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이 충돌하는 등 중동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모드’라며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이란에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중재자를 통한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만남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22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 미 국무부는 앞서 19일 중동 지역 미국민을 상대로 경계를 강화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 내 자국민에는 즉시 출국을 권고했으며 중동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인에게는 재고를 당부했다. 후티 반군은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공격했다. 지난 6월 사우디와 후티 간 휴전 협정이 깨진 이후 리야드의 아람코 석유 시설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후티 반군을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합동 작전사령부 카탐 알안비야는 20일 성명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범죄국가 미국이 자신들의 실패를 은폐하고 가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일부 역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대이란 행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주변국을 겨냥해 “각국이 이란에 대한 이중적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대한 사탄’의 공격에 동조한다면 모두 공범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 경우 더 이상 이란의 절제력 있고 신중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조 장관 측에 재차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사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쿠팡 문제 등 거론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미국 쪽에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을 만나 ‘막바지’에 이른 대미 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서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무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는데, 한국과 달리 반도체 협력부터 거론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국 공동팩트시트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사업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조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장관이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한·미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 역시 양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에게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며 다만 아직 진전사항은 없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콜비 차관은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동맹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핵잠수함, 원자력협력, 조선협력 등 한·미 안보협력은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앨리스 후커 미 정무차관이 방한한 뒤 국무부는 “양측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연중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이 지난달 통화한 이후 약 3주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전략가들은 자당 일부 주요 선거구 후보들에게 AI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기술업계 단체들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쏟아부어 낙선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AI를 지나치게 강하게 비판할 경우 업계와 연계된 슈퍼팩(super PAC)들이 자신들을 겨냥해 추가로 수백만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 응한 민주당 의원과 전략가 10여명은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돈 데이비스, 오하이오의 마시 캡터, 텍사스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을 비롯해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일부 접전 지역에서 AI 문제와 관련한 추가 자금 공세가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한 민주당 고위 전략가는 “우리가 AI를 규제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AI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하원 진보의원모임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도 친 AI 단체들이 주요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하기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단체들은 자신들이 우려하고 있고 규제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에 의회 권력을 잡을 경우 AI 규제를 의제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자야팔 의원은 AI 단체들이 “자신들이 법안을 작성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보들을 위해 돈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주요 후보와 선거캠프는 기술업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그 레드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와 AI 기업 최고경영자 2명이 지난주 AI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특히 경계하는 곳은 AI 산업을 지지하는 슈퍼팩(선거 자금 모금 단체) 리딩더퓨처다. 이 단체는 올해 예비선거에 2500만달러(약 346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오픈AI 투자자와 경영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이와 경쟁하는 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은 AI 규제를 주장하며 앤스로픽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친산업 단체들의 반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으며 현재는 “최첨단 연구의 전면적인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폴리티코에 “AI 업계의 돈을 피하기보다는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엘사예드 역시 이 문제를 주제로 선거 광고를 내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접전 지역 민주당 하원의원인 네바다의 수지 리와 오하이오의 그레그 랜즈먼 역시 AI에 대한 추가 규제를 주장하면서도 AI 안전조치를 주제로 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의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기술업계의 선거자금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AI 슈퍼팩들이 다른 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뛰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업계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출마한 조지아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소폭 뒤지고 있는 텍사스 등이 거론된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그런 선거에서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방문 첫날 곧바로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오하이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면담에서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 의회가 한미 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거티 의원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테네시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은 양국 현안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호혜적인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믹스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한국의 대미 투자, 북·미 대화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측이 한국 측에 ‘상업적 분쟁’ 일부를 전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곳(워싱턴)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action forcing)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모습이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 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그들(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투자 합의 등)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사용후 핵물질 농축·재처리에서 더 빠른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들 중 하나라도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자체는 시장이 예측한 바 있어 향후 관심은 연준이 몇 차례나 더 금리를 인상할지에 쏠린다. ◆인플레 계속… 연내 추가 인상 주목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적시에 복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도 연준의 판단을 인상 쪽으로 기울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인상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기조적인 흐름이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진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2020년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성장과 고용이 비교적 탄탄해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올해 미 국내총생산(GDP) 실질 증가율이 2.3%, 내년 2.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올해 4.1%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연준이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함께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1%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3.8%에서 0.