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관세 여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월마트의 가격 인상을 신호탄으로 미국 내 다른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줄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월마트는 15일(현지시간) 관세 영향을 받은 상품들이 매장 진열대에 오르는 이번 달과 올여름 초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데이비드 레이니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여전히 너무 높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월마트의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니 CFO는 “우리는 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관세의 강도를 감안할 때 이번 주 공개된 (대중국) 관세율 인하(145%→30%) 수준에서도 낮은 소매 마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가격 인상) 압박 요인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규모와 속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이스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소매업은 원래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월마트가 이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월마트가 관세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공식 발표한건 그만큼 소비자 반응을 백악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서로 100% 넘는 관세로 맞서던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 끝에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를 지난달 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WSJ는 월마트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 다른 소매업체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UBS의 수석 경제학자인 앨런 데트마이스터는 WSJ에 “월마트가 가격을 올린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미 그러고 있거나 곧 그렇게 할 것”이라며 관세 수준이 지금과 같다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3%(4월 기준)에서 3.3%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과 로우스, 홈디포 등은 다음 주 실적과 재무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품목에서도 줄줄이 미국 내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미국 자동차 업체인 포드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 3종의 가격을 최대 2000달러(약 280만원) 인상한다고 최근 미국 내 딜러업체에 알렸다. 프랑스의 명품 의류 기업 에르메스는 미국 내 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4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으로, 이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자 예상치였던 2.4%보다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신의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관세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은 관세 외에도 달러 약세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피프스 서드 커머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코르제닉은 WSJ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관세와 환율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모두 올라간 셈”이라며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대하는데 있어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일맥상통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 ‘시저 차베즈’의 정비를 끝냈는데 “새 것일 때보다 나아 보인다”면서 한국의 생산•제조 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기술 지원을 받는 게 우려된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현재 가진 항공 수단에 탑재하는 방법을 배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년이 걸렸을 도약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의 일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아랍 국가 주요 인사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표면적인 ‘중재자’ 역할은 하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이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재건이나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중동 국가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훈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개입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에 간섭을 해왔다”며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청중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NYT는 이날 연설 영상이 중동 여러 국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의 핵심 사안마다 이뤄져 온 미국의 개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일부 주민과 중동의 지도자들이 이를 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중동의 인권 침해 등의 사안까지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18년 정부 비판적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책임이 있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첫 중동 순방에서 ‘오일 머니’를 쓸어담고 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달러(약 836조원)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합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카타르 방문에서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78조원) 가치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미·카타르 정상회담 뒤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항공과 960억달러(134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이 역사적인 계약은 미국에 연간 15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생산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미국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시와 달리 실제 계약의 규모는 이보다는 작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카타르항공과 보잉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항공사가 통상적으로 항공기를 구매할 때 할인을 협상하는 만큼 실제 계약 금액은 공개된 960억달러보다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사우디와의 6000억달러 사업 계약도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인 2830억달러(331조17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이 사후 배포한 자료를 보면 수치가 불분명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과 관련해 중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 국영방송 알 에크바리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투자 협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방문했을 당시 체결한 총 300억달러(42조원) 규모의 협정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발표가 ‘약정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중동 내 입지를 단숨에 흔들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사우디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까지 후퇴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미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연구 예산 삭감과 공공 연구소 해체로 미국을 떠나려는 과학 인재들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수십년간 미국과 경쟁하기 어려웠던 다른 나라들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잡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최상위급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이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연구 예산은 더 많았고, 연구자들에게 주는 급여는 더 높았으며, 연구실 시설과 장비도 더 우수했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은 연구·개발(R&D)에 거의 1조달러(약 1404조원) 예산을 지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초 연구 분야에 투입된 비용 가운데 정부 지출이 약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과학 연구소와 대학에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삭감되고 연구 대상 분야가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외국 출신의 연구자와 유학생들을 내쫓거나 이들의 신규 유입을 막고 있다.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지난 3월 미국의 과학자 16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약 3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NYT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미국 이외 주요국의 학계와 연구단체들이 미국에서 유출되는 인재들을 끌어들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자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재정적·정치적 이유로 귀국을 고민 중인 자국 출신 연구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용 채용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 원로 학자는 이러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 중 한 곳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자들에게 “3년간 매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제공하는 박사후 연구과정 직책을 제안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통상 박사후 연구원이 받는 급여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며 중국 출신 과학자들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기관과 협력한 전력 등 스파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지금은 세기에 한 번 있을 만한 인재 유치 기회”라며 호주 정부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유럽 과학 콘퍼런스에서 ‘유럽을 선택하세요’(Choose Europe)로 명명한 과학연구 종합지원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연구 지원 예산으로 5억유로(약 8000억원)를 투입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연구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과학을 위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for Science)를 개설했다. 