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책임 추궁 제도를 문제 삼았다. 미 당국은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되는 이같은 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참고해 한국에 대한 최종 상호관세를 책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의는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정책 수립 및 시행 때 정기적으로 민관 대화를 갖고, 정책에 대해 재계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미 상의는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미간에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CSI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을 거론한 뒤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좁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CSI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법 추구’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맞선 미국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플랫폼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CSI는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등 한국 정부 당국의 과징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을 열거하며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SI는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를 더 줄이거나 폐지할 때라고 주장했다. CSI는 이 밖에 보험, 택배, 정보기술 장비 등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국 내 규제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설명한 뒤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분휴전안을 인정했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전 소유 주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약 1시간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힌 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우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소개하는 전화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측 국방 담당자 간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는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중단해 달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휴전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부분휴전이 완전한 전쟁 종식과 안보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루비오 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휴전 협상의 일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소유·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포리자 원전을 돌려받는다면 미국이 원전의 현대화 및 투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로선 미국이 휴전만 하고 관리감독에 손을 놓을 경우 러시아의 재침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부분휴전안과 미국의 원전 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의 관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기자회견에서 “부분휴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문서가 나올 때까지는 (드론과 미사일 등) 모든 것이 날아다닐 것”이라며 “우리(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휴전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각 175명의 전쟁포로를 교환했다. 양측의 포로 교환은 전날 미·러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0일간의 에너지·인프라 시설 분야 휴전을 약속하며 3년여에 걸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미 전직 외교 고위당국자가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의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이 종전 단계에 접어들며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선 지금까지 세차례 열린 재건회의보다 더욱 본격적으로 재건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럽·우크라이나 문제 전문가인 필립 리커 전 주영미국대사(현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그룹 유라시아 파트너)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GA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기회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열려 있다”며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기간산업 복원, 병원 재건, 인프라 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관련 시설을 주로 공격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자체 에너지원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태양광, 수력, 풍력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분야들에 한국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금융 지원과 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리커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7월 로마에서 열리면 한국 기업들도 상당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2년 개전 이후 매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해 열리는 이 회의에 한국 정부도 매년 참석해오고 있으며 202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선 400여개 기업이 ‘우크라이나 기업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이 약속(compact)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무역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찾아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리커 전 대사는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특히 서부 도시 리비우에서는 경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투자 기회가 있는 상태이며,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재건 사업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리커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이 지역 문제이므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에 유럽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재건 사업에도 유럽·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원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넘게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안에 합의하며 종전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우크라이나의 열세가 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영토 확장을 위해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 휴전안을 거부했다며 반발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합의가 ‘무늬만 휴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1시간30분 이상 진행된 양 정상의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 실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진행하며 궁극적으로 전면적 휴전과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상은 즉시 중동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러는 고위급 간 후속 휴전 논의를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러시아 크레믈궁에 따르면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면 휴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정보 제공의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시아 재침공을 우려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으로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요구다. 그 결과 양국 고위급 간 논의가 오간 30일 전면 휴전은 에너지·인프라 분야 휴전으로 대폭 축소됐다. 러시아는 겨울 추위를 무기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늦가을과 겨울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해왔는데 겨울이 끝난 현재로선 에너지·인프라 분야 휴전은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기습 점령한 쿠르스크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는 점령지 굳히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종전협상이 이뤄지면 그대로 국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로 한정된 휴전 합의로 러시아가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이날 미국이 휴전 대상을 ‘에너지와 인프라’로 언급한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로 언급해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초 제시했던 30일 전면 휴전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잃은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 협상안의 불씨를 살리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절대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 미국이 대이란 견제의 지렛대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백악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조점이 광물 개발, 에너지 협력 등 경제적 측면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백악관 회담에서 ‘노딜 파국’을 겪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지 입장을 밝혔다가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자 반발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 통화 뒤 러시아가 밤새 드론 40여대를 발사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오늘 푸틴은 사실상 전면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며 “전쟁을 질질 끌려는 푸틴의 시도에 맞서 세계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앞으로 영토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 항구 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피비린내 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그대로 살상지대로 남고 드론과 미사일 폭격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안보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무장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개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대인지뢰 금지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전략무기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냉전 당시부터 군축 논의를 하던 양국은 2010년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뒤 러시아가 미국의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뉴스타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종료돼 핵무기 최대 보유국인 두 국가 간 핵보유를 규제할 어떤 협정도 남지 않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안에 합의하며 3년에 걸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초대받지 못한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 휴전안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미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1시간30분 이상 진행된 양 정상의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 실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진행하며 궁극적으로 전면적 휴전과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상은 즉시 중동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러는 고위급 간 후속 휴전 논의를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러시아 크레믈궁에 따르면 양측은 175명씩의 포로 교환도 실시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지 입장을 밝혔다가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자 반발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 통화 뒤 러시아가 밤새 드론 40여대를 발사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오늘 푸틴은 사실상 전면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며 “전쟁을 질질 끌려는 푸틴의 