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하다(horrible)”고 밝힌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관련해 이 법을 공동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워싱턴 조야에서 법안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법안 폐지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 상원의원이다. 영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나빈 기리샹카르 경제안보기술국장과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개인적으로 반도체법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약 5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대략 300억달러의 세금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이며, 우리는 단순히 대형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원 인프라도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자 및 설계자 등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영 의원은 “행정부 내 모든 지도자들이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반도체법에도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시작된 이 중요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영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외교전문지 네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에서도 반도체법과 관련해 “내가 상원에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흔히 국내 경제정책을 위한 전략으로 언급되지만 국가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영 의원은 글에서 “글이 작성된 시점까지, 반도체법 시행 후 불과 2년만에 4500억달러 이상의 외국 및 국내 민간 반도체 투자가 발표됐다”며 “우리는 이 중요한 투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하기로 하면서 미 정부로부터 이 법에 따라 4억5800만 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미국 정가에서 미국의 세계적 기술 우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그는 이 글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반도체법과 같은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현재 다른 중요한 첨단 기술에 유사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우주경쟁에서 인터넷 개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기업활동을 촉발하는 목표 지향적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AI, 첨단 에너지,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주요분야의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는 여전히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일부의 지지(상원 17명, 하원 24명)를 얻어 초당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및 R&D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으로 총 지원 규모가 2800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보조금 지급계약을 맺었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 의회 연설에서 이 법을 끔찍하다고 언급하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원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내달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의 실질적 부과가 최소 1~2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며 발표에 앞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 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제 막 한•미간에 (상호관세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상호관세는 (실질적 부과 때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1차로 4월 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 그때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4월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4월 2일 부과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을 시험으로 치자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관련 정부의 대미 협상 목표에 대해 “목표는 맞지(부과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부과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미국 경제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한국이 톱(최고)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이점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우리나라의 통상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미측에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 중 하나로 자신들의 무역적자 감축을 내세우는 데 대해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할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 업계의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은 아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결된 미국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미 의회 내에서 개정 또는 폐기 등이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15일까지인 방미 기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박종원 산업부 통상 담당 차관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담당자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의 관세가 최소한 타국에 비해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대통령 포고문이 시행된 뒤 유럽연합(EU),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등 세계 각국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관세 정책에 “유연성”을 두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EU, 중국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부당한 관세에 대한 대응”이라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보복 대상에는 126억캐나다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캐나다달러(약 3조3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앞서 300억캐나다달러(약 30조3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된다. 사임 의사를 밝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뒤를 이어 14일 캐나다의 24대 총리로 취임하는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날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철강 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부당한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업계에 힘든 날”이라며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보복 조치로 위스키, 청바지 등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 각국에선 미국 상품의 대체품을 알려주거나 유럽산 제품에만 표시를 하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미국산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도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이 앞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대미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조치를 한 국가들을 강력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EU는) 방금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끔찍한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철폐되지 않으면 미국은 EU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와인 등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의 보복조치가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수년간 EU는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을 반대해왔다”며 “EU가 미국을 징벌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크고 탄탄한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가질 때까지 무엇도 관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발효된 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미 철강 수출 2, 3위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양국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보복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달 2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어서 상호 관세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이날 “우리는 그런 식(보복)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뒤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유연성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음달 2일까지는 관세 정책에 유연성을 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부 국가들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즉각 맞대응하지 않는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틴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미국 주요 기업들을 끌어들여 미국이 걷어야 할 세수를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들은 우리 제약회사들과 다른 회사들을 가져갔다”며 “500만 인구의 아름다운 섬이 미국 제약산업 전체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법인세를 12.5%로 묶어 외국기업 유치에 힘써왔고 2021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동참해 15%로 법인세를 올린 이후에도 EU 시장 접근성과 영어권의 이점을 발판으로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해왔다.

