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만 비상사태 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한 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위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역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동맹국의 자체 역량 개발 △현지 기지 구축 및 영공 이용 문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국의 일상적 억제 활동 등이 동맹 평가 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공이 인정받을 만한 공에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부담 공유가 자주 재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재정 외에 다른 분야에서 동맹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을 보완하는 동맹의 군사적 역량 확대 문제와 관련해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하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대만 위기 상황과 관련,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3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내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선을 넓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조치는 4월2일부터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부터 실제 징수에 들어간다며 “(관세 부과를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포고문은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절차를 마련하기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수입 규모에 대해 “2년 이내에 우리는 6000억달러(약 881조원)에서 1조달러(1469조원)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수입은) 미국의 부채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완성차와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 비상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과 민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현대차그룹이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열었다. 현대차는 HMGMA 생산 라인 증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생산 역량을 20만대 추가 증설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근교 엘라벨에서 약 1176만㎡(약 355만평) 규모의 전기차(EV) 중심 생산 공장 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날 준공식 연설에서 “이틀 전, 저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과 함께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영광을 가졌다”며 “이는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우리의 운영을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미국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조현동 주미대사,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조지아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축사를 했다. HMGMA는 2019년 처음 생산 계획을 세운 뒤 2022년 10월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현대차 측은 HMGMA는 현재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향후 50만대까지 역량을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대), 기아차 조지아공장(34만대)과 함께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HMGMA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을 표방한다. 현대차 측은 △세계 최초로 고중량의 차량 도어 장착 공정을 로봇이 담당해 완전 자동화하고, △로봇 결합 비전 시스템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도장 품질에 대해 차체 1대 당 약 5만 장의 이미지를 촬영 및 분석해 신속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미국 현지 법인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도 차체의 복잡한 사양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등 자동화 공정을 적극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HMGMA는 2024년 10월 EV 아이오닉 5 생산을 개시했고, 2025년 3월 현대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 아이오닉 9 양산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 예정이며 향후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현대차 측은 소개했다. 당장 다음주, 내달 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다 백악관이 이날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한해 관세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HMGMA 신설로 조지아에서 85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배터리 공장 등으로 추가적으로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의 약 30%를 로봇 등을 활용해 자동화한 가운데서도 현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우선투자’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발맞춰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도 수조∼수십조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국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미국서 연간 120만대 생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2028년까지 총액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자동차 생산 부문 86억달러(약 12조6368억원), 부품·물류·철강 61억달러(약 8조9633억원), 미래산업·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63억달러(약 9조256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의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내용이다. 현대차그룹은 26일 준공식을 갖는 미국 내 현대차의 3호 공장인 조지아주 서배너 소재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역량을 20만대 추가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대 규모인데, 이를 50만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대), 기아차 조지아공장(34만대)과 함께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 회장은 “현대제철이 수십억달러(수조원)를 투자해 건립할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미국인 130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을 위한 근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생산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며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차 등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미래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내믹스, 슈퍼널, 모셔널 등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에서 AI 기술 적용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는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건설이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올해 말 미국 미시간주에 소형원전모듈(SMR)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3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국 투자환경 개선 과제 던져 재계에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자연스레 한국 내 일자리·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대미 투자규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1기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 총 1600억달러(약 230조5000억원)를 투자해 주요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현재 공사 중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은 170억달러(약 24조5000억원) 규모다. 내년 가동 개시가 목표로, 직간접 고용 인원은 1만8161명에 달한다. 1996년 세워진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까지 더하면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2023년 한 해 텍사스 중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268억달러(약 38조6000억원)로 산출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공장을 포함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에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지어 2028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스코도 미국의 관세장벽에 대응해 미국에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국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한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생산 기업에 15% 법인세 인하를 해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을 함께 사용하면서 기업으로선 시장과 세제 혜택, 투자 비용 등을 모두 따졌을 때 미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도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국내로 유입시켜 경제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배당, 자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국내 생산비가 워낙 높다 보니 현대·기아차는 이미 몇십년간 국내 공장을 새로 만든 적이 없다”며 “대미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자금이 국내 투자로 돌아오고 수출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측면은 있겠지만 기업들도 최선의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기업이 AI든 바이오·차세대 반도체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현대차가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를 “대단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우며 현대차의 투자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 결과로 홍보했다. 정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투자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신규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4년간 집행할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달러(약 12조6368억원),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달러(약 8조9633억원),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달러(약 9조256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하는 상호관세를 내달 2일 발표하고 자동차 분야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 직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 발언한 정 회장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달러(약 8조8000억원)의 투자”라며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의 제철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산업의 미래에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오케이”라고 화답했다. 