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등에서 동맹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악관 당국자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대체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강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동맹 현대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정부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화하면서 그간 정상의 부재로 미뤄뒀던 이 같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공식 성명과 별개로 이날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해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이날 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백악관이 외교정책을 놓고 부딪친 사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를 향한 미국 조야의 인식도 호의적이지 않다. ‘극우 선동가’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로라 루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참모인 스티브 배넌도 엑스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한 기자 질문에 “있다. 찾아 주겠다”고 했다가 “없네”라고 답한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적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연이어 이재명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수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한국의 일부 우파 인사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뉴햄프셔 의원은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한국의 6·3 대선 결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반응을 밝히려다 답변지를 찾지 못해 발표하지 못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당선 인증을 기다린 뒤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연단 위에 놓인 서류를 잠시 뒤지더니 결국 찾지 못한 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해다 주겠다”고 말한 뒤 다른 질의를 받기 시작했다. 레빗 대변인의 브리핑은 40여분 간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한국 대선 관련 백악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백악관 브리핑이 끝난 뒤 얼마 후 진행된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대선 관련 미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당선 인증(certification)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완료된 뒤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해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에 공식 반응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 대선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합의 위반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미국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며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소통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의 소비자이며, 중국 제품의 소비자”라며 “우리가 시장을 열지 않으면 그들(중국)의 경제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려 관세정책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를 두 배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 인상 배경과 관련해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며 “이 조치(50%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그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승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 투자 결정을 내린 이 그룹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25%에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25% 철강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은 한국의 철강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호주와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국가들 일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 연방 통상법원이 지난주 국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일단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날 워싱턴에서 4차 장관급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일본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했고 합의를 향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16일쯤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해 이때까지 관세 협상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4월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놓고 각국 정부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정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 벗어나… 국가 비상 아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등의 문제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미국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각국 정부에 10%의 상호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으며 국별로 추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선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한 채 각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 IEEPA와 관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수입 금지, 자산 동결 등의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와 관련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고, 이를 대통령에게 위임할 때는 법이 정한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또 지속되는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로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통제 불능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미 법원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취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논란의 정책들에 이미 제동을 건 바 있다. 다만 미 언론은 대체로 판결에 관여한 3명의 판사들이 각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1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정치적 편향의 결과라기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관여한 3명의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제인 레스타니 판사는 판결 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그 논리대로라면 땅콩버터 부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협상 중인 외국 정부는 혼란 가중 1심 판결인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계획을 제출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관세 부과가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도 불확실하다. 법원은 이날 행정부가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10일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의를 진행 중인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사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영국, 중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정당성도 흔들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완강한 태도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또 법원 항소 절차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가 된 상호관세를 IEEPA가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재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각각 국가 안보, 무역 불공정을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1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들 관세 조치는 이번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시행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이름 및 국적 공개 등 빗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이 미국의 인재 유치 역량 및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부문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우수 인재의 꾸준한 수혈로 가능했던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가 국무부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연구원, 연수자 등에 대한 SNS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한동안 입국 비자 신규 인터뷰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지난 23일 하버드대에 대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에 이어 사실상 ‘사상 검증’과 다름없는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적용되고 비자 발급에 차질이 벌어질 것이 자명해져 미국 대학가는 들썩이고 있다. 우선 유학생 입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수록 각 대학의 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학부와 석사과정의 경우 유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적용받고, 학비 면제도 거의 받지 못한다. 사실상 유학생들이 낸 학비가 다른 미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못하면 대학 재정에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수입의 악화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소비에 따른 이익 창출, 여기서 파생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2023∼2024학년도에 전 세계로부터 온 112만명의 유학생으로 인해 37만8175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유학생이 미국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약 430억달러(약 5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등 핵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국가과학공학통계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체 노동력의 약 19%가 외국 출생자였다.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외국 출생자는 무려 43%에 달했다. 대학 현장의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하버드대 캠퍼스에선 수백 명의 학생이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트럼프=반역자’라는 피켓이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강의실의 학생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학생은 “외국인 친구와 교수, 연구자들이 추방당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위기”라며 “미국 국적인 나는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학생이 이탈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유럽, 캐나다 등 미국 외의 영어 공용어권 대학들은 일찌감치 과학 분야 미국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하면 일본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홍콩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불공평 대우를 받은 학생을 지원하고 그들이 홍콩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유학생 인터뷰가 중단되면서 한국 학생을 포함해 미국 유학 준비생들에겐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유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사 사례와 대처 방안을 묻는 글이 이어졌다. 