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美상무장관 “방식 바꿔야 관세 협상 가능”…각국 美 달래기 분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야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국은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을 달랠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러트닉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back off)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들은 그들의 관세와 관세보다 훨씬 심한 비관세 장벽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착취를 중단해야 하고 여러분은 미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이후에만 도널드 트럼프가 각 국가와 협상할 것”이라며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정말로 바꿔야 우리가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앤 뒤에야 관세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는 2012년에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신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한국은 실제로 우리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감자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가 우리를 더 공정하고 제대로 대우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며 “난 세계가 보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상호관세 부과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 9일 이전까지 미국을 달랠 방법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상호관세율 20%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는 자동차 관세를 미국과 같은 2.5% 수준으로 낮추고 에너지와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4일 미국과 화상 통화를 할 예정이다. EU 당국자들은 미국이 결국엔 주식시장 하락,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인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서도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FT는 일본 당국자들이 미국에 제안한 것들이 실패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및 기업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회유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율 26%를 통보받은 인도는 버번, 오토바이, 고급 자동차, 태양 전지 등 상품에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5.04.04 12:55:22
美 언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해…차기 리더십 관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하면서 외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차기 정권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최고 법원은 금요일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은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64세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의 격동기를 마무리짓는 사건”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의 유력 후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했다. WSJ는 “그(이재명 대표)는 대중적이지만 분열적인(divisive)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집권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여전히 깊게 분열돼 있으며 아직 대선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권 주력 후보로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막을 내렸지만 한국 내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국 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외교정책에서 미국과 밀착하며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뒤로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WP는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일 경우 한국의 외교 노선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지향한다”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5.04.04 12:05:28
MAGA 모자 흔들고 “경제적 독립기념일”… 관세 정치쇼 벌인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전쟁’의 하이라이트 격인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쇼’처럼 활용했다. 그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비판하는 언급을 했지만 정작 각국의 관세율을 발표할 땐 건너뛰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이 자리에 초대된 노동자 등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50분 동안의 연설 겸 관세 발표에서 이날이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며 특유의 미사여구를 가득 섞어 연설했다. 정책 발표 자리라기보다 지지자 모임에 참석한 듯한 모습이었다. 청중석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쓴 채 현장에서 연설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들고나와 이들에게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모임을 설립한 브라이언 판네베커를 연단으로 불러냈고, 판네베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100% 지지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연설을 했다. 물가상승과 국내 경제 악화 우려로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에서 지지 세력이 되어준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과시함으로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들고 나온 표의 가장 위에 적힌 중국부터 시작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언급했지만 위에 적힌 일본과 인도에 대한 언급이 길어지면서 일곱 번째로 적힌 한국은 건너뛰고 다음 국가로 넘어갔다. 그는 일본을 언급하면서는 갑자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거론하며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불행히도 암살당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03 18:45:00
美 주도 자유무역시대 종말 ‘신호탄’… 세계 경제 혼란 우려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상호관세로 정점을 맞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면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유무역시대 막 내리나 에라와드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국제무역정책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규칙이 동맹국들에 의해 악용돼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는 국제무역체제를 폭파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전후 미국 주도로 확립된 자유무역체제를 끝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적 분업 체계가 망가지면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이유와 관련,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대한 정부지출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자국에 불리한 조치는 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경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려다 국내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뒤 이들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매긴 분야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역시 자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협상? 맞불?… 각국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폭격에 세계 각국은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기존 부과된 관세 20%에 34%를 추가로 얻어맞아 9일부터 54%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발표를 ‘관세 협박’(Tariff Blackmail)이라고 묘사했고, 중국 상무부는 ‘단호한 반대’와 ‘반격 조처’를 천명해 맞불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의 관세 대상국 목록에 대만이 따로 이름을 올리자 주미 중국대사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은 특히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5%) 등 동남아 국가들에도 초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외신들은 이를 “중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워싱턴포스트), “실제 표적은 중국”(영국 일간 가디언)이라고 해석했다. 각국은 향후 교섭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수위를 저울질 중이다. EU는 “대항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협상에 의한 해결도 늦지는 않다”고 덧붙였고, 일본은 관세 제외 요청 등 “끈질기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과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서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남극 근처 무인도 허드섬과 맥도날드섬도 10% 기본관세 부과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25.04.03 18:30:00
