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과 소통 중이며,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선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인준되면 프리덤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협력에 따른 군사적 위협 평가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 제재 회피, 제한된 군사 훈련 등에서 양자간 때로는 3자간 수준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한다. 이미 발표된 25%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도 이날부터 발효돼 3일부터 공식 징수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T데이’를 앞두고 많은 국가가 관세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T데이는 ‘운명의 날’을 뜻하는 D데이의 D를 트럼프(Trump)와 관세(tariff)의 앞글자 T로 바꾼 신조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쩌면 (상호관세를) 내일(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미 동부시간으로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세율과 관련해선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철하다”며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수백%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불공정 무역 관련 보고서와 1일 상무부·재무부가 제출할 보고서 등이 상호관세 책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 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지만 여전히 부문별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3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2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제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는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시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NTE 보고서는 매년 USTR이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해 종합하는 보고서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발표하는 상호관세 책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韓 안보 고려 조치에도 제동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인데 NTE 보고서에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 역시 NTE 보고서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수력, 화력, 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언급했는데 올해는 원전까지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고기 수입 제한 등도 언급 미국의 각 업계가 USTR에 불공정하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한 내용도 대부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양국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간 유지된 점도 무역 불공정 관행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 중 다수는 과거에 제기된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예고한 상황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고서에서 거론된 60여개 교역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서 표적이 될 법한 8개국을 꼽고 주요 쟁점을 진단했는데 여기엔 한국도 포함됐다. 나머지 국가는 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인도·일본·멕시코·베트남이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해 미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재선 뒤에는 2028년 대선에 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까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뉴스가 보도한 이 방송과의 전날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3선 도전)을 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농담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 3선과 관련해 농담성 발언을 수차례 해왔지만 헌법상 금지된 일이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3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라며 “나는 현재에 집중한다. 그것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3선 출마를 실현시킬 계획을 묻는 말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대통령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그는 이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두 번 이상이라는 언급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미 공화당 친트럼프계 일부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 임기 제한 완화 결의안을 지난 1월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최근 “트럼프는 2028년에 다시 출마해 승리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시스템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진 것이 ‘선거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선거일 이전 소인이 찍힌 경우 유효한 우편투표로 간주하던 관행을 변경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이 삭감된다. 행정명령의 문구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가 실시 중인 조기투표제도 금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대체로 젊은 세대, 비(非)백인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집단의 투표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3선에 출마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변화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분석가는 WP에 이 같은 행정명령의 목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뒤로 물러났던 보편관세 논의도 행정부 내에서 재부상하는 등 미국 관세 정책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10∼1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먼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10~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의 적용 범위에 대해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여러분이 역사에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한 것보다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앞서 ‘더티 15’(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15%가량의 국가)를 언급한 뒤 이들 나라를 시작으로 먼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부터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8위인 한국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개별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라며 각국의 무역장벽을 고려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보편관세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WSJ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며칠 사이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처럼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난 26일(현지시간) 찾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근교 엘라벨 현대차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공장. 이날 찾은 HMGMA엔 약 8500명의 현지 고용 인력과 함께 수백대의 ‘로봇’이 일하고 있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해보기를 권한다”고 한 현장이다. 전동차를 타고 전체 부지 약 1176만㎡(약 355만평) 규모에 위치한 공장에 들어서자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지게차와 견인차 등 자동차 공장에 원래 있을 법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동 경로가 데이터화된 자율이동로봇(AMR)이 200여대 돌아다니며 부품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구간에선 컨베이어 벨트 대신 차체가 자율주행운반 로봇(AGV)을 타고 움직였다. 완성차를 품질 검사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48대의 주차 로봇이 담당한다. 바닥에 밀착한 주차로봇 2대가 완성차 전면과 후면을 각각 들어 올린 뒤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지정된 위치로 차량을 운송했다. 도장 공장에서 넘어온 차체 문을 열고 볼트를 풀어 차량에서 떼어낸 뒤 차 문을 다시 붙이는 것도 로봇이 한다. 마크 레이버트 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설립한 스타트업이었다가 구글 인수를 거쳐 2021년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 일명 ‘로봇개’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로봇개는 차체 정밀 검수에 투입된다. 현대차 측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동작하는 로봇) ‘올 뉴 아틀라스’도 이곳에 시범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HMGMA가 조지아주에서 8500명의 직접 고용을 발생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도입돼 자동화율이 40%에 달하는 HMGMA에서 일하는 생산 라인 인력 상당수가 단순 작업보다는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등 숙련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지역사회에서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조지아공대와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현지시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하기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돼 트럼프 행정부의 사정권에 든 각국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공세적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자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과할 수입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범위와 관련해 가장 큰 가능한 선택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15%의 무역 상대국을 의미하는 더티 15 국가 중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8위인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에 든 각국은 긴장하고 있다. 이미 관세 타격을 입은 이웃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상호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는 유럽연합(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25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가면서 보복관세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중국도 상응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처럼 추가 협상 의지를 보이는 나라도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편관세 구상도 되살렸다고 전했다. 모든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통해 관세 예외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시행 예고 날짜를 어긴 데다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일각에선 상호관세 시행과 관련해 막판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며 “그들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내달 3일부터 부과하는 자동차 25% 관세에 의한 미국 내 차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그의 지지 세력이자 미국 정치 지형의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주도권과 노선을 둘러싼 신·구 갈등이 지속됐다. 