미국의 새 학기인 입학을 확정지은 학생들은 당장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 비자를 받고 유학을 준비해야 하지만 언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비자 인터뷰 신청이 재개되더라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SNS 검증이 강화되면 처리 속도가 더뎌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이자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찰스 랭걸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인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4세. CNN에 따르면 고인이 ‘명예 정치인’으로 재직했던 뉴욕시립대 시티칼리지는 이날 랭걸 전 의원이 뉴욕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0년 뉴욕 맨해튼의 빈민가이자 흑인 밀집 지역인 할렘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민주)으로 당선된 이래 2017년 1월 은퇴할 때까지 46년간 의사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대표적인 거물급 흑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까지 지낸 23선의 중진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 맺은 한국과의 인연을 의정활동 내내 이어왔다. ◆“한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6·25전쟁 개전 초기 미 2보병사단 503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중국군 공격에 부상까지 당했던 고인은 전쟁에서의 공훈으로 퍼플하트와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고, 2007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1977년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2013년),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2014년), ‘6·25전쟁 종전 결의안’(2015년) 등을 발의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체로 비판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한·미 FTA를 앞장서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했다. 2003년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창설을 주도하며 초대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14년 6월 당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 검증 작업에 나섰을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는 데 동참했다. 이듬해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를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하는 데도 동참했다. 고인은 2021년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전쟁 때) 부상을 입고 한반도를 떠났을 때는 악몽과도 같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았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국제적 거인으로 부상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한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면서 우리 두 나라(한·미)가 더 가까워지고, 내 평생에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길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할렘 출신의 미국 대표 흑인 정치인 미국 정치사에서 랭걸 전 의원은 흑인 민권 운동으로 유명하다. 미국 의회 흑인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였으며, 하원 세입위원회 최초의 흑인 위원이자 위원장을 지냈다. 흑인 인권운동가 앨 샤프턴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할렘, 뉴욕, 그리고 미국의 ‘흑인 엑설런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찰리(랭걸 전 의원의 비공식 애칭)와 그의 동지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며 회고했다. 랭걸 전 의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유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7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흑인 전용 부대에 입대하고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뒤 1952년 제대했다. 이후 뉴욕대, 세인트존스대 등을 거쳐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부검사로 일한 뒤 1966년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등 입지전적인 길을 걸었다. 다만 정치 인생 후반기인 2010년 기업이 비용을 댄 카리브해 지역 출장을 수락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 모금 규정 등 윤리규정 위반이 인정돼 하원에서 징계 결의가 채택되는 등 한때 정치적 고비를 맞기도 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랭걸 전 의원을 “위대한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지역과 미국의 이상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놀라운 애국자, 영웅, 지도자, 개혁자, 그리고 정의의 챔피언”이라고 기렸다.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이자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인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4세. CNN에 따르면 고인이 ‘명예 정치인’으로 재직했던 뉴욕시립대 시티칼리지는 이날 랭글 전 의원이 뉴욕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0년 뉴욕 맨해튼의 빈민가이자 흑인 밀집 지역인 할렘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민주)으로 당선된 이래 2017년 1월 은퇴할 때까지 46년간 의사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대표적인 거물급 흑인 정치인으로 자리 매김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까지 지낸 23선의 중진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 맺은 한국과의 인연을 의정활동 내내 이어왔다. ◆“한국은 항상 내 마음 속에” 6·25 전쟁 개전 초기 미 2보병사단 503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중국군 공격에 부상까지 당했던 고인은 전쟁에서의 공훈으로 퍼플하트와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고, 2007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1977년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2013년),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2014년), ‘6·25 전쟁 종전 결의안’(2015년) 등을 발의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체로 비판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한·미 FTA를 앞장서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했다. 지난 2003년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창설을 주도하며 초대 의장을 지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14년 6월 당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 검증 작업에 나섰을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는데 동참했다. 그 이듬해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를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하는 데도 동참했다. 고인은 2021년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전쟁 때) 부상을 입고 한반도를 떠났을 때는 악몽과도 같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았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국제적 거인으로 부상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한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면서 우리 두 나라(한·미)가 더 가까워지고, 내 평생에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길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고인은 한반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렘 출신으로 미국 대표 흑인 정치인 성장 한국엔 지한파 정치인이었지만 미국 정치사에서 랭글 전 의원은 흑인 민권 운동으로 유명하다. 미국 의회 흑인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였으며, 하원 세입위원회 최초의 흑인 위원이자 위원장을 지냈다. 흑인 인권운동가 앨 샤프턴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할렘, 뉴욕, 그리고 미국의 ‘흑인 엑설런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찰리(랭글 전 의원의 비공식 애칭)와 그의 동지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가 그가 수십 년간 들었던 횃불을 이어 받아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정의를 향한 길을 내며,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랭글 전 의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유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7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흑인 전용 부대에 입대하고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뒤 1952년 제대했다. 이후 군인 사회재적응법(GI법)을 통해 뉴욕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세인트존스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부검사로 일한 뒤 1966년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등 입지전적인 길을 걸었다. 다만 정치 인생 후반기인 2010년 기업이 비용을 댄 카리브해 지역 출장을 수락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 모금 규정 등 윤리규정 위반이 인정돼 하원에서 징계 결의가 채택되는 등 한때 정치적 고비를 맞기도 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랭글 전 의원을 “위대한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지역과 미국의 이상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그를 “놀라운 애국자, 영웅, 지도자, 개혁자, 그리고 정의의 챔피언”이라며 “하렘과 뉴욕, 그리고 미국은 그의 봉사 덕분에 더 나은 곳이 되었다. 그가 영원히 존엄 속에 잠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5월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5주기를 맞았지만 미국 내에서 인종 차별 실태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로이드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선 열린 5주기 추모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차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고향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그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예배가 열렸다.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경찰의 무력 사용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최근 미 법무부의 결정을 거론하면서 “플로이드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며 “5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시와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전국적으로 번졌던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후퇴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5년 전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경찰 폭력을 규탄했지만 현재는 백인들의 오랜 불만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담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BLM 운동의 대중적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 이달 초 퓨리서치 센터는 미국인의 72%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 증가는 흑인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