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방식과 관련해 확연히 의견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조기 종전을 강조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안전 보장이 없는 종전에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이후 유럽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리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나는 마크롱 대통령과 여러 중요한 이슈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적기이며 어쩌면 유일한 시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언급한 것을 빗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독재자(dictator)라는 호칭을 쓰겠느냐고 묻자 “나는 그런 단어를 가볍게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침략자(aggressor)”라고 분명히 언급해 대조를 이뤘다. 그는 회견에서 “우리는 측정·검증할 수 있으며 항구적 평화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휴전 및 전쟁 종식에 대해 길게 대화를 나눴다”며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도, 안전 보장이 없는 휴전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두 정상은 유럽 평화유지군이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럽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은 평화가 존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회견에서도 “나는 유럽 및 비유럽 동맹국과 대화했으며 이 노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참여 여부와 기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유럽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모든 것이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지켜볼 수 있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해 사실상 동의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는 (그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선 “(유럽이)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전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평화유지군에 미국은 기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묻는 말에도 “이상한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정리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모스크바에 방문할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러시아의 전승절인 5월9일 방문 가능성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희토류 지분 50%를 요구하며 양국 간 골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음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가까운 상태”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통화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지원하며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대(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 개선을 통해 중·러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전쟁 종전 방안 협상에 아시아권 미 동맹국이 ‘우리도 향후 미국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안감을 보인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쟁 위협의 직·간접적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유럽 국가들까지 배제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아시아의 미 동맹국에서도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과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WSJ는 한국에서 미국의 대러 정책 변화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나 향후 잠재적 군축과 연관될 수 있는 대화 과정에 계속 한 축을 맡기를 원하지만 일각에선 ‘서울 패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WSJ는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도 트럼프 집권 내내 부상할 수 있는 화두로 꼽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고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조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병력 규모 축소가 현실이 되면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확언하면서도 “우리는 북한 및 역내 다른 지역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만과 필리핀 등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역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에서 10억달러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대미 무역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면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사절단은 19∼21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과의 만남에서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취지는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의 선서식 이후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절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각서는 또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10억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억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순히 정책을 설명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로 10억달러라는 기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 뒤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기자단과 만나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미국 수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대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4월 초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만약 그들(다른 나라)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협상하려고 할 때까지 관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중국과 같은 자국 기업 자금 지원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소송 등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만약 그들이 이를(불공정 관행) 교정한다면 관세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대미투자를 늘리거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나라에겐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조사를 4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포토맥강변에 위치한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미국의 문화, 역사, 정치가 교차하는 곳이다. 뉴욕의 링컨센터도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이지만 케네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보다 집중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선지 비싼 공연도 있지만 합리적 가격 혹은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색깔을 띠기 쉽지만 오히려 케네디센터는 초당적 운영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1955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 계획을 세워 후임인 민주당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건립에 속도가 붙었고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을 거쳐 1971년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기에 완성되기까지 16년간 초당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살내 버렸다. 12일(현지시간)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이사장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스스로를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케네디센터가 ‘드래그쇼’를 공연했기 때문이라며 “케네디센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달 예정됐던 성소수자(LGBT) 합창단의 공연이 뒤이어 취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라고 짚었다.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TV프로듀서 노먼 리어, 무용가 카르멘 드 라발라드 등이 케네디센터 명예상을 수상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아 칼을 갈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예술계 인사, 예술을 사랑하는 워싱턴 사람들의 분노가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미국인들은 이를 연방 공무원 해고, 다양성 채용 금지 등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러시아 전문가인 질 도어티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케네디센터에 그가 보고 싶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케네디센터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마 (케네디센터의) 오페라나 콘서트들은 그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노래로 활용됐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른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가 케네디센터 이사로 새로 임명된 것,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에 앉힌 그의 친구이자 모델 매니지먼트사 대표 파올로 잠폴리가 케네디센터에 보트와 수상택시 정박 시설을 만들고 복도에서 고급 패션쇼를 열겠다고 한 것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적 격변기에 케네디센터가 당면한 진짜 위험은 재정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간 예산 2억6800만달러 중 정부 예산은 44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부금과 일반 대중이 구매한 티켓값, 연간 회원권 구독료로 운영된다. 