정 회장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곧 매년 100만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자동차 생산 설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며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20일 부활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로 언급한 ‘부분휴전안’ 논의를 위해 미·우, 미·러 간 비공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의 만남은 없었다.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에너지·인프라 분야 30일 공격 중단을 골자로 하는 부분휴전안 관련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먼저 회담을 개시했다. 당초 미·우, 미·러 간 회담이 24일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우 회담이 하루 먼저 진행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논의는 생산적이고 밀도 있었으며, 우리는 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사안들을 다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고위급 인사는 물론 “에너지 전문가와 해상·항공분야 군사 담당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해 실무협상 준비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 측 대표로는 마이클 앤턴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이 끝나고 다음 날 러시아 고위 대표단과 회담을 이어갔다. 러시아 측에선 그리고리 카라신 상원 국제문제위원장, 세르게이 베세다 연방보안국(FSB) 국장고문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화로 ‘부분휴전안’에 합의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내용을 전달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30일 공격 중단은 앞서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번 부분휴전안을 시작으로 전면휴전까지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해왔다. 휴전협상에 관여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고위급 회담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며 “이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견해차에 대해 “양측 모두 불만이 있으나 우리 임무는 문제를 좁히고 죽음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휴전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러시아의 대표단에는 실질적으로 고위급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수가 정보기관 측 인사라고 전해졌다. 미·우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날에도 러시아는 키이우를 드론 공습해 민가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한다고 공언한 상호관세 관련, ‘표적’을 좁혀나가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각종 법·제도를 문제 삼는 미국 민간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민감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까지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4월2일에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품목별 관세는 보류하고 일단 상호관세 부과만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상호관세 대상도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WSJ는 전했다. ‘더티 15’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라고 비난하며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뭉뚱그려 부른 말이다. 15개국이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 WSJ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2일 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발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협회, 韓 정밀지도 반출 규제 지목 상호관세 부과 계기에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민간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 육류수출협회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규제를 문제 삼은 데 이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CIA는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지도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억3050만달러(약 1912억원) 정도를 위협받는다고 추산했다. ◆군사기지 등 민감… 국내 업계 부정적 CCIA 주장은 앞서 구글이 우리 정부에 해온 주장과 거의 같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불허해왔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정부는 반출의 조건으로 구글에 두 가지를 요구해왔다. 구글이 보안 시설에 대해 블러(blur·가림) 처리하거나, 한국에서 제작된 블러 처리 영상을 쓰는 방안 중 하나를 이행할 것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정부 측이 요구한 블러 처리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표값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CCIA 의견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과 업계는 부정적 반응이다.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우리 핵심 지적정보를 미국 측에 섣불리 넘겨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거세지는 미국 측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업계의 위기감도 감지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도 반출에 이은 시장 지배력 확대가 가속화한다면, 안보 위협, 디지털 주권 문제를 넘어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다양한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정밀지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글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지도도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리뷰 번역, 영문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관광객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는 도시계획, 건설 등 기업간거래(B2B)에 주로 쓰인다”며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1대 2만5000 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구글이 내세운 관광 활성화 외에 다른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고정밀지도를 가져가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붙일 수 있는 서비스가 워낙 많아 산업적 측면에서 요청하는 걸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간 조세회피로 비판받아온 구글코리아에 국민 혈세로 제작한 고정밀지도를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구글에 반출을 승인하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간 국내 지도 기업은 공공 기여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마스크 재고 안내, 침수 발생지역 우회 안내, 요소수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해왔다.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승인받을 경우 공공 부문에서 협조 요청이 갔을 때 과연 응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을 다지기 위한 ‘제1회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의 밤’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21일(현지시간)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주관으로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KWVMF 이사장인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행사를 후원한 구본상 LIG 회장,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주지사 부부 등 250명이 참석했다. KWVMF는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6·25전쟁 당시 임진강 최전방에서 포병장교로 참전했던 래리 키나드(92)와 공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개로드(92), 참전용사 및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해온 금자 버틀링 등 3명에게 ‘명예의 상’을 수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실무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각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안 장관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호관세 조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약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23일 귀국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실무협의 개시 사실을 밝힌 뒤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에너지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23일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 일정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별 품목 관세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21일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3주 만에 두 번째로 러트닉 장관을 만난 안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말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에게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현지에서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의 인공지능(AI), 애플 및 대만 TSMC에 이어 엔비디아가 향후 4년간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의 일환이라고 홍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따라 테크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 현지화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말 HMBMA 준공식을 열고 순수 전기차(EV)부터 하이브리드(HEV)까지 현지 생산 차종과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현지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에도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사례로 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통상 정책에서 관세를 전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된다며 외국 기업의 미국으로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