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휴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배경에 일단 이란의 ‘절제된 보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카타르 미군기지 공습 계획을 먼저 알림으로써 이란이 체면을 살리면서도 유화적 신호를 보냈고, 이란 핵시설 폭격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원래 확전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설득 혹은 압박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휴전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 이란이 격한 공방을 주고받아 무력 충돌의 실질적인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라는 화해의 길로 급선회한 배경은 이란 측의 제한된 보복 조치”라고 짚었다. 이날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미리 타격을 통보했다’, ‘이란의 공격은 미군 기지나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해 이란에 겁을 준 뒤 이란의 보복이 미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휴전의 길로 유도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갑작스럽게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다수의 미국 정권에서 중동 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 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FT에 “트럼프는 ‘우리는 너희 체제의 핵심을 공격할 능력도 있고, 더 할 수 있다. 반격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른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란은 이날 카타르 미군 공군기지에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체면치레를 노렸다. 미군이 지난 21일 이란 핵시설 3곳을 겨냥한 공습에서 사용한 벙커버스터 숫자와 같은 14발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서 이런 의도가 읽힌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4일 성명에서 “적(이스라엘)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멈추게 만드는 승리를 거뒀다. 적의 침략에 맞서 용맹함으로 대응해 모든 악을 분쇄했다”고 강변하며 미군기지, 이스라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도 이란 핵시설 폭격을 통해 신뢰를 얻은 뒤 휴전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전 사실을 알린 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는 ‘평화’를 말했다”면서 “나는 지금이 (휴전 및 종전에) 적기임을 알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양국 간 휴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컸음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동 제3국 카타르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협정은 카타르와 미국의 중재로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각각 통화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전화로 대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을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용해 무력 충돌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지를 두고 신중론이 적지 않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SNS 엑스(X)를 통해 전투 중단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현재로선 아직 휴전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휴전 선언 이후에도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이스라엘군에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정권 목표물에 강력한 공격을 가해 이란의 휴전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새로운 미사일 파도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도 휴전 성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CNN 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자국 내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했으며 이란 역시 그 조건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P통신은 “중동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 보복 공격이 있은지 반나절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공지하고 카타르 공군기지를 공격한 뒤 일어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a 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전격 합의됐다”고 밝혔다. 그가 이 글을 올린 시각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가 좀 넘은 시간으로, 그는 약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4일 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며 그 시점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뒤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며, 24시간 뒤 ‘12일 전쟁’(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기점으로 시작된 양국 교전을 의미)의 공식적인 종식이 전 세계적으로 기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보여준 인내심, 용기, 지혜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의 미군 공군기지인 알우다이드 공군기지에 14발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미국은 그 중 13발을 요격했으며 나머지 1발은 위험 요인이 적어 그대로 낙하하도록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이란의 대응은 절제된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3명이 이란이 사전에 공격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박살낸 데 대해 예상대로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을 했다”며 “나는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란의 반격 이후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대로 단계적 휴전 방식이 합의됐다면 계획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이란이 “응분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미 당국이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테러나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나 친이란 성향 조직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망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들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이란 지도부가 종교적 선언을 통해 보복 폭력을 촉구할 경우 이를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친이란 또는 이란 정부 연계 해커들이 미국의 온라인 기반 시설을 교란하거나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이나 이란 연계 세력이 폭탄 등의 물리적 테러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및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NTAS)도 “폭력적 극단주의자나 증오 범죄 집단이 보복 목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가 붕괴된 바 있는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high alert)에 들어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모든 주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 정보는 없다”면서도 “뉴욕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할 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 전역의 종교, 문화, 외교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지난주부터 이미 유대인 문화 및 종교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 후 9일 만(미 동부시간 기준)에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직접 전쟁에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후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며 더 많은 표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공습 다음날일 22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주도로 극비리에 진행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번 작전의 이름은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고 댄 케인 합참의장은 전했다. 미군은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투하했으며, 다른 핵 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중동의 불량배(bully)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며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공격의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을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협력하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국가산업’(핵활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SNS 엑스에서 “이란은 주권, 이익,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외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전력으로 저항하고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22일 기준 이스라엘에 460여명, 이란에 70여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라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의 시한을 주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이란 핵문제와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섰다. 백악관은 확전을 막겠다는 의사로 보이나 향후 이란의 반응에 따라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핵시설 3곳 공습 사실을 알리기 이틀 전인 19일 그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에도 이란에 시간을 주겠다며 “2주가 최대치”라고 언급해 미국이 이 시간 동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이란이 핵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 공격을 통해 핵개발을 늦추지 않으면 자신의 임기 초반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위기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우호 감정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이룬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하고,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후 긴급 성명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아닌 백악관 내에서도 의전성이 가장 높다는 이스트룸(East Room)에서 발표한 것은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스트룸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성공을 발표한 장소다. 알카에다 지도자 사살 같은 미국적 ‘정의의 실현’, ‘국가적 승리’와 이란 공습을 동급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연출을 한 셈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트룸을 선택한 것은, 이번 작전이 향후 더 심대해질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군사 개입을 함에 따라 이란의 반응에 따른 확전 여부와 전쟁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격받은 이란으로서는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대미 반격에 나설지, 대미 협상에 나설지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 만약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추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반군 헤즈볼라 등 중동의 이란 추종 세력들이 총집결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과 함께 세계 에너지 수송에 길목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상황 등도 벌어질 수 있다. 