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중요한 협상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미 당국 방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과 면담했다. 다음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단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짧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의 예방을 받은 것이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 협상단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미국의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미·일 간 협상은 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국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앞서 만나는 일본 측과의 협상에서 안보 문제인 주일미군주둔 비용 등을 관세 문제와 어떻게 연결하려 할지는 한국 측에도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 방침과 다르게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세 문제와 ‘패키지 딜’로 처리하려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관세와 산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해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들(자동차 업체)은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엔진,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최첨단 반도체와 반도체를 포함한 파생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수많은 품목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반도체의 경우 조사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수요와 생산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 국가 후원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의약품은 미국과 해외의 공급망 현황과 관련 위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관세를 앞세워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이날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프리 스와브 자유정의센터 선임변호사는 “우리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 그건 입헌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주 한국과의 협상을 예고하며 협상이 속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국들과의 빠른 협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주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먼저 협상을 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속도를 이유로 불리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것 자체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협상을 하는 방향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최우선 협상 대상에 포함돼 속도전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실무자 접촉을 통한 협상의 틀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 약속을 담은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이 주요 동맹국들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의 거센 반발, 증시 폭락,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 가격 하락)이 초래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이 일부 꺾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원스톱 협상’을 언급하면서 안보와 통상, 경제 문제를 “패키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뒤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어 최우선 협상국이 된 한국과의 협상엔 방위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당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해당 제품들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해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월요일(14일)에 반도체 관세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은 11일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노트북·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대화 여부와 관련해 “당장은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10년 만에 최고위급 핵협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서한을 보내 핵협상을 촉구했으며 불발될 경우 군사적 수단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2시간 동안 10년 만의 양국 최고위급 핵협상의 첫 만남을 진행했다. 양측은 첫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진전된 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도 협상 종료 후 이란 국영 IRIB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며 “오늘 회담의 분위기는 회담의 지속성과 진전을 보장할 만큼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핵협상은 오만 외무장관의 중재 속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보낸 서한에서 ‘2개월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는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로 해결되는 듯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다시 악화한 바 있다. 만약 이번 회담이 실패한다면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하고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관련 핵심 부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품목 관세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 공급망 훼손,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전날 밤 공지했다.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물품 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에서 대중국 관세에 대한 첫 완화 조치로도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 측이 잘못된 처사를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외 조치는 미·중이 서로 관세폭탄을 부과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다 중국의 대미관세가 125%로, 미국의 대중관세가 145%까지 끌어올려진 뒤 나온 것이다. 양국이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무역관계 단절 수준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거의 쓰이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최대 350달러(약 51만5000원)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미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해당 물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 처음 나온 대중국 관세 완화 조치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 상호관세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면제가 스마트폰, 자동차 등 수십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등 미국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후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대학원생 도우칸 귀나이든은 3월 27일 ICE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 때문이라고 한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가 CNN에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귀나이든의 변호인은 온라인 기록상 그의 비자 취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은 그가 체포된 지 7시간 후였다고 주장한다. NBC는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조사하고 비자 취소 사유를 찾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유학생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한 NBC의 질의에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개별 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비자를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당국은 유학생 비자 취소 후 당사자나 학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탠퍼드대는 최근 유학생과 교환 방문 연구원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자 취소 사례를 6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중국에서 온 다트머스대 컴퓨터공학 연구원 샤오티안 리우는 최근 학기 중에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자 즉각적인 추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전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리우의 변호사는 “그는 어떠한 범죄나 교통법규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고,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으며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CNN은 미 정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2023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50만여 명이며,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0만 명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학생 시위대를 지목하며 “만약 당신이 도서관 기물을 파손하고 캠퍼스를 점령하고 온갖 미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 일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미치광이들(lunatics)의 신원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들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언론은 학생 비자를 마치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 비자는 내가 당신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소파를 더럽히면 나는 당신을 내쫓을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방위비 분담금 문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이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회화, 도자, 불상 등 한국 유물을 단순히 늘어놓는 게 아니라 유물의 ‘맥락’을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전시. 11월부터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 ‘한국의 보물들, 수집되고, 보존되고, 공유되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 전시를 기획하는 황선우 큐레이터의 포부다. 4일(현지시간) 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생소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유물들이 어떤 문화·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관료의 삶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꾸민 전시실엔 조선 관료의 일생을 다룬 병풍, 문인들이 사용한 문방구, 서탁 등이 소개된다. 문인의 사랑방 공간도 재현했다. 배경이 부족한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맥락을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한 결과다. 전통미술의 영향을 받은 근현대 작품을 따로 다룬 전시실도 마련했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작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나들이인 이번 전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개최된 뒤 시카고미술관으로 넘어간다. 이후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에서도 전시를 갖는다. 세 전시는 모두 이건희 컬렉션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떤 작품을 어떤 구성으로 소개할지는 각 기관이 정했다. 250점의 작품으로 구성한 워싱턴 전시에선 특히 수집의 철학과 수집가의 이야기를 전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다룬 점이 다른 전시와 구별된다.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은 미국의 철도 사업가 찰스 랑 프리어(1854∼1919)가 자신이 수집한 아시아 미술품 전부와 미술관 건축 자금을 미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그의 사후인 1923년 설립된 아시아 미술 전문 박물관이다. 이건희 컬렉션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황 큐레이터는 “미술관이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유치하기 바랐던 이유 중 하나도 수집을 하고 나누는 가치가 미술관 설립자의 생각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술관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국 미술 관련 전시인 이번 전시는 황 큐레이터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원하는 인턴으로 2018년 미술관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6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 올해 미술관 공모를 통해 KF 한국전문기금으로 설치된 정식 큐레이터직에 임용됐다. 이 미술관에서 한국미술만 담당하는 큐레이터는 그가 처음이다. 그가 일하기 전에는 중국 담당 큐레이터가 한국 소장품을 함께 관리했다. 주한미국공사관 공사를 지낸 호러스 알렌(1858∼1932) 선교사가 구한말 조선에서 수집한 한국 도자 등의 ‘알렌 컬렉션’을 프리어가 전량 사들여 소장하면서 미술관은 개관 시점부터 한국 작품을 꾸준히 전시해왔지만, 개관 102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한국 미술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처음 나온 것이다. 황 큐레이터가 사명감을 갖는 이유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것”의 중요성도 느낀다고 했다. 흔히 제기되는 해외 유수 박물관의 한국 관련 전시가 빈약하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엔 “소장품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있는) 소장품을 잘 알리고, 확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그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어부한면도, 세조의 월인석보를 꼽았다. 인왕제색도는 규모와 표현에서 압도되는 작품이고, 어부의 낮잠을 그린 풍속도인 어부한면도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는 월인석보와 관련해선 “한글의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한국 미술인데 왜 한자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요즘은 한글이 익숙해지니 더 질문을 받는 것 같다”며 “조선 초기 한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드문 유물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