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으로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대규모의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결정적 승리”를 하고, 핵과 기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상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군이 중국으로부터 최대 2000해리(3682㎞)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를 심각하게 도전하거나 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보다 탄탄하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언급도 보고서에 실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해당 보고서가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부각하고 미국 본토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미·중 관계의 견고성을 강조하는 등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미·카리브해에서의 전투 모의훈련을 다룬 중국군 워게임 영상이 공개됐다. 19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워게임 영상에서는 빨간색(중국 측) 표시가 쿠바·멕시코 해안 부근에서 움직였고, 파란색 표시 일부는 미국 휴스턴·텍사스 인근에 집결해 멕시코만(미국만) 쪽으로 이동했다.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됐지만, 중국군의 세계적 야심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로 크게 악화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5월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2일(현지시간) 90일 간의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7일 5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0(1985년=100기준)으로 4월(85.7) 대비 12.3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웃돌았다. 콘퍼런스보드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사업•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72.8로 전월 대비 17.4포인트 급반등했다. 기대지수는 앞서 지난 4월 2011년 10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콘퍼런스보드의 스테파니 기샤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의 반등은 5월 12일 미중 무역 합의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였지만, 합의 이후 반등세가 더욱 가속했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후 4월까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소비자 경제 심리의 급격한 악화를 시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소비자 신뢰 악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자신뢰지수의 5월 반등은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짓눌렀던 관세 관련 우려가 완화됐음을 시사한다.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성(soft) 경제지표로 고용, 소비, 투자 등 실제 경제활동에 기반한 경성(hard) 지표와는 구분된다. 다만 경제주체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물가를 보여주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는 다음달 11일에 발표되고,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고용지표는 다음달 6일에 발표돼 실제 미중 관세 휴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가족의 미디어 기업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이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혹은 가족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TMTG가 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20억달러, 10억달러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TMTG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기준 약 60억달러(8조2000억원)다.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TMTG는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자금 조달 목표를 늘렸다고 FT는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이번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한 가상화폐 행사에서 공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차르(최고책임자) 데이비드 색스가 연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금 조달의 조건, 시기, 규모는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 TMTG의 접근은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스트래티지(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비슷하다고 FT는 설명했다. TMTG는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TMTG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정책과 연계된 암호화폐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인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미디어그룹이 논평 요청에 대해 로이터와 FT를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칭하는 것으로 응답을 대신했다고 전했다. TMTG의 이번 자금 조달 계획은 트럼프 일가와 관련해 계속되는 이해 충돌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을 출범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밈 코인 등을 판매한 데 이어 올 3월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밈 코인 트럼프 코인($TRUMP)을 대거 보유한 이들을 초청해 비공개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3억1200만달러(약 426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중동 등 외국 자본의 유입이 확인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진보 성향 탐사전문 매체 마더존스는 최근 에릭이 사우디 왕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사와 계약을 맺고 카타르 도하 북쪽에 트럼프 브랜드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중동 전역을 누비며 회사는 물론 때로는 트럼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달러(약 5600억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로 개조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비디오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4000만달러(581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 멜라니아 본인이 70%(407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정의와 관련된 비영리기구인 브레넌센터의 에릭 페트리 자문위원은 진보매체 Vox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윤리국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압박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연방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현충일을 앞두고 자녀들과 워싱턴의 6·25전쟁 기념공원을 찾아 동상과 기념 표지판을 청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6·25전쟁 및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현충일인 26일을 앞두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현충일 연휴의 첫날인 24일 자녀들과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의 청소작업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1995년에 개장한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옆에 위치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청소작업을 넘어 6·25전쟁 및 다른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일부 재배치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현충일을 앞두고 자녀들과 워싱턴의 6•25 전쟁 기념공원을 찾아 동상과 기념 표지판을 청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6•25 전쟁 및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현충일인 26일을 앞두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현충일 연휴의 첫날인 24일 자녀들과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의 청소 작업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청소작업을 넘어 6•25 전쟁 및 다른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전쟁(6•25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왜 중요했는지, 당시의 전략 환경은 어땠고, 누구와 싸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왜 지금도 우리가 그곳(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대화는 보통 저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이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부인했다. 다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처음 순방하면서 “나는 (아시아의) 동맹국과 중국을 저지할 전례 없는 전력 재배치를 단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95년에 개장한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옆에 위치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지난주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터카로 플로리다주 펜서콜라까지 이동한 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펜서콜라는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표기에 따르면 아메리카만)에 인접한 해변 소도시다. 같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처럼 붐비는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데다 이미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런지 돌아오는 날 펜서콜라공항에는 수속을 위한 줄이 길었다. 그런 중 아시아인의 비중은 현저히 작았다. 줄을 꽤 길게 선 다음 차례가 돌아와 한국 여권을 내밀었더니 백인 남성 검사관이 퉁명스럽게 넌 ‘리얼아이디(Real ID)’가 없냐고 물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주정부 발급 신분증에 연방 정부가 정한 보안 기준을 적용한 것이 리얼아이디인데 미 당국은 5월 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국내선 여행에도 리얼아이디가 필요하도록 보안 기준을 강화했다. 특파원 부임 후 임기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짜리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여행에는 여권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됐고, 올해 ‘헨리여권지수’ 기준 여권 파워 세계 3위라는 한국 여권에 대한 믿음도 은연중 있었던 것 같다. 출발할 때 워싱턴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선 여권으로 수속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부랴부랴 운전면허증을 꺼내 바코드를 읽혔는데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리얼아이디 문제로 이미 나를 한 번 의심한 검사관이 이번엔 다짜고짜 “보딩패스(항공권)와 신분증 정보가 다르니 항공사 데스크에서 보딩패스를 점검한 뒤 다시 줄을 서라”고 했다. 