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겠다”고 밝히고 주방위군을 본격 배치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날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원래 주지사 통제권 하에 있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가 동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주지사들은 자기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이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주의 경계 안에서 가동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경쟁을 헤쳐나갈)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능력 있는(capable) 파트너를 찾고 있다. 저의 바람은 그 기회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잡으시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사진)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본 한·미관계의 앞날과 관련해 이런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모든 일을 떠맡기엔 역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마치 ‘스위스 칼’(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도구를 의미) 같은 실용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에서도 모범생’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파트너십’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미가 수입국, 수출국의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투자하고(joint investor), 함께 발전하고(joint developer), 함께 구축해 나가는(joint builder) 파트너가 되면 (미국 입장에선)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능동적 파트너로서 투자 파트너가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춰 미국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등 한국의 진보 정권 시기와 맞물렸던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의 한·미관계를 예로 들며 “한국과 미국에서 (정부 성향이) 엇갈리는 경향은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동맹은 유지돼 왔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실용적 필요에 의해 두 국가의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나 안보 사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양국 관계의 요동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기의 경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이 남다르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을 섬세하게 다룰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전 자신의 생각만을 추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것이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용 분담의 문제를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좁게 보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목표점을 두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여 동안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정상외교는 정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에 따라 각계의 실무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양국 간 과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관세 등 무역 문제, 북핵 등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역 협상이다. 적용 중인 10% 관세 외에 7월8일까지 유예된 추가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동맹관계의 자산으로 여겨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지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 새로운 양국 동맹의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변수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압박이 동맹국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려 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혹은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이재명정부가 맞닥뜨릴 한·미동맹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당국자로부터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당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 목표에 놓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미국 및 주변국을 움직여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 북한에게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트럼프 1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택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대남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진정한 화해 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평화적 민족 간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서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등 무역 문제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 했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오전 전화 통화가 이뤄졌지만 미국 정부는 오후까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게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됐다.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부과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기에 협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리더십이 생긴 만큼 조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미국 측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낫지만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당국자들의 언급을 보면 유예에 대한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조기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장관인 상무장관이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4%라는 수치를 거론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88조 237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업체들과 보조금과 관련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기업과도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대미투자액의 10%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결별을 넘어 파탄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핵심 입법 과제를 비판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며 “난 그에게 (행정부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기차를 모두에게 강매하는 전기차 의무화를 없앴으며(그는 내가 이렇게 할 것임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그냥 미쳐버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난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머스크를 공개 비난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거듭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지난해 대선 때 엄청난 선거자금을 기부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공무원 구조조정과 지출 축소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고 그의 저돌적인 스타일이 행정부 내 다른 장관들과 충돌하는 등 머스크라는 존재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그는 지난 달 초 행정부를 떠나 본업인 기업인으로 복귀했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기업이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대규모 정부 계약을 수주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부 활동은 처음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머스크는 DOGE에서 연방 정부 예산을 1조달러(약 1356조원)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짐을 싸서 백악관을 나왔다. 당시 백악관은 머스크가 떠나게 된 것이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돼 있는 특별 공무원 임기 규정 탓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밤 공개된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을 거론하며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만해도 백악관에서 머스크에게 고별식을 열어주고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머스크와의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머스크는 그동안 품어온 원망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감세 법안을 두고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엑스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참지 않고 머스크를 정면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그런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분간 통화했다. 고조되던 미중 갈등이 숨고르기 국면을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 정상의 첫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1시간 30분간 통화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시 주석과 최근에 (미중 간) 체결하고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국에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90일간 무역 협상을 위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관세를 대폭(115% 포인트)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하고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전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부 품목 수출 통제 및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국 정상 통화는 이같은 배경에서 성사돼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해 희토류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교착된 양국간 협상과 관련해 “양국 협상팀이 곧 결정될 장소에서 만날 것”이라며 후속 협상 계획을 알린 뒤 “미국 대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은 통화 도중 고맙게도 영부인과 나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reciprocated)”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성사되면 트럼프 2기 초기에 미중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을 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양국간 갈등이 고조돼온 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에 상응해 중국이 우려해온 문제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오히려 반도체 수출 관련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발표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주장하는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후속 대화를 하기로 한 이상 해결 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이외의 다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측은 대만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측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네 번째 통화에서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를 미군용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돼 러시아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 압박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1시간 15분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공기 공격과 양측이 진행 중인 다양한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의한) 공군기지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기습적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등 항공기 수십대를 파괴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뜻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군용 비행장 공격 주제를 꽤 길게 다뤘다고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듣는 것이 매우 유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러시아는 실제 보복에 나서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주 프릴루키를 드론 6대로 공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한 살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3명 등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살인을 계속할 시간을 벌려 한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느낄 때 또다시 살인한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외교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및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푸틴 대통령을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한동안 주력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데 쓰도록 제공하려던 지상 기반 로켓용 특수 퓨즈를 중동의 미 공군 부대로 할당하고 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획득한 군사 장비를 중동 내 미군을 위한 용도로 전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미군이 3월 시작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물자 공급 필요 등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약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 불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레오 14세 교황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교황은 러시아가 평화에 기여하는 조처를 할 것을 호소하며, 당사자 간 긍정적인 접촉의 성사와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황청은 그간 교황의 통화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웃돈을 주면 더 빠르게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바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