영국 정부도 해외 과학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파운드(약 932억원)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첫 해외순방지인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독재정권 붕괴 후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이란에는 핵협상 타결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시작으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잇달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났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평화 협정을 중재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페즈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난 지 25년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임시 대통령에게 자신의 첫 임기 때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슬람국가(IS) 재건 방지와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시리아 내 모든 외국 테러리스트 추방 등도 촉구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시리아의 석유·가스 분야에 투자해달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미국 투자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지난해 말 붕괴하고 현재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의 상황에 대해 “나는 시리아에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시리아 간 정상적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당시인 2012년 시리아와 단교했고,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시리아의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에서 현재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는 이란 지도자들의 과거 혼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낫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있다”며 “나는 더 낫고 안정된 세상을 위해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지도부가 이 올리브 가지를 거부하고 이웃 국가를 계속 공격한다면 우리는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0)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으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에 6000억달러(약 85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빈 살만 왕세자는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AP통신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세 나라는 트럼프그룹이 대형 부동산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라는 점을 짚었다. 순방 여정에 이스라엘이 빠진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중동 순방에서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외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하마스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가자지구에 인질로 억류됐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킨 것, 친(親)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소외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우리는 이 전쟁(가자지구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합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된 것은 실질적인 협상 진전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백악관이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치적 필요를 느낄 경우 큰 틀의 합의가 먼저 나온 뒤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율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KEI에서 열린 미국 국민의 대한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공공 인식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해설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과 영국간 합의는 매우 빠르게 발표됐고 이는 실질적인 협상 진전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악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표가 먼저 나고 세부 협상이 나중에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미 당국자들은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협상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스나이더 소장은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각국과의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이해하고 여기에 맞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가 하락, 경기 침체 관측 등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인식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과의 무역합의에서 한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닐스 오스터버그 KEI 연구원은 “영국과의 협상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접근 확대가 강조된 점”이라며 “이건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톰 라미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세우는 방식’(showing face)의 양보를 요구한다”며 “영국의 경우도 백악관에서 영국 대사와 함께 (영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한•미간 협상도 매우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KEI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협업해 조지아, 텍사스, 뉴욕, 워싱턴 등 10개주를 대상으로 각 주에서 150∼200명의 표본을 수집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은 각 주 표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 연령, 정당성향 등을 반영해 설계됐다. 조사에선 미국민이 일본, 한국, 독일 등 동맹국의 대미 투자는 56∼64%가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중국 투자는 39%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이 타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안보 요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사에선 타 국가의 미국 내 투자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해외 진출 규제 완화도 함께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미국인들이 무역에 있어 상호주의적(reciprocal) 사고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시장이 호응하고 있다. 교역 재개 움직임도 잇따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여러 중국 수출업체들이 선적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 장난감업체 베이직펀은 지난 몇 주간 중국에서 오는 모든 제품 수송을 중단하고 현지 공장에 쌓아뒀다가 이날 곧바로 선적을 재개했다. 제이 포먼 베이직펀 최고경영자(CEO)는 새벽부터 일어나 협력업체들에 전화를 걸고 제품 수송을 요청했다며 “중국 운송회사에 전화해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갈 일정을 짜고 화물선을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선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는 미·중 대치 국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6.31% 상승한 210.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중국에 공장을 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 역시 6.75%, 318.3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약 2개월 반 만에 300달러선을 회복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9.43(4.35%) 오른 1만8708.34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운용사 팔레오 레온의 존 프래빈 매니징 디렉터는 “양국이 훨씬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축소할 것이므로 관세로 인한 타격은 아마도 더 관리 가능하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양국 간의 관세전쟁이 휴전일 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충격적인 고율 관세가 일시적으로나마 유예된 것은 양국 기업들에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관세전쟁의 후유증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소액 수입품 관세를 14일부터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첫 해외 순방 목적지로 중동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하늘에서부터 에스코트하고,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등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유예하고 각각 30%, 10%로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재 설정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번 합의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부과하기로 한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날 발표한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해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제3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우리 파트너들은 이런 (미중) 긴장완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미중 간 경쟁에서 받게 되는 압박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건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특정 기간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영구적인 해법과 매우 다르며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관세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은 미중 간에 남아 있는 다양한 논쟁적인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극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특히 중국에 아이폰 공장을 두고 있는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31% 상승한 210.