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대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핵화는 북·미 대화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북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강세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위협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데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핵무기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공격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하에 추진 중인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최근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준 특등 전범국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기화로 평화헌법 개악, 군사기구 개편, 무력 증강 등 재무장화에 전례 없이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전반에 전운을 몰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공격 무기들의 개발 및 보유에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일본의 야망은 전패국의 의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 언급이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 대표단 일부가 총회장 자리를 지킨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부상의 유엔 연설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4년까지 6년간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총회에 파견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성 대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맡았으나, 지난해 김 부상의 참석으로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회동을 두고 실질적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미국 측 핵심 관심사인 희토류는 중국 측 발표에서 빠졌고, 인공지능(AI) 역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등 핵심 현안에서 적지 않은 온도 차가 확인됐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회담 결과를 내놨고, 중국 측도 회담 결과를 8개항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가 가동된 점을 공통으로 성과로 제시했다. 중국 발표에서 추가 내용은 없었던 반면, 백악관은 농산물, 화장품, 소형가전, 석탄 등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중국이 발표한 회담 성과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공급망 마비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의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양측은 AI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양국이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건에 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기존의 AI 표현을 사용했다. 공동 연구나 공동 규범 마련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협력 방안은 양측 결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24일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가속화를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견해차도 드러냈다. AI 관련 차기 대화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24일 정상회담 뒤 정식 발표가 있기 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거듭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넘어설 안 될 ‘레드 라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관련 발언을 피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 수로 통항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통항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다만 중국의 대이란 군사·경제 지원 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된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정책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중국 정부가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원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 주석과 나눴는지가 관심사지만,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다. 양측은 러시아, 중동 등 여러 국제 현안 중 하나로 북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에서 백악관은 북한, 중국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써 차이를 보였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한반도 비핵화’ 내용도 없었는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일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선전 에이펙 정상회의,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올해 두 번 더 만날 계기가 남아 있다. 미해결 의제는 이 회의들을 계기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동에 대해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AP통신에 “외교(diplomacy)와 오락(entertainment)을 합친 ‘디플로테인먼트’”라며 “미·중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회담 때는 한층 강한 시 주석을 대면하게 될”이라며 “중국은 회담 의제 선정과 주제 선택에 더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중국 베이징에 이어 4개월 만에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난 미·중 정상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무역·인공지능(AI)·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 정상회담 등 일정 후 26일 베이징에 복귀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이다. 백악관은 25일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26일 양국이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8대 성과’를 발표했다. 정상회담 전날 무역분야에서 2개월 휴전 연장을 발표한 양측은 회담 뒤 나란히 경제·무역 협의 성과 및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를 성과로 제시했다. 미·중은 또 AI 대화체 및 사고 대응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8대 성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도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뒤 결과자료에서는 백악관이 “미·중이 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 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은 빠졌다. 호르무즈해협 문제도 통항료 부과 반대라는 지난 5월 합의를 재확인했다. 대만 관련 시 주석 발언 수위는 높아졌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말에 만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중국에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을지가 관심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다만 신화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는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 등과 함께 짧게 언급됐다. 24일 자정까지도 백악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결과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해 확인된 바는 없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 백악관은 결과자료를 통해 미·중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시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이 답변이 언제 연락을 가리키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논의해야 할 무역, 인공지능(AI) 등 산적한 과제를 고려할 때 이날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팩)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6월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 만큼 김 위원장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국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 논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스(AGS) 수석부사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을 통하거나 다자적 형식을 통해 협상을 추진했지만 그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으로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부소장 역시 6월 공개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 구도를 배제하고 북·미 양자 구도를 택한 것에 대해 “트럼프의 매우 훌륭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외교정책 결정그룹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중재자를 통하기보다는 양자 구도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담했다. 전반적으로 회담이 ‘갈등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환영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가속화를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사람에 의한 통제’를 주장했다. ◆AI 규제 트럼프와 각세운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의제가 “안보와 기술, SI(superintelligence·초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를 SI로 바꿔 부르고 있는데, 미국 일각의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AI 발전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나는 이(AI 관련)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시 주석은 연설에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미·중 양국은 모두 AI 대국으로, AI를 잘 발전시키고 규제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며 “AI 발전이 언제나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AI 기술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중국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만큼 각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언급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 올해 5월 중국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시 주석과의 친분이 2016년 자신이 처음 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면서 “시 주석과 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중화민국의 항일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군대를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함께 일한 것처럼 시 주석과 나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도 연설에서 “미중이 진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은 깊게 얽혀있고 협력 공간은 매우 넓다”고 말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미중 관계라는 큰 배를 안정적으로 멀리 인도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또 “양국 군의 상시적 대화를 유지해야 하고, 위기 소통 및 예방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중국은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미국과 중국이 1년간의 무역 휴전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작부터 무역 합의 등 ‘통 큰 결단’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두 강대국의 ‘갈등 관리’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 국빈만찬 참석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백악관에 도착했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건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주요 기술기업의 CEO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부 사진 기자만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에 들어가 회담 장면을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차단하면서 방송사들은 공동 취재 영상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공사중인 백악관의 연회장 건설 현장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중인 초대형 백악관 연회장이 베이징의 회당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을 가리켜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석재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25일 미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함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대북 메시지 없었던 트럼프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38분간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곳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공식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 할애하면서 북한은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 이듬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같은 해 9월 유엔총회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180도 바뀌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는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부터는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재집권 후 첫 유엔총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유엔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북한 외교관 2명이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불참했다. 반면 북한 대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리를 비웠다. ◆미·중 회담에서 북한 논의할까 유엔에서 북한 언급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24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전망이다. 다만 무역, 인공지능(AI) 등 미·중 간 다양한 의제가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수 있다. 