일단 미국은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지상군 파견”이라고 말해 대이란 지상군 파견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공습 관련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수개월 동안 준비했다”면서도 “이번 임무는 (이란의) 정권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란에 여러 대화 채널로 협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해도 이란 핵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란 핵시설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파괴될 경우 재건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관련 기술과 연구자가 남아 있는 이상 이란 핵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투기들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교전이 시작된지 아흐레만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공식 참전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저녁 “우리는 이란 내 핵시설 세 곳,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현재 모든 전투기는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목표였던 포르도 시설에는 전량의 폭탄이 투하됐다”며 “모든 전투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분여 뒤 다른 글을 올려 “오늘 밤 10시(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2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이란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하 핵시설로 미군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주요 목표로 주목 받은 곳이다. 나탄즈는 이스라엘이 소형 무기로 이미 타격한 바 있으며, 이란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에스파한은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이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한국 오전 8시), 포르도 및 나탄즈 지역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군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 탑재가 가능한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참전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까지 알려졌으나 19일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다시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 이란 핵시설 폭격을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신청자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받는다.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행정상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지난달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부터 미국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SNS 계정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는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확대하고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또 “지정된 외국 테러 단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이들”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 또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실행한 자”에게도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 또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내려온 지침은 “(SNS)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신청자가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는 회피적인 태도이거나 신청자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미국 입국 시 유해 인물 식별 강화,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관련 두 개의 행정명령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미국의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하면 대사관과 영사관의 실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WP에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학생 비자가 발급됐다”며 “이제 모든 사람의 SNS를 검사해야 한다면, 영사관 직원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각 대사관과 영사관에 내려온 지침은 “전체 심사 일정과 적절한 심사에 필요한 자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 비자와 교환 비자 건수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사전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교육협의회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NYT에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 등을 다루는 비영리 싱크탱크 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소장은 WP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그들의 사상을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은 그런 면에서 미국의 비자 정책 철학에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군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중서부 아라크의 핵시설인 중수로를 전격 타격했다. 중수로는 중수를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로,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이란에 대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항전’을 택했지만 물밑에선 미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중수 생산 공장 등이 위치한 이란 아라크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엑스(X)에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을 올린 직후 이뤄졌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한 도래 1초 전에 (벙커버스터 지원 등 이란 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란은 이날도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역시 영상 연설을 통해 “이란 국민은 강요된 전쟁과 강요된 평화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란 외무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방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NORTHCOM)의 작전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했다. 유럽사령부(EUCOM)에 포함돼 있던 그린란드의 관할권을 변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미국 영토 편입 시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은 최근 통합군사령부 계획(Unified Command Plan·UCP)의 변경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넬 수석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의도와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 부합해 이 변경은 합동 부대의 미국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더욱 튼튼한 서반구 방어력과 북극 지역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란드 내에는 미사일 경보·방어와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있으며 약 150명의 미 공군·우주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북부사령부는 총 11개의 미 통합군 전투 사령부 중 하나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4월 창설됐다.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작전 구역으로 적국의 미국 본토 침공 시 주요 방어 역할을 담당한다.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의 일부이지만 덴마크 자치령이라는 점에서 그간 미 유럽사령부 작전구역 내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하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UCP를 통해 2년마다 관할권을 조정하지만 그린란드 같은 핵심 전략 요충지가 관할권 변경의 대상이 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집권 1기 당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편입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워싱턴주 하원의원의 ‘무력으로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점령할 계획을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에서 우리의 일은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서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북극 전략에서 주춧돌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이리스 퍼거슨 전 북극 및 글로벌 회복력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 조치는 그린란드를 ‘하이 노스 전략’(미국, 러시아 등 북극 인접권 국가들이 북극권 안보·환경 전략을 지칭하는 말)의 핵심 위치로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군 관할을 조정하는 것은 자국 권한으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일단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이날 나토 고위 관계자가 “각 회원국이 지역 내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국의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유럽 내부의 반발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펜스뉴스는 유럽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는 관심 사항이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그린란드를 들러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강탈 대상도 아니다”며 “덴마크와 유럽연합(EU)은 그린란드를 경제·환경·국방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당초보다 크게 앞당겨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 적용 시한이 더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공개한 법안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상원안은 이를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단축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동일한 일정으로 종료된다.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더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다만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규정을 구체화해 중국 배제 조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은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금지했지만, 상원안은 총 제조 비용 중 일정 비율 초과 시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원자재를 일부 사용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