무슨 정보가 다른 건지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힐끗 항공권을 보더니 “우리 공항에선 홍콩을 가지 않는다”고 툭 던졌다. 항공권에 도착지는 분명히 경유지인 ‘내슈빌’이 적혀 있었던 데다 신분증에 도착지 정보가 쓰여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검사관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무시한 채 다음 사람을 호출했다. 항공사 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 시스템에 생일 정보가 잘못돼 있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인데, 홍콩은 대체 무슨 말이었나 다시 항공권을 뚫어지게 보다 보니 이름의 ‘홍’(Hong)이 눈에 들어왔다. 리얼아이디를 바로 내놓지 않은 아시아인의 항공권에 적힌 ‘Hong’이 그의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홍콩(중국)으로 연상됐던 것이다. 긴 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야 했다. 검사관을 다시 만나면 ‘나는 홍콩에 가지 않는다’고 쏘아붙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교대했는지 사라져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안보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얼아이디 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불법이민자 단속 용도로 쓰인 전례가 있다. 주재지법은 따르는 게 맞지만 미국 교통안전청(TS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은 리얼아이디를 대체하는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서 여권으로 탑승 수속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실이 공항에 따라, 혹은 검사관에 따라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례를 넘어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운전면허증 등 미국 내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미국 여행은 매우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여행객이 올해 9.4% 감소할 것이라는 여행분석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 여행을 하면서 친절한 남부 미국인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례로 미 남부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기류가 미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휴가는 어릴 때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읽은 뒤 그 배경인 미 남부를 가 보고 싶었던 오랜 소망으로 계획했다. 당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획기적 작품이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도망노예 짐은 가는 곳마다 신분 검사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에선 대상이 흑인노예에서 이민자로 옮겨졌을 뿐 배타적인 시선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지만 다른 대학으로 비슷한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버드대가 중국과 맺어온 긴밀한 관계가 이런 조치의 배경이 된 것은 물론 트럼프 정권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신청 인용은 임시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은 앞으로 법원에서 따지게 된다.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SEVP 인증을 취소했다. 국토안보부는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고,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했다”며 “이를 선동한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를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온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反)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재편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지만 하버드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하버드대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은 6793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엔 432명(5%)의 한국인 학생도 포함돼 있다. 당장은 하버드대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조치가 나오자 하버드대가 오랫동안 자산으로 삼아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미 당국은 하버드대가 친중 성향으로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 공작이 캠퍼스에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버드대는 중국공산당이 하버드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와 중국 간 유착은 공화당이 주도했던 하원 중국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위구르인,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으로 중국 신장자치구의 준군사조직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2020년 이후에도 하버드대가 이 조직 인사의 연수교육을 허용한 것이 한 사례다. 또 중국 정부의 인재유치 사업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해 유죄평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건너가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와 같은 인물이 있다. 로이터는 하버드대가 오래전부터 중국 연구자들이나 대학들과 연구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 관련 센터들을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 유치, 국제 영향력, 세계적 명성 등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중 5분의 1이 중국 국적이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진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는 등 필요한 정보와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 연락망 구축, 현지 유학생 대상 간담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은 국토안보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유학생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통상 SEVIS의 학생 정보 말소 관리는 해당 대학이 담당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ICE가 임의로 수천 명의 유학생 정보를 말소해 문제가 됐다. SEVIS에서 기록이 말소될 경우 유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됐고 최소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 ICE의 SEVIS 기록 말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을 체포·구금하거나 비자를 박탈할 수 없게 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는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소자 중 일부는 경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적인 감축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WSJ에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으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돼왔다. 현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온 것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방위 전략과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방위비 인상을 위한 대(對)한국 협상 카드 등이 거론되며 이들은 서로 연계돼 있다. 전략 측면에서는 현재 2만8500명 안팎인 주한미군의 약 16%를 빼내 중국 견제 등 우선 순위 목표에 더 부합하는 영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 조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동맹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한·미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인상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조가 내포돼 있다. 차기 한국 정부는 관세로 인한 무역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전략과 협상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미국 측에 줄 것을 주고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가자를 위해서였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확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밤 9시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바깥 거리에서 미국 유대인 위원회가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리셉션을 열고 있는 가운데 총격이 발생했다. 총격에 숨진 남녀 2명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야론 리슈린스키(30)와 사라 밀그림(26)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연인 관계로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워싱턴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남성인 용의자 엘드리어스 로드리게스(31)는 총격 후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자를 위해서였다”고 외쳤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유대인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 행사 직후 박물관을 떠나던 네명의 무리에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용의자는 경비원들에게 뛰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이 가자지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사건이 발생한 유대인 박물관은 국회의사당과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건물과 인접한 곳에 있다. 백악관에서도 불과 2㎞ 정도 떨어져 있다. 또 2만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인 캐피탈원아레나로부터도 불과 세 블록 거리다. 수도 워싱턴의 경계가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는 9밀리미터 권총이었으며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서는 밝히고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화요일 시카고에서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총기를 위탁 수하물로 운반했다. 워싱턴의 임시 연방 검사인 제닌 피로는 이번 총격 사건을 증오 범죄이자 테러 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기자회견에서 “증거에 따라 추가 기소할 것이며” 당국은 “방대한 양의 증거”를 검토하고 있고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연방 법원에 처음 출석한 로드리게스는 흰색 점프슈트를 입은 채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이제 끝내야 한다.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는 글을 곧바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희생자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 이스라엘 공관에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와 대사관 앞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워싱턴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시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위는 비폭력적으로 진행됐으나 이날 총기사고로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