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가 3.75∼4.00%가 된 점을 고려하면 연준 위원들이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한 차례 더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0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다만 이번 긴축이 2022∼2023년과 같은 가파른 연속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경제가 당시와 같은 전반적인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닌 데다 이미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돼온 만큼 연준이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상 사이에 간격을 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워시 충돌할까 11월 미 중간선거를 7주가량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이번 금리 인상은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등 가계의 차입 비용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금리 인상을 비판하면서도 워시 의장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는 “워시 의장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에게는 적대적인 이사회가 있다”며 워시 의장 개인에 대해선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는 말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특정 국가들과 무역을 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연준 독립성의 일부는 우리 차선(본연의 임무)을 지키는 것”이라며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본인이 임명한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과 금리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현재로선 워시 의장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워시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장기간 듣지 않을 경우 연준과의 충돌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 글에서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carrying)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촉구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이 금리 인상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전망치를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4.1%로 나타났다.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늘의 정책 조치는 FOMC의 2% (물가상승률) 목표로 더욱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은행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기존 0.7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은은 앞서 7·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총 0.50%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한은은 중동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높은 성장세가 수요측 압력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비판했다. 연준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이 금리 인상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특히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전망치를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18명 중 4명은 연말 금리 예상치를 나타내는 점도표에 4.25∼4.50%를, 12명은 4.00∼4.25%를 찍었다. 이날 인상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3.75∼4.00%를 찍은 위원은 2명뿐이었다. 미리 정책을 예측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워시 의장은 자신의 전망치를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이 공표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예상대로라면 10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연준은 2024년 9월, 11월, 12월 그리고 지난해 9월, 10월, 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늘의 정책 조치는 FOMC의 2% (물가상승률) 목표로 더욱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는 이날 연준의 결정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00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carrying)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과 2018년부터 금리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현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와 반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발발 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각국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국내에서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어렵지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장병 안전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최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살펴봤다. 정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파병 문제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병 문제가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18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17일 비공개회의에서 대미투자 사업과 한·미 협상 경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이 취소를 통보했다. 국회 보고 연기는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미국에 만만치 않은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1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이란전에 약 380억달러(약 52조원)를 지출했으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매달 최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CBO는 미국이 이란전 과정에서 요격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향후 수년간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으며 탄도·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중국 등의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격미사일 재고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선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 7월 이란전 관련 비용이 375억달러(약 51조원)라고 언급한 바 있다. CBO에 따르면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물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운송비 상승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공격에 군사적 피해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BS뉴스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현역 군인들이 제보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 사진에는 고가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파손된 장면이 담겼다. 이 군용기는 후미 부분이 직격탄을 맞아 심하게 그을린 동체에서 분리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부가 텅 빈 건물과 막사의 모습을 담은 해당 기지의 다른 사진들도 공개됐다. 한 파병 군인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기지의 실상이 미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눈을 감은 채 서서 얼굴을 두들겨 맞고 있다”고 전했다. 미 육군 지상군과 장갑차, 일부 전투기의 주요 집결지인 쿠웨이트의 뷰어링캠프 사진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막사와 군용차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CBS뉴스는 쿠웨이트의 또 다른 미군 기지인 아리프잔의 파손된 건물 사진들도 공개했다.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16일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는 주요 거점인 키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IRNA는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폭발음이 바다 쪽에서 들렸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쟁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2.90% 오른 배럴당 108.75달러에,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4.38% 상승한 105.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 유종 모두 지난 5월19일 이후 최고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출로인 ‘동서 송유관’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홍해 수출 터미널인 얀부에 위치한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시설이 후티의 공습을 받았다.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청구인의 청구가 이들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CNN에 공유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첫 번째 행정 청구인인 김모 씨는 CNN에 공개한 청구서에서 미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압수된 소지품,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ICE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이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적절한 설명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적어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설명해 줬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이 인터뷰한 몇몇 노동자는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고, 족쇄에 채워졌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데다 과밀한 감방에서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는 CNN에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는 왜 연행됐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저 당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식하고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민자 4명을 발견했다는 허위 구실을 활용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국 기업의 업무현장을 완전무장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급습했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다니며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9개 연방 기관에 모두 접촉했으나, DHS와 CBP만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DHS는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자료에는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혹은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 이민 당국은 작년 9월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직후 구금된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며 “ICE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이라고 단속을 옹호했으나 이후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이 일정 기간 전문인력을 미국에 데려와 미국 노동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원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