구세력을 대표하는 이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다.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는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과정에서 거대한 자금을 지원한 테크(기술)계 우파 엘리트들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이들의 갈등은 미국의 여당이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향후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와 연결된 문제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몇 달간 배넌이 머스크를 “기생충 같은 불법이민자”로 부르는 등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약간의 휴지기에 들어간 징후도 포착된다. 하지만 태생부터 결이 다른 이들의 ‘한집 살림’은 언제든 다시 갈등이 점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싸우는지를 알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권력 구조가 보인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와 마가 2024년 대선에서 물적 지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시작한 기원에는 ‘록브리지 네트워크(Rockbridge Network)’가 있다. 실리콘밸리 밴처투자자였던 J D 밴스 부통령과 보수 성향 평론가 크리스 버스커크가 2019년 처음 결성한 이 단체는 실리콘밸리 우파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우파 뉴스 보도, 유권자 참여 활동,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성향이 우세했지만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만들어지자마자 우파 성향의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 월가를 규제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약화,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기부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금력으로 무장한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그룹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정치적 밴처캐피털 회사’라고 불렀다. 밴스 부통령은 이후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되고 부통령 후보로까지 진출하며 공식적으로는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손을 뗐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밴스 부통령과도 막역한 피터 틸 현 팔란티어 회장(페이팔 창업자)이다. 그가 페이팔을 공동 창업할 때 함께했던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 머스크다. 대선 전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현재 ‘뉴 마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올드 마가’는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배넌을 필두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선거전략가인 로저 스톤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정치판의 신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확립하고 포퓰리즘과 반엘리트 정서를 활용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를 확립한 이들이다. 반이민, 반다양성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대변하는 가치들을 신봉한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정통 공화당 보수파 중 마가 세력으로 편입된 인물들도 광의의 올드 마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통 보수파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변신한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한 예다. ◆전문직 비자 놓고 갈등 최고조 올드 마가와 뉴 마가는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태생부터 다른 이들이 쉽게 융화되기는 어려웠다. 대선 뒤 이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사건이 H-1B 비자(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타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다.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뒤 인도계 이민자 벤처투자자이자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플랫폼 재구축 작업을 한 스리람 크리슈난을 인공지능(AI)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했다. 배넌은 크리슈난의 임명 뒤 SNS에 올린 글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임금을 낮추고 미국 기술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머스크가 엑스에서 “미국에는 정말 우수하고, 정말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충분하지 않다”며 H-1B 프로그램을 옹호하면서 이전에도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배넌은 이를 기점으로 공공연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관련해 머스크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이 사건은 섞일 수 없는 두 계파가 하나의 진영 아래 묶여 있는 마가의 현실을 보여줬다. 배넌 스스로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와의 인터뷰에서 “일론(머스크)과 나는 기술, 비자 및 이민 정책 같은 문제들에서 엄청나게, 거의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배넌은 극우 민족주의 및 경제적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한다. 다국적기업을 비판하고, 특히 대중국 매파이며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전통적 극우다. 반면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식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고 국가보다 개인과 기업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다. 스스로도 이민자 출신인 머스크는 전문직 이민자의 노동이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 둘의 사상적 차이는 결국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중재 나선 트럼프·밴스… 갈등 불씨 여전 배넌과 머스크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에게 공개적으로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적으로 만나 갈등을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창립자로 실리콘밸리 우파들의 선두 격이면서도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던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회사 안드레센호로위츠(A16Z) 주최 고위급 기술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나는 우파의 두 부류 모두에 속한 자랑스러운 일원”이라며 “기술 중심의 사람들과 포퓰리스트들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포퓰리스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혁신가들은 같은 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적’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진보 성향 정치 엘리트들이다.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스스로를 어느 한쪽으로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현재 마가 진영에 속한 모든 이를 융합해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라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성공에도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급에서 나온 이 같은 노력에 배넌 역시 약간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주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이 “모든 과정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가 몇 달간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끝에 처음 나온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정치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다만 워싱턴 정가에선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근본적 차이와 갈등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전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한때 사문화된 법으로까지 여겨졌던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관세 부과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도참고자료에서 근거로 이 법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이지만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이달 12일부터의 철강 25%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문제가 우리 국방과 제조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을 특정해서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가장 큰 동기는 국내 제조업 강화와 각종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것이 꼽히지만 달러 가치 절하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란 보고서’의 최종 목표는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해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화 가치 조정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관세다. 외국 정부 보유 미국 국채를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해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 자동차업계에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서 차량 판매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동차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의 경우 시장 가격이 6000달러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장에서 관세 충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실(ODNI)에서의 사실상의 첫 평가다. 개버드 국장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밀착 관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들 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ODNI는 이날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배포했는데 보고서는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 이는 NLL 주변을 따라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키운다”고 언급했다. ODNI의 이런 북한에 대한 평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의 연례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첫 연례 위협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 미8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 중장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수석 군사 보좌관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라네브 중장은 지난해 4월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제8군 사령관과 함께 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 중이다.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라네브 사령관이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군사 보좌관으로 배치되면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과 관련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