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0만 달러(약 720억원) 혹은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군사장비 및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가 추진 중인 장비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이번 사업이 국무부 허가를 받은 미국내방위산업체가 외국에 직접 무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상업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규모가 큰 무기판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이 협정에는 양국이 재건투자기금을 공동 설립,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자원을 개발하고, 협정 발효 후 미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년여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원조를 모두 갚으라고 했던 기존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에서 전날 체결된 광물협정과 관련 “이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진정 평등한 협정”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협정에는 채무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투자되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재건 기금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재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 재무장관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66%로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연방기금 금리 4.33%보다 훨씬 낮았다.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4.25~4.5%다.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 취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취임일인 1월 20일에 4.63%이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4.21%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준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거듭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연준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오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최근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아직 상회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아직 금리 인하를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뉴스가 많았지만 대부분 회복했다면서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주식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간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 곳에 도착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심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 초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의 동맹이나 다른 국가들과 합의하기에 앞서 중국과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역성장한 것을 전임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잘못으로 돌렸다. 백악관으로 미국 투자를 발표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서는 그들의 투자가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GDP 역성장 수치에 대해 “바이든 탓이지 트럼프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 GDP’(Core GDP)는 수입, 재고, 정부 지출 등 왜곡 요소를 제거한 뒤에 3%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며 “우리가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경제를) 물려받은 상황에도 수치를 반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투자(GDI)는 엄청 큰 (GDP의) 22%로, 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수치”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미국 투자를 발표한 20여명의 기업 CEO를 초청해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 애썼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생큐”라고 했고 엔비디아,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제너럴일렉트릭(GE), 소프트뱅크, 토요타자동차 등 참석한 기업을 일일이 거명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모든 신규 투자, 신규 공장, 신규 일자리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이며 미국 미래를 확신한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입소스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029명 대상, 지난달 25∼27일 실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6%에 그쳤다. 1월20일 취임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42%)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치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3월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 정책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지표여서 향후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월(2.7%) 대비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2024년 9월(2.1%)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나타냈다. 근원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근원지수 상승률은 2021년 3월(2.2%)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다만 월가에서는 3월 물가지표가 관세 정책의 충격을 발효하기 이전 수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을 촉발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앞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이 -0.3%(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성장률 하락의 탓을 돌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바이든의 주식시장이지, 트럼프의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1월 20일(취임일)까지 정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곧 발효되기 시작할 것이며, 기업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미국으로 이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관세 협상을 속도전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나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지지자 집회에서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면서 “우리는 협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7월8일까지로 아직 두 달이 더 남았지만 그 전에라도 협상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의 6월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것은 우방국들과 빠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뤄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했으나 상대국 총리 및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브리핑에서 “인도는 흥미롭게 다른 많은 국가보다 협상이 더 쉬운 편”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서두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적에 “서두른 게 아니라 90일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선 전 대미 관세 협상 결론이 날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 절대 대선날인 6월3일까지 관세 협상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2+2 통상 협의에서는 7월까지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며 차기 정부 출범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을 무리해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오히려 7월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다”며 “그 전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2 통상 협의 후속조치로 기술 협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꾸리기 위해 통상정책국장을 필두로 이날부터 이틀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실무진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주요 안건을 6∼7개 정해 각각 실무그룹을 이르면 이번주까지 구성하고 각 그룹을 중심으로 협상 본게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으로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이 선거 전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월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에 나섰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과 브리핑에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도와의 협상에 대해선 “인도는 흥미롭게 다른 많은 국가보다 협상이 더 쉬운 편이다. 