했어도 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핵시설 완전 파괴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연효과도 미미했다는 것이다. ◆“원심분리기 등 핵전력 대체로 보존”… 美 정보당국, 이란 타격 초기 보고 두 명의 소식통은 이란이 핵무기 원료로 생산해 보유하고 있던 농축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 역시 대체로 보존됐다고 지적했다. 미군 공습의 타깃이 된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개 핵시설의 피해는 전력 인프라, 우라늄을 폭탄 제조에 쓰이는 금속 형태 물질로 변환하는 시설 등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됐다. CNN은 현재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초기 평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미군의 공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면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DIA의 1차 평가는 국제원자력개발기구(IAEA) 등 전문가 그룹이 공습 이후 보인 신중론과 같은 맥락이다. NYT에 따르면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은 특히 포르도 핵시설은 산 밑 지하 250피트(약 76m, 건물 높이로 대략 25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괴하려면 수일 또는 수주의 반복 공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전에 경고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포르도 핵시설 지상 진입구에 크레이터(폭발로 생긴 구덩이)가 6개 생겨 공습에 사용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 12발이 최소 두 번 동일 지점을 타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공격으로 포르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한 것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다”며 핵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평가보고서 유출이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미군 B-2 폭격기들의 공격이 상당한 규모였다. 우리의 핵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사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절제된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약한 대응”이라며 이란에 “사전에 알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쪽 다 확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의 미군 공군기지인 알우다이드 공군기지가 첫 표적이 됐다. AP 통신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를 향해서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번 이란의 대응은 절제된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3명이 이란이 사전에 공격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박살낸 데 대해 예상대로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이날 공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서 “14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13발은 요격됐고,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냥 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어 “나는 미국인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기쁘게 보고한다”며 “희망하건대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 지역에서 평화와 조화로 나아가길 바란다. 나는 이스라엘도 그 길을 따르도록 열렬히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우다이드 공군기지는 미군의 중부사령부(CENTCOM) 지역본부로 카타르에 위치하며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카타르 정부는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X)에 페르시아어로 글을 올려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이란 관계자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은 필요했지만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을 진행하면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통해 폭탄을 떨어뜨리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공습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의 사진에서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2곳에 3개씩 모여 있는 게 보인다. 2009년 촬영된 해당 지역 사진과 비교하면 폭탄이 떨어진 2곳은 원래 환기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있던 곳이다. 포르도 사진에서 지상에 있는 큰 건물 주변으로 잔해가 보이지만 지원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온전한 상태로 보인다. 미국이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 등 지원 기능을 차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하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짚었다. 공습으로 인한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3일 성명에서 “(사용된 폭탄의) 폭발력과 진동에 특히 민감한 원심분리기를 고려하면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주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 17일부터 이번 공습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논의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을 위해)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남부 방공 시스템을 제거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격기들이 목표 지점(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의 작전 직전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여러 차례 공습을 통해 이란의 (대공) 방어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