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213.32달러) 이후 종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간 이번 무역합의는 향후 한국 등과의 협상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이룬 뒤 내놓은 ‘미·영 경제번영합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설정한 일정량의 쿼터(할당량)에 한해서는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에 대해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한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개별 국가와 처음 무역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한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공식화하기 위해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완성된 형태의 협상보다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채워넣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의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상업적 고려와 기회, 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3국들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제3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은 이 항목에서 “투자안보 조치,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 제품 수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합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미국은 철강 쿼터제 관세 폐지와 관련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생산 시설의 소유 구조가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 징예그룹의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 소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쿼터의 양과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영국과의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선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가 지난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자동차 품목 관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정부가 영국처럼 일정 물량까진 관세를 낮추는 저율관세할당(TRQ)을 활용해 자동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영국처럼 한국도 처음부터 완전한 자동차 관세 적용 제외를 노리기보단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정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정부로선 자동차 외에도 넘어야 할 협상의 난관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에너지·자원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가운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맞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에 이미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정책이 가져올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여 동안 미국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개의 상징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심해 채굴 촉진 행정명령 발표, 전국 10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방침 발표 등이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동맹국 참여 압박,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등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공급망 정책이 각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목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환경·국제규범보다 미국 자원 개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심해는 방치된 자산이었다”며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뿐만 아니라 국제수역에서도 심해 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촉진하도록 상무부와 기타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에서의 탐사 및 상업적 채굴 허가는 국가해양대기청(NOAA)이 신속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ISA) 회원국이 아니다. 그간 미국 기업은 캐나다, 태평양 섬나라 법인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ISA 탐사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ISA 승인 없이도 국제수역에서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심광물안보 프로그램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국장과 메리디스 슐츠 연구원은 공동저술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심해 채굴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치”라고 총평했다. 바스카란 국장은 또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국내 생산 확대가 아니라 ‘심해 영토화’를 본격화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심해에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포함된 ‘다금속 괴석’이 다량 매장돼 있다. 특히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의 국제수역인 클라리온·클리퍼턴지대(CCZ)는 약 2100억t의 다금속 괴석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ISA는 CCZ에서 31개의 탐사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중국이 가장 많은 5개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심해 채굴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분야여서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 단체들은 심해 채굴에 강력 반대하며 2024년 기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 32개국이 심해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유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 규범 체계를 무시하고 미국이 알아서 국제수역의 심해 채굴을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내 10개 광산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구리, 금 등 주요 광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41 지위를 부여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애리조나 광산 프로젝트의 인허가에 패스트41 조치를 발동한 적이 있지만, 뉴멕시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에 주로 이 조치를 쓴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패스트41을 주요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활용했다.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인허가 절차 완화 조치는 환경계와 필연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짚기도 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이권 쟁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미국산 구매, 미국 프로젝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총 44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약 800마일(약 1287㎞)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투자를 요청했고, 한국과의 고위급 만남에서도 여러 번 이 주제가 다뤄졌다. 대만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부터 연간 600만t의 LNG를 구매하고 투자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의향서를 이미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25%, 일본 24% 등 아시아 국가들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상태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의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에 우려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해 채굴 행정명령에도 동맹국들과의 과학탐사, 상업 채굴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만큼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향후 인도, 호주, 일본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관세를 고리로 한 동맹국 압박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광물협정은 안보를 직접적인 매개로 활용해 동맹국을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끌어들인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 2월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협정 조인식을 위해 만나 회담하다가 공개 언쟁을 벌이며 파국을 맞은 지 두 달 만에 가까스로 지난주 체결된 광물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다만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해 우크라이나가 반발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는 중국 옥죄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의 자원·에너지 공급망 정책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는 것만 해도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85∼90%를 점유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심해 채굴 촉진, 미국 내 광산 개발 인허가 조치 완화,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에너지·자원을 넘은 직접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인 지난달 엔비디아에 대한 H20(저사양 칩)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까지 모두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심해 채굴, 광산 개발 인허가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나온 일련의 조치에 반발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 광물 비축량 증가 등 대응에도 적극적이어서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