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부터 최근 30년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으로 여겨져온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무역질서 교란이 미국의 러시아 밀착 등과 맞물려 세계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서 캐나다도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21일 이내에 1250억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멕시코는 비상 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날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에겐 B, C, D안까지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지난달 정부에서 ‘미국 소비자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멕시코산 품목’을 맞대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춰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보복 조치를 여럿 내놨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조치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또 티콤(TCOM)과 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드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중 상무부는 2011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국의 비분산형 단일 모듈 광섬유 기업들에 대해 우회 방지 조사에 착수한다고도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신호탄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에 이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호 관세도 다음 달 2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의 축 역할을 해 온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서양 동맹이 관세 문제로 으르렁거리게 되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안보 문제에서도 예전 같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은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우리는 아르헨티나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아르헨티나가 가입해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은 역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엄격히 제한해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FTA를 체결할 유인이 별로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와 FTA 체결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한 것은 관세가 이민·마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혹은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라는 그간의 관측에 정면 배치된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서 오는 세수 손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택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가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에 한 달간 보류했던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에는 마약 유통을 이유로 지난달 부과한 추가 관세 10%의 세율을 20%로 올렸다. 이들 국가 역시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예고해 피아 구분 없는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0시 그간 시행을 한 달 보류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추가 조치 없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북미 3개국 간 관세를 없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달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 달간 유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지난달 발효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의 세율을 20%로 대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중국이 불법 약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맞대응으로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간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병력 배치 강화 등의 실제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결국 꺾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에도 미국 우선주의가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8위인 한국도 가까운 동맹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함께 고려해 각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도 4월2일부터 부과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방침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는 폭락했다. 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49.67포인트(1.48%) 급락한 4만3191.24로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며 남긴 말이다. 통상 10분 안팎이던 회담 전 공개 모두발언을 50분간이나 한 이유가 함축된 말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마의 10분’ 넘지 못해 40분간 회담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그(젤렌스키)의 혐오 때문에 내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려 한다고 거들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했다. 그는 “J D,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따지듯 물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름반도를 불법 병합한 이후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을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자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며 발끈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해 “당신이 가진 카드는 없다”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복싱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크라이나 복싱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식의 챔피언 벨트를 선물로 가져갔지만, ‘마의 10분’을 견디지 못했다.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충고했다”며 “미끼를 물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최근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어김없이 비위를 맞추는 얘기를 한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서도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 러시아 쪽에 기운 휴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U “미국은 자유진영 지도자 아니다” 자유진영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면박주고 침공 주범인 푸틴 대통령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 태도는 더 이상 미국이 자유 진영의 지도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유럽은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유럽 정상 회의 시작 전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은 프랑스, 그리고 아마도 1∼2개 다른 국가와 함께, 싸움을 멈출 계획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부 유럽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을 지지해 유럽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느린 속도가 될 유럽 모든 국가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보다는 당장 의지의 동맹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동했다. 워싱턴 회담 파국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백악관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스타머 총리지만,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착하자 환대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며 사태를 진화하려 애썼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 후 우크라이나에 22억6000만 파운드(약 4조1000억 원)의 추가 차관 제공에도 합의했다. 이 차관은 전쟁 개시 후 영국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마련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웃는 러시아 “젤렌스키는 전쟁광” 러시아는 정상회담 파국에 반색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네오나치 정권의 수장인 젤렌스키의 워싱턴 방문은 키이우 정권의 완전한 정치적·외교적 실패”라며 “젤렌스키의 터무니없이 무례한 행동은 그가 무책임한 전쟁광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최악의 위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크레믈궁 의중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영국 가디언에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은 전쟁 시작 이후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 커다란 승리”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났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전을 위한 광물협상도 파국으로 끝났다. 