올해 5월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 구조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 1기 행정부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는 하되 의사 결정과 소통 구조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뉴욕 외신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항상 미국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피곳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양보’가 아닌 ‘필요’로 본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곳 대변인은 실제 북·미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북한 당국자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무부는 지난달 말 대변인 명의로 낸 언론 질의 답변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향에도 미 국무부가 백악관과 달리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피곳 대변인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당국자 간 접촉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입장에선 굳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접촉하기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과 방식을 택해 협상에 나설 유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유엔총회가 아니라도 뉴욕에 상주하는 북한의 유엔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을 통해 접근할 방법이 열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올해 2월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대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합의할지,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연설, 이란 전쟁에 초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키는 방안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라며 한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뒤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반대편 선택지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유엔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은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하지만 나는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압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단결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우리와 함께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고립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할 때 나는 평화를 이뤄냈다. 다른 이들이 위협을 외면할 때 나는 그 위협에 맞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그 사악한 정권은 자신들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핵 전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영원히 테러와 죽음을 퍼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탄약 재고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거듭 일축했다. 그는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은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규모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북한 언급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이제 지쳤다”며 “매달 대부분 군인인 2만 5000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련해선 연설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 이듬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같은 해 9월 유엔총회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더는 사방에 날아다니지 않는다면서 “김 위원장이 취한 조치와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가운데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 중일 때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재집권 후 첫 유엔총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4개월 만의 대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의 의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핫라인’ 구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11월로 다가온 무역전쟁 휴전 연장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양국이 고위급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관련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AI 대화’를 공식화하고 두 달 뒤 중국 선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AI에 의한 인류 궤멸’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해킹을 실행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거나,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국의 군 통수권자 사이에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직통 통신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AI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기극이다. AI 분야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적는 등 AI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중국도 지속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AI 위험 통보 핫라인을 구축한다면 최소한의 안전판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된다.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은 11월10일까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번 주 안에 연장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그는 3∼6개월 연장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 정도가 적절한 범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몇 달 단위의 단계적 합의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로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은 이란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당국과 인민은행도 미국의 경제 압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23일 “이란의 모든 항공사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일관되게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부여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22일 관영 환구시보는 ‘미·중의 협력은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년 안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시 주석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등 미국 10개 대학 약 100명의 학생이 이달 초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에 시 주석은 직접 답신을 보내 “미·중 청년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 청년들이 미·중 우호 협력의 수호자가 되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핫라인’ 구축과 관련해 합의안이 양국 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공식 합의할 경우 세계 1, 2위 AI 경쟁국 간에 처음으로 위기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중 ‘AI 합의안’ 마련했나 폭스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양국이 고위급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관련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AI에 의한 인류 궤멸’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해킹을 자행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거나,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전했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의 군 통수권자 사이에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직통 통신선과 유사하다. AI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이든 상대방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합의안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전날 뉴욕에서 만난 사전 회동에서 베선트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보고할 예정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안은 AI 개발 제한이나 공동 규제 체제를 만드는 합의가 아니라 위기 관리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모델 개발 속도 제한, 컴퓨팅 파워 제한, 칩 수출통제 완화, 공동 안전기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이 AI 위험 통보 핫라인 구축을 발표할 경우 기술 패권을 놓고 다퉈 온 양국 정부도 그 위험성을 인지했으며,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에 반기를 들었지만, 핫라인 구축과 관련한 중국과의 AI 합의에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전에서 미·중 AI 대화도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뉴욕에서 미·중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미·중 AI대화’를 공식화했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마도 두 달 뒤 중국 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프로토콜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이 주요한 AI 위험이 무엇인지,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가 문제인지 비국가행위자와 사이버 공간의 비국가 행위자가 문제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선전에서 중국 주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도 주요 각료를 이끌고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허 부총리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여느 국경을 넘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계 1위와 2위 AI 강국 사이에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더 높은 투명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휴전 연장과 관련해서는 허 부총리와 논의했다면서도 연장에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 무역 휴전은 11월 10일까지다. 베선트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모든 것이 예정대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시 주석을) 영접할 것이고 대단한 미국 방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ICC 대규모 제재 준비 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ICC의 미 달러화 거래가 금지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 또는 그 직후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IC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ICC를 겨냥한 압박의 일환으로 다수의 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7월 ICC에서 축출된 카림 칸 전 검사장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여러 재판관, 2명의 부검사장,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석 검사 등이 포함된다. 칸 전 검사장은 성적 비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WSJ가 보도한 당국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제재는 이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ICC 관계자가 아니라 ICC와 이뤄지는 광범위한 거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의 주요 지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재판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 계속 거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brick by brick)”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ICC가 비회원국 당국자를 겨냥한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미국이 ICC와 관련 가장 크게 문제 삼아온 것이 ICC가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도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관할권 문제다. WSJ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2022년에는 ICC의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ICC가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영장 발부로 극단적 관계 악화 미국과 ICC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건이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유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ICC는 또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성향 각료 2명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엔은 해당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칸 전 검사장은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이후 전투 또는 암살로 사망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아 ICC 회원국이 된 적은 없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미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에는 반대하면서도 행정부에 따라 전쟁범죄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협력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비회원국 옵서버 자격으로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는 등 ICC와의 관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ICC와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제재를 해제했다. 이후 ICC가 2024년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과 ICC의 갈등은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