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체결국 중 가장 높게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은 대만(32%), 인도(27%)와 함께 아시아 지역 동맹·우방국 중에서도 높은 관세율을 떠안았다.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왔다”며 “해방의 날”을 선언한 뒤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적힌 표를 들고 이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34%), 유럽연합(EU·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대미 무역흑자국이 2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의 동맹국 혹은 우방국이 다수 포함됐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백악관이 배포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미국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각국엔 9일 0시부터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 9일부터 26%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백악관은 각 국가와 개별 협상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당장 리더십 공백 상황에 있는 한국으로선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식 발효했다. 백악관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공식적인 관세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9%),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이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한국의 높은 관세율은 트럼프 1기 때보다 급증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79억달러(약 26조원)에서 지난해 658억달러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2018년 743억달러에서 지난해 1315억달러로 2배 수준이 됐지만, 수출은 같은 기간 563억달러에서 657억달러로 약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5.04.03 18:00:00
트럼프 행정부, 무역 상대국에 “보복 나서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호관세 발표에 반발하는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보복에 나서지 말라”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다수 상호관세의 대상이 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지만,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뒤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하면 기존 발표된 상호관세 외에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관세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율을 높일 권한이 있다고 발표했다. 20% 상호관세 적용이 발표된 유럽연합(EU) 등은 보복관세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가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공정성, 지속 가능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런 위원장은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통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미런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전쟁의 설계자로 불린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미국 행정부가 신규 관세 부과로 벌어들일 수입은 연간 6000억달러(약 880조원)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발표한 데이터분석 기업 엑시거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1490억달러), 한국(660억달러), 베트남(630억달러), 대만(370억달러), 일본(360억달러) 등이 추가로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사선(line of fire)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03 11:24:57
韓, 美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수출경쟁력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교역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한국은 49%로 낮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 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이상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03 10:24:46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해방의 날”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부과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가리켜 “우리가 약탈 당하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행사에서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표로 정리해 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관세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 미국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관세가 25%로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에는 상호관세 24%, 유럽연합(EU)에는 20%, 영국에는 10%가 부과됐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34%, 대만에서 수입되는 상품엔 32%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은 미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 0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라고 산정한 것은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시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이용해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다.
2025.04.03 05:51:52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 위기”… 美 민주의원 ‘무박2일’ 연설
미국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이 상원 회의장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무박 2일’ 동안 비판했다. 부커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7시쯤 의회 발언대에 올라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섰다.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정상적인 상원의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 교육, 이민, 국가 안보 등의 주제를 총망라하며 부커 의원의 연설은 날을 넘겨 계속됐다. 부커 의원의 연설은 1일 오후 7시19분을 넘기며 1957년 스트롬 서먼드 당시 상원의원이 세운 24시간18분의 종전 상원 최장 발언 기록을 넘어섰고, 결국 시작한 지 25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68년 만에 기록을 넘길 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고, 부커 의원은 이마의 땀을 닦고 “생리적 비상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40분 이상 더 발언을 이어갔다. 부커 의원은 발언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언자인 부커 의원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는 단상에서 발언을 멈추면서 일종의 휴식을 취했다. 상원은 토론 발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아니다. 이날 플로리다주 제1선거구와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집권당인 공화당의 지미 패트로니스 후보와 랜디 파인 후보가 승리했다. 플로리다 제1선거구는 트럼프 2기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의원직에서 사퇴해 공석이 됐고, 제6선거구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던 곳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민주당 후보에 10∼15%포인트 정도 앞서 지난해 11월 30%포인트 정도 앞섰던 선거 결과보다는 득표차가 줄어들었다.
2025.04.02 19:51:22
NYT “美 상호관세 폭격에 80년 동맹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포함한 각국에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진영 동맹 체제에 치명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까지 관세의 내용을 놓고 혼선을 거듭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일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주요 대상국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서양 동맹’인 영국, 북미 동맹인 캐나다, 미국과 함께 서방 자유주의 진영의 축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모두 이번 관세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더티 15’로 명명한 미국에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15% 국가에는 EU,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프랑스 등 미국의 자유주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다수 포함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관계, 통상 의존도, 80년 넘게 키워온 연대는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관세 부과 때문에 대서양, 태평양, 캐나다 동맹 등 3대 기둥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직전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와 더불어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3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5.04.02 18: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