원하지 않는 ‘평화협정’을 강요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된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례하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등의 독설을 들었지만, 생중계로 이를 지켜봤던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약 40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섞인 공개 행사가 진행된 뒤 10분간 거친 설전을 벌이고는 회담을 종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휴전협정 이후 안전판으로 광물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동맹 가치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시각차를 줄이지 못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 공개 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며 “단순한 휴전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물협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미국의 안보 보장을 약속받으려던 전략은 그간의 지원을 감사히 여기고 보상부터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몇 마디에 맥을 못 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재침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도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미국이 미래에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말하지 말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끊었다. 그는 이어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런 카드도 없다. 협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놓고 “무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석한 J D 밴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했다. 결국 예정됐던 오찬과 협정 체결, 기자회견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존경한다”며 ”미국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다”고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던 유럽 정상들도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백악관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 및 미 행정부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각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중단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약 5800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도상국의 소아마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말라리아 및 영양 공급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는데 생명 보호와 연관된 사업도 있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전 세계 보건 관련 기관에 국무부 발 이메일이 발송됐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분쟁 지역의 난민캠프, 결핵클리닉, 소아마비 백신 접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들로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곳들이다. 이메일은 “미국 정부의 편의(convenience)와 이익(interest)을 위해 이 지원이 종료된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NYT는 “이 간결한 통보는 USAID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약 5800개 프로젝트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를 이유로 이들 프로젝트를 동결했던 혼란스러운 기간이 끝났으며 미국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무부가 필수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사업으로 간주해 동결이 면제됐던 다수의 프로젝트도 갑작스러운 중단을 맞이하게 됐다. 아프리카 인구 및 건강 연구 센터 소속인 캐서린 키오부퉁기 박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망자를 집계하는 프로그램조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규모를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가 확인한 주요 취소 프로그램들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소아마비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1억 3100만 달러 규모 지원, △말라리아 검사 및 치료제 공급 프로젝트, △예멘의 영양실조 아동 지원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치료 약품 공급 채널 운영비 및 약품 예산의 10% 지원, △엘리자베스 글레이저 소아 에이즈 재단의 HIV 치료 프로젝트, △우간다의 에볼라 감염자 추적, 감시 및 사망자 매장 프로젝트, △남아프리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3만 3000명을 보호하는 87개 보호소 운영,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분쟁 지역 내 25만 명에게 유일한 식수 공급원을 제공하던 프로젝트 등이다. USAID는 약 5800개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었다. NYT는 “이번 결정은 개발도상국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프로젝트들을 철회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2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체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광물 협정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economic framework agreement)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협정이 “전략 광물,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협정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협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뒤 양국 공동 기금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보장을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의 지분 50%를 갖는 등 주요 광물 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독재자’로 불렀다. 미국은 이것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등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에 대해 “이것은 정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윈윈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에게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우리가 돈(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하는 실질적인 안보 지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 안보 지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광물협정 체결으로) 그곳에 있다면 아무도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근로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전 보장이라는 뜻이다. 실제 안전보장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한 유럽이 할 몫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유럽이 요청하는 안보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내 우려는 (종전이나 정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거나 더 가려 한다면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담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이번 협정이 구체성을 갖고 충분한 구속력을 가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지원의 대가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받길 바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모호한 문구로 일단 이견을 봉합한 채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론(머스크)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바로 내쫓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복귀 이후 처음으로 연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재무장관으로 공개적으로 밀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치자 방에 있는 각료들이 따라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첫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위원보다 먼저 발언한 사람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머스크 CEO였다.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기술 지원’(Tech Support)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위에 검정 재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내각 각료들이 앉는 큰 테이블이 아닌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아있었지만 존재감은 확실했다. ‘특별 정부 직원’ 자격을 얻어 각료회의에 참석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수조달러의 연방 적자 삭감을 이루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추진 중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대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대로 두고 싶다”면서도 “그 일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공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는 2조달러(2870조원)의 적자를 가진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자신이 “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머스크 CEO가 각료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주 그가 연방정부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각자 지난주에 한 다섯 가지 업무를 적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기관마다 엇갈린 지침이 내려지며 정부 부처 내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부처는 직원들에게 응답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이 지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저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한 배를 탔다(on board)”며 다시 한 번 그에게 힘을 실었다. 