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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연속 금리 동결… “불확실성 커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뒤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의 FOMC 회의를 개최했고 세 번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강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해왔다. 이번 FO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달 발효한 이후 첫 금리 결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관련해 “우리의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또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커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그 영향이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2025.05.08 19:40:00
연준,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 세번째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세 번째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의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개인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연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이 우리가 고려하는 것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면서까지 그간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그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선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관세 및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정책 금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인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세 둔화,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영향이 더 명확해지기를 더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세의 규모와 그 영향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O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달 발효한 이후 첫 금리 결정이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관세 정책으로)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양대 목표를 둘 다 달성할 수 있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둘 중 하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연준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3%)에 대해선 관세 발효 전에 이뤄진 수입 급증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2025.05.08 07:59:04
美 성전환 군인들 결국 군복 벗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성 불일치’(gender dysphoria·개인이 경험하는 성 정체성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사이의 뚜렷한 불일치)를 군 복무를 부적합하게 만드는 의학적 질환 목록에 포함시켜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전역하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의 약 0.2%가 ‘성 불일치’를 겪는 트랜스젠더 군인이다. 휴먼라이츠캠페인 등 인권 옹호 단체는 이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이 차별적 금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은 군의 준비태세와 무관하고 오직 편견에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라도 용인한 셈”이라고 항의했다.
2025.05.07 20:15:00
트럼프 “의약품 관세 2주 내 공개… 내주 약값 관련 발표”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예고해 온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고,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 의약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달 유예한 지 한 달이 지나 다시 발표하는 새로운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전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한편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외국 영화에 대한 100%의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5.06 19:14:07
트럼프 “중국 포함 모든 국가와 협상중… 시진핑과 통화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 및 각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관세 인하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는 보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중국과 우리 측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주나 3주 후에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앞서 이날 공개된 지난 2일 NBC방송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지금 사실상 (경제적으로) 죽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요구처럼 선제적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해 진정성을 보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일축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를 향후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말해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불법이민자 추방과 관련한 수백만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한 취임 선서를 무시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 교도소를 다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재범을 일삼는 범죄자들,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아왔다. 이들은 고통과 괴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의 거리에서 더러움, 유혈사태, 대혼란을 퍼뜨리는 이들 연쇄 범죄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 내가 연방교도국에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앨커트래즈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다시 개소하고 재건해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작은 섬에 위치한 앨커트래즈 교도소는 1930년대부터 흉악범들을 가둔 연방 교도소로 이용됐으나 1963년 마지막 수용자가 이감되면서 감옥 기능을 마감했고 지금은 미 국립공원관리청 관할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2025.05.05 18:55:19
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이 아닌 영화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철강, 알루미늄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일단 상무부와 USTR은 외국 영화를 미국에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 외국산 완성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는 배터리, 모터, 타이어, 각종 전자·전기 부품 등 332개 품목에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개시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유력해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는 대기업과 달리 자력으로 미국 시장에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2025.05.05 18:11:21
美 자동차 부품 관세 발효…“차량당 평균 561만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공식 발효했다. 부품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 완성차 관세 못지 않게 파장이 클 전망이다. CNN 방송은 이번 부품 관세가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며 “기존의 수입차 관세보다 더 크게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중인데, 수입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더해지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CNN은 지난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1000만대의 차량 중 수입 부품 없이 생산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공급업체 중 시급 16달러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부품업체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한 것으로 분류돼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캐나다 부품은 면제되지만 멕시코 부품은 아주 적은 양만 면제된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의 최대 공급원인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에 825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USMCA 준수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 부품 관세 비용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백악관은 시행 첫 해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품 세금에서 최대 3.75%를 환급 받고, 두 번째 해에는 2.5%, 세 번째 해에는 점차적으로 환급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차량당 평균 약 4000달러(약 561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CNN은 추산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CNN 인터뷰에서 올해 관세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40억∼50억달러(약 5조6000억∼7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GM과 포드, 현대차 등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수개월간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관세로 인한 비용을 무기한 흡수할 만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NYT는 관세가 특히 저가 차량의 공급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격이 3만달러(약 4200만원) 미만인 차량 중 거의 80%가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혼다 시빅, 도요타 코롤라, 쉐보레 트랙스 등 미국 가정에서 인기 높은 차들이 포함된다. 미 언론은 이번 관세 영향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 수리비, 보험료도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부품 관세는 수리·유지비와 보험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히 수입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2025.05.04 13:53:50
트럼프 행정부 2025년 예산안, 복지 지출 크게 줄여…“저소득 미국인에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연방 지출 삭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재량 지출’ 수준에서 10%를 삭감하려는 의도로 구성됐다. 재량 지출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와 같은 의무 프로그램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과 국방 관련 지출을 늘리기 원하므로 대부분의 삭감은 의료, 교육, 주택 등의 복지 지출에 집중된다. 액시오스는 미국진보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이 삭감은 비국방 재량 지출을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이는 GDP의 2% 미만으로, 지난 40년 평균인 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서 약 27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레이첼 피 뉴욕주택회의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이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겨울철 난방 및 여름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경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 정부가 극한의 날씨에는 단전하지 않는 정책 등 자체 지원 정책을 갖고 있어 연방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자금에선 45억달러가 삭감되며 전체 교육 예산에선 약 60억달러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333억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 등 주요 보건 기관들도 상당한 예산 삭감을 겪을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같은 예산 삭감이 연방 지출을 줄이고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의 책임을 주정부로 이전하며 ‘급진적 성별 및 인종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실제 집행되기 위해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의회 검토를 거쳐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액시오스는 언급했다.
2025.05.04 11:11:08
트럼프, ‘시그널’ 게이트 왈츠 보좌관 유엔 대사로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당분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을 겸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왈츠 보좌관을 차기 주유엔 대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하는 동안 임시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왈츠 보좌관이 지난달 예멘의 친이란 반군세력인 후티에 대한공습 계획 등 군사 기밀을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정부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과 논의해 기밀 유출을 야기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뒤로 신임을 잃어 사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5.05.02 07:41:21
미국·우크라, ‘광물협정’ 진통 끝 체결… ‘러의 전면침공’도 명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광물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지난 2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협정 조인식을 위해 만나 회담하다가 공개 언쟁을 벌이며 파국을 맞은 지 두 달 만이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러시아로 기우는 행보를 멈추고 다시 균형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재건 투자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려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광물협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 응하지 않고 ‘3일 휴전’ 등 일시적 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켜봐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온 ‘2025 러시아 제재법’이 초당적 지지 속에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가 휴전협상을 거부하거나 추후 합의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3자 제재(2차 제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500%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엄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러시아 경제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5.01 19: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