시도에 맞서 세계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보안 문제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확인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의 의회 제출용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관실은 어떤 소통이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는 원자로의 설계,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특수한 컴퓨팅 도구로 민간 및 군사 분야의 핵기술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앞서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국내 모 대학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INL 현지채용 직원인 한국인 연구자가 소프트웨어를 개인 노트북에 담았던 것이 적발됐으며 이 사건으로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감자료로는 관리되지만 통용된 지 오래인 옛날 자료를 담았던 것에 불과하고, 기밀이 아니었던 만큼 별다른 사법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프 윤(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고 작년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연구소 보안 차원의 내부 조정이며,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과기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협력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에너지부가 언급한 ‘보안이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여권의 핵무장론 확산에 있다고 주장하며 집중공세를 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지자 다소 공세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려온 것은 바로 윤석열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선동정치를 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 따르면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이 아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정부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향후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식에 관계 없이 새로운 양자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내용을 한국에 요구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국가들과 잠재적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벨트(오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 같은 무역구조를 지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로 각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전략을 유추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이 이날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도 상호관세 부과 뒤 현 FTA 개정이든,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이든 변화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것(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 협정 체결)은 전 세계적인 조치”라며 “캐나다나 멕시코, EU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역 불공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는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직후부터 한?미 FTA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합의를 했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2017년 7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고, 양국은 같은 해 10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한 것만 봐도 이 같은 인식이 그에게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셈이다. 미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협상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로운 협상이 진행된다면 현재로선 개정이냐 새 협정 체결이냐 하는 형식문제보다는 미국이 새로운 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는 그간 미국 측에서 눈여겨보며 지적해온 사항이다. 이와 함께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지난주 면담에서도 미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통상 장벽 문제,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 비관세 장벽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담에서 미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통상 현안을 관리해온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점에 대해선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의 예로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만큼 부가세 및 한국의 조세제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2007년 체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8년 개정된 양국 간 통상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개정 혹은 재협상의 범주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4월2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일단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 경우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개정될지,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나온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관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통상협정을 다시 논의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즉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 등 미국이 제기해온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면담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알게 된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된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글이어서 소개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글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 제조업과 혁신 활성화’, ‘강력한 방어: 기술 통제’, ‘특수팀: 새로운 외교관들’, ‘게임플랜: 미래를 조망하다’ 등 네 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맹국들과의 지속·적극적 소통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5억달러 규모의 국제기술안보혁신(ITSI) 기금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게임플랜’ 부분엔 △반도체 외 AI,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기술 표준 확산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 △미국의 AI기술과 해외 자본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AI 지원 모델 구축 △미국 기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미국의 가치에 맞게 설정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행동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다. 영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단순히 산업육성책이라기보다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서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이 “끔찍하다(horrible)”고 하면서 폐지를 촉구하는데 공화당 의원들 자리에서 환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 의원의 글에서 읽은 몇 가지 키워드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먼저 미국 기술·외교정책의 초당성이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전임 행정부의 과도한 해외 개입을 비판한 부분을 빼면 민주당 의원이 썼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외교정책과 큰 줄기에서 다른 점이 없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미국의 지상과제가 된 상황에서 당파성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한국도 미국의 기술·외교정책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수출통제 및 공급망 정책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다. 영 의원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술 투자를 강조하지만 중견국 한국의 생존전략에도 기술 우위는 중요하다. 미 언론, 정치권·싱크탱크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조선업이 없으면 한국이 미국에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이처럼 뜨거운데 한국에 반도체라는 ‘전략무기’가 없었다면 이 판에 낄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 한 대만인 친구가 “TSMC가 없었으면 미국이 (양안 경쟁에서) 우리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러운 이유다. 영 의원이 제안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도 중요한 포인트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 산업안보차관보였던 앨런 에스테베스는 산업안보국(BIS)을 이끌며 미 수출통제 정책의 초석을 세우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는 36년간 국방부에서 일한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외교관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새 분야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외교에 적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딪쳐 가며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을 정책으로 밝혔지만 사실상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가 진단했다. 차 석좌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북한의 사이버 행위의 목적은 1차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위한 목적 보다 ‘돈벌이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새 저서 ‘블랙박스: 한국 통일과 북한 연구의 신비를 풀다’ 북콘서트에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때를 회상하며 당시와 현재는 큰 상황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차이점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규모를 고려할 때, 김정은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인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관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예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을 협상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북한을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선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오늘날 북한 지도자가 훨씬 덜 절박하다는 점”,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 즉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을 얻고 있다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핵무기 개발이 공인된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이외의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에서) 누구도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비핵화가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반열에 올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자, 북한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차 석좌의 이번 신간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북한의 사이버 악성행위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조지타운대 석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오픈소스를 활용해 북한이 어디를 공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수행했는지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추적해 데이터화한 내용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의 군사 시스템, 원자력 시설, 전력망 등을 노려 군사적 목적이나 테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해외 은행 계좌를 해킹하거나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자금 확보 목적이 컸다는 것이다. 그는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 석좌는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확보한 자금의 일부를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핵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