폴리티코는 “(이날 각료회의의 머스크 발언은) 머스크가 주도하는 전례 없는 연방정부 개혁에 대한 내각의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가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연출됐다”고 분석했다. 2기 행정부의 첫 각료회의 시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를 제안했고 각료들은 함께 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좌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OGE의 비용 효율성 이니셔티브 실행’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DOGE 대표를 모든 정부 부처에 파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각 부처 지도부와 협력해 정부 지출이 투명한지 여부를 점검하며 각 기관은 DOGE 대표에게 모든 지출에 대해 서면으로 간략하게 정당한 사용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AP통신은 이날 각 정부 기관에 3월13일까지 “상당한 인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은 전날 밤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달러(약 6460조원)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달러(약 2870조원)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다. 경기 악화 우려가 지속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치솟던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5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3(1985년=100 기준)으로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102.3)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고 낙폭으로 봐서는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특히 미래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가 9.3포인트 급락하며 72.9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80 아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CNBC는 지표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금리를 더 낮출지 동결할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촉발 우려가 명백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스테파니 기샤르 콘퍼런스보드 글로벌 지표 선임연구원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으며 소비자들은 미래의 경기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변했다”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고,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급등했다.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에서 6.2%로 상승했다. 부진한 경제지표로 뉴욕 증시도 주요 지수에서 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60.54포인트(-1.35%) 내린 1만9026.39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28포인트(-0.47%) 밀린 5955.25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CNBC는 지난주 나온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의 신중한 수익 전망과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1월 경기선행지수(LEI) 등과 맞물리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분야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2.8%)와 테슬라(-8.39%) 등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9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8만8000달러(약 1억300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0만9300달러대와 비교하면 20% 이상 떨어졌다. 에이드리안 프제로즈니 가상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최근 며칠 동안 금융 시장 전반을 강타한 거시적 불확실성과 관련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다양한 관세 조치와 연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지시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자동차 등 다른 분야로까지 번져 나가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 구리 수출국(정련동 기준) 순위는 칠레가 1위, 페루가 2위, 인도네시아가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은 13위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7000만달러(8168억원)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달러(6019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기자들 중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할 기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백악관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미국 언론계는 취재 기자를 직접 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대표 취재해 대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풀(pool)기자단’에 어떤 언론사가 참여할지를 백악관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는 111년의 역사 동안 풀기자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왔는데 이번 정책은 수십년간의 관행을 깬 것으로 대통령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질문하는 기자들을 백악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집무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수의 풀기자단이 현장을 취재하고 나머지 언론사들과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 유지돼왔다. 이는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기자단이 직접 풀기자단을 구성한다. NY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에서는 전통으로 CNN, 로이터, AP통신, ABC뉴스, 폭스뉴스, NYT 등의 언론사 기자들이 풀 기자단을 구성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십 년 동안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가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며 “나는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우리는 이제 권력을 여러분의 신문을 읽고, 방송을 시청하며,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언론사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격 있는’ 언론사들에게도 이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미 백악관 브리핑룸에 이미 디지털 매체, 스트리밍 서비스, 팟캐스트, 인플루언서 등을 받아들인 바 있는데 레빗 대변인은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다. 기존 언론사들은 이번 결정이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회장이자 폴리티코 기자인 유진 대니얼스는 비판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미국의 언론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을 취재할 기자를 직접 고르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심지어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의 백악관 선임기자인 재키 하인리히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언론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악관 기자들 뿐만 아니라 전미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인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역시 이날 “이번 조치는 국민이 정부 정보를 얻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한 변화”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미국만’으로 개칭한 ‘멕시코만’을 원래 이름대로 부르기를 고집한 AP통신 기자의 백악관 취재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방법원은 AP통신이 낸 백악관 취재 제한 해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백악관 취재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2기에서 처음 가진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긴장감 속에 기싸움을 벌였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양국 정상 간 균열과 앙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증폭된 모습이었다.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이 시작되기 전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이 화재 피해를 본 대성당을 훌륭하게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곧이어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고 있으며 “돈을 돌려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잡고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돈을 냈다. 우리는 전체 지원의 60%를 지불했다“며 “우리의 지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과 보장, 지원금”이라고 정정했다. 정상회담의 관례에 따라 통역을 쓰던 마크롱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영어를 쓰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끊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일 킬 연구소를 인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190억달러,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전체적으로 1380억달러를 지원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전에 두 정상 부부가 파리 에펠탑에서 식사했는데 불어 통역이 없어서 자기는 마크롱 대통령의 말에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면서 “그는 나를 제대로 팔아먹었다. 난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보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손을 뻗쳤고 두 정상은 웃으면서 상대방의 오른손을 움켜쥐었다. 이날 두 사람은 17초간 상대의 주먹을 쥐고 악수를 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보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 정상과 일대일 회동을 고집한 것은 유럽의 대표로 각인되기 위한 의지라고 짚었다. 프랑스 기자단은 회담 회견에서 프랑스 주재 AP통신 기자에게 첫 질문을 할 기회를 줬다. 백악관은 AP통신이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만’ 대신 원래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쓰기로 하자 AP통신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