인도에는 매우 높고 많은 관세가 존재하고 직접적인 관세는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발표가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과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 관련 협상 여부를 묻자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중국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이른바 우선협상대상국 5개국과 빠른 협상을 이끌어내 시장에 관세협상과 관련한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LS전선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미 동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현지 해저케이블 공장을 짓는 착공식을 열었다. LS전선 미국 법인인 LS그린링크는 2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서 미국 내 첫 번째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투자 금액은 약 6억8100만달러(약 9784억원)다. 공장은 버지니아주 동남부 체서피크시 북부 39만6700㎡(12만평)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7만㎡(2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공장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LS전선은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과 대서양을 건너 유럽 시장을 한번에 공략한다고 밝혔다. 전용 항만시설을 갖춘 공장은 생산, 운송, 공급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LS전선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등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저케이블이 필요한 풍력발전과 인터커넥터(국가 간 전력연계) 프로젝트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수 LS그린링크 법인장은 “미국의 2024년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한국 연간 전력 수요(62GW)의 절반인 32GW에 달하며, 2030년에는 120GW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케이블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착공식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해저케이블의 핵심 소재인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에서 (해저케이블의) 수요와 공급에 괴리가 있다”며 “미국에는 이곳처럼 케이블을 제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관세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시장과 미국 국민, 버지니아주에도 장점을 어떻게 가져올지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성차에 다른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다소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 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일부 조정,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기업들이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지불한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등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미 납부된 자동차 관세 외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취임 100일인 29일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5월 3일부터 적용)와 관련해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한다. 1년간은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번째 해에는 최대 2.5%만큼 각각 부품 관세가 환급된 뒤 이후에는 폐지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사실상 일부 후퇴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 고율 관세 때문에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관세 조치 완화를 요청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위대한 우리 미국 노동자들과 중요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보상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제조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표명한 업체들에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8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군 파병 근거가 양국 간 조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북한보다 앞서 북한군 참전 사실을 공개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도움을 준 김 위원장과 북한군 부대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도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현재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기관들을 소집하고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관여(engagement)를 포함해 잠재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주북 스웨덴대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행정부가 바뀌면 외교정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 외교 전담 조직이 개편되기도 한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다른 정부 개편보다 외부에 주는 함의가 크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차관급 조직이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북핵, 북한 관련 업무를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내 4개 국장급 기구 중 하나인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했을 때도 그랬다. 북핵외교가 한국 외교의 중심축에서 살짝 비켜났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준 것이다. 2006년 6자회담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대화 장기 교착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크게 바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개편 필요성이 있었지만, 폐지 자체는 상징성이 컸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조직 개편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외교 담당 조직의 개편인 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급이 낮은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는데 사라진 차관 자리에서 하던 일과 더불어 사실상 폐지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 맡을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서브스택(뉴스레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아래에 있던 인권·민주주의·노동국을 비판하며 이 기관이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 ‘반(反)각성’(anti-woke) 지도자들을 겨냥해 좌파 활동가들이 개인적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를 무기 금수 조치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를 주로 겨냥해온 허위 정보 대응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국무부의 인력 15%, 조직 18%가 축소된 사실 자체도 큰 뉴스지만 외부인 시각에서 그보다 더 상징성이 큰 것은 미국 외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비중이 차관급에서 조정관급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 한다. 워싱턴에 와서 미국 국무부의 조직도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차관이 적어도 직제상으로는 정무 담당 차관과 비중이 동일한 여섯 자리의 차관직 중 하나라는 점이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의 외교 환경과 자원으로는 쉽지 않은,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인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제 편성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바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조직에선 미국의 우선순위 외교 어젠다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개편안이 딱히 튈 것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에서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위권 등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력 비판했지만 현재 이 같은 비판 기조는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등장하는 문제는 ‘무역 공정성’이나 ‘환율 조작’, ‘마약 유입’, 때아닌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은 여느 나라처럼 국익은 추구하지만 책임 있는 자유진영의 리더가 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환경에서 분단국인 한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외교정책을 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공교롭게 ‘가치외교’를 내걸었던 윤석열정부가 조기 퇴진하고 한국도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가치외교의 출범이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 외교,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맞닿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 외교가 윤석열정부의 전유물이 되긴 어렵다. 미국이 자유진영의 전부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할 것도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책 전환기를 다시 맞게 된 한국이 미국의 일시적 기조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적어도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