“한국에서 출발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제품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라는 자랑스러움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코오롱티슈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코오롱그룹이 1999년 미국에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TG-C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할 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노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고생해온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티슈진 측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급성장하는 중국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사업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TG-C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노 대표이사는 “주요 시장이 미국이면 우리가 미국에서 개발을 해서 바로 출시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TG-C는 2006년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해 지난해 7월 임상 3상을 통해 미국 내 1066명을 대상으로 투약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내에서 2017년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지만 2019년 세포기원 착오를 발견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고, 당시 미국 내에서 임상 절차 진행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2020년 미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재개 결정을 받았다. 2026년 7월까지 임상 환자에 대한 2년여간의 환자 추적관찰을 거친 뒤 미국 내 판매를 위한 품목 허가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TG-C는 위탁생산기관 론자의 싱가포르 공장을 통해 생산된다. 현재로선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통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의약품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장기적인 불안정성이 남아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TG-C는 대체재가 있지 않은 ‘퍼스트인클래스(first in class) 의약품’(완전히 새로운 기전을 가진 최초 의약품)으로 대체재가 없고,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포고문이 미 동부시간 12일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모든 국가에 발효됐다. 소고기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무역’ 시비가 부상할 조짐이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도 혼란기에 들어서고 있다. 포고문이 이날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253개 파생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인 한국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 미 정부와 협상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고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t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날부로 관세 면제와 물량 상한 모두 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 자문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민간 업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불공정 규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육류수출협회(USMEF)는 USTR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이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늙은 소에서 ‘광우병’으로 불린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됨에 따라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철강협회(AISI)·철강제조자협회(SMA)도 USTR에 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며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했다가 5시간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가중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율인 25%에서 25%를 더한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 및 낙농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전날 캐나다가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국으로 가는 전기에 25 수출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재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가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4월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며 “이 조치 시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5시간 뒤 상황이 바뀌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이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미 상무부와의 공동성명에서 “온타리오주는 미 미시간·뉴욕·미네소타주로 수출하는 전기에 부과하던 25% 할증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하루새 서로 보복, 재보복 카드를 꺼냈다 철회하며 보인 혼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 리스크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이 12일 0시 1분을 기해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보복조치 발표가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도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중단한 ‘재균형 조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달 13일부터는 2단계 대응으로 공화당 소속 의원들 지역구의 수출 주력상품 등 ‘공화당 민감 품목’이 표적이다. 각국은 관세 전쟁의 추이를 살피며 자국 사정에 맞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직면한 각국 지도자가 맞불을 놓았을 때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캐나다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포고문(proclamation)이 12일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발효됐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인 한국 역시 철강 수출에 25% 관세 부과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혼란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이 예고대로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 253개 파생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1기 행정부 당시 미 정부와 협상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톤(t)으로 제한해왔다. 이날부로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지는 대신 물량 제한도 없어진다. 일각에선 관세 예외 혜택을 받는 나라가 없는 만큼 면세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진 한국 철강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관세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민간 업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불공정 규제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하고 있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제기했다.광우병 우려가 제기된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도 USTR에 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줘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방미 중 미국으로부터 ‘번식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요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큰 가운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입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 ‘한•미 산업 협력 미래 구축’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경우 한국은 이를 지원하는데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일부 IRA 및 반도체법의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단순한 수출입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자이자 공동 투자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투자 환경, 노동 비용,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인프라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앞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선 “그 흑자가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흑자는 주로 양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사안을 더 논의하는 데 열려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무역흑자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 중 하나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언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양국 협력 유망 분야로 조선, 방산, 인공지능(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산업을 제시했다. 최 대사는 “한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해양 우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늘리는 것을 열렬히 돕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헤리티지재단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협력에서 조선과 원전 협력에 특히 주목했다. 브렌트 새들러 해상 전투•첨단기술 담당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이 약점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같은 파트너들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이번 회기에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잭 스펜서 에너지•환경 정책 담당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정말 경쟁하고 싶다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면 한•미 원자력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핵무기 개발과 ‘상업적(commercial)’ 원자력 협력은 다른 사안이므로 둘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이나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한다고 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정부 곳곳에서 비용 절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연방 정부 지출 절감 차원에서 전체 장성 가운데 8∼10%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우주 과학의 상징인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도 일부 부서가 폐지된다. 10일(현지시간) N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전체 장성 가운데 8~10%를 감축할 것이며 감축 대상 장성급 자리는 없어지거나 직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관련 장성들은 은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육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의 장군, 해군의 제독 등 미군 내 장성은 모두 857명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그간 미군 내에 장성 계급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을 표출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경질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대전에서 승리했을 당시 (미군에는) 7명의 4성 장군이 있었는데 현재는 44명”이라며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 행정부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군 장성 출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사이가 멀어지며 군 장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육군 의뢰로 장기 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친척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오던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6·25 전쟁,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도 멈췄다. WP에 따르면 이는 정부효율부(DOGE)가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구매한도를 1달러(약 1460원)로 낮추는 등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탓에 발생했다. 액시오스가 이날 기관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우주 과학의 산실인 나사도 단계적 조직 감축 작업의 일부로 수석과학자실과 과학·정책·전략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실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 액시오스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직원 약 20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수석과학자실과 과학·정책·전략실은 나사의 과학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지도부에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부서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자 미국 정치 지형의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도권과 노선을 둘러싸고 신·구 세력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간 갈등이다. 이들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전통 보수 대 새로운 공화당 지지 세력 간 갈등을 대표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더욱 사이가 나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인력 감축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이 알려졌고, 배넌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비판했다. 그는 최근 머스크를 “기생충 같은 불법이민자”, “정말 사악한 인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NYT는 둘 사이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대립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권력 투쟁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배넌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스트) 보수주의자, 머스크로 대표되는 기술계·기업 중심 신흥 보수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뿐만 아니라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등 기술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는 새로운 보수로 떠올랐다. 배넌이 대표하는 강경 우파는 반엘리트, 반체제 정서를 앞세워 기존 워싱턴 정치를 공격하고, 민족주의적 경제정책과 반(反)글로벌리즘을 강조한다. 반면 머스크와 같은 기술계, 기업계 출신 신흥 우파는 시장의 자유와 혁신을 중시하며 공화당의 미래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양측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이민 문제에서 나타난다. 배넌은 머스크의 H-1B 비자(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지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NYT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공화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 모두를 자신의 세력 내에 두려 하지만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머스크의 재정 지원과 기술기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배넌이 보수 진영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