트럼프 색이 입혀진 케네디센터에 자존심 강한 워싱턴 관객들이 와서 티켓을 사고 기부를 할까. 지난해 대선에서 워싱턴 특별구 선거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90.28%, 트럼프 대통령이 6.47%였다. 폴리티코는 “패션쇼 티켓이나 보트 주차권, 고급 와인 서비스가 티켓 판매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합창단뿐 아니라 공연이 예정된 다른 예술가들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동독 공산 정권 붕괴를 취재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마크 피셔는 칼럼에서 서방으로 떠나지 않고 동독에 남아 저항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며 “예술가들의 선택은 자유지만, 공연장에 남아 새로운 시도(저항)를 하는 예술가들에겐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 이번 주 조성진이 케네디센터에서 3시간 동안 난곡으로 꼽히는 라벨의 곡을 연주했다. 감동한 앞줄 할아버지 관객들이 벌떡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자 관객석 전체로 기립박수가 번졌다. 한국에도 정권마다 문화계 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됐지만 평가는 결국 대중이 어떻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느냐로 귀결되곤 했다. 문화만큼 인위적 개입이 뒤탈을 만드는 것도 없다. 케네디센터에 그날 같은 기립박수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전역에서 세금 신고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약 6000명 직원의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다수의 저연차 직원들이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이다. 미국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의 일환으로 IRS가 정리해고 통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날 오전 이메일을 통해 직장을 떠날 시간을 30분 내로 통보받았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세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0만명이 넘지만 모두가 바쁘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IT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더 많은 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의 주도 덴버 소재 IRS의 패트리샤 앨런 IRS 노조 32지부장은 “IRS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해고는 본 적이 없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도린 그린월드 전국 IRS 노조위원장은 “세금 신고 시즌 한가운데에서 납세자들은 신속한 고객 서비스와 원활한 세금 처리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헌신적인 공무원들을 실업 상태로 내몰며 전반적인 운영을 파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덴버 IRS의 한 직원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세를 내고 식비를 마련해야 할지 모른다”며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세무전문가들이 이번 해고가 세금 신고 업무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덴버 IRS의 경우 저연차 직원들이 주로 해고 대상이 됐는데, 바쁜 업무 시기에 해고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숙련 인력들부터 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IRS 폐지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며 관세 부과의 목적이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낳았지만 최근에는 관세로 세수 자체를 확보하겠다는 언급도 여럿 하고 있다. 그는 전날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설에서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며,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는 “우리는 가정과 근로자들, 회사들을 위해 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입각해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통한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해온 제3국 기업들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기업들은) 우리의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며 멕시코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멕시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도 다수 멕시코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그는 또 캐나다를 겨냥해 “그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든 간에 달러 파괴(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붕괴를 의미)를 거론만 해도 (그 나라에) 1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외교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압박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말 그대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회원국들은) 최소한을 충족해야 한다”며 “우리는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모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것)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방위비로) GDP의 5%를 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며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뿐 아니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나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왈츠 보좌관은 다음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언급하고선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유럽이 주도하는 안보 보장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유럽이 자국의 번영과 안전, 안보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요청해왔다”고도 말했다. 최근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평화유지군 주둔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의 더 많은 지원을 환영한다”며 “더 큰 자리를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갖고 논의 테이블로 오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한국에 대해서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현재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 수준의 9배인 10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토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우선순위이지만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 발표하기로 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그보다 빨리, 한 달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비할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프라이어리티 서밋’ 연설에서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4월2일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시간표를 더 당긴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재계로서는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관세 부과에 대비하는 행보가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해 관세 부과의 목적이 대미 투자 유도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가정과 근로자들, 회사들을 위해 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관세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어서 4월 초 미국의 방침에 발표되기 전까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한 달간 관세를 무기로 한 공세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4월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도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모두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4월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시간을 갖고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韓수출효자들 콕 집어… “美에 공장 설립 땐 무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단계별로 관세를 올려 각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해 왔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관세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내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최소 25%로 언급하자 국내 업계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로 10%가량을 관측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고도의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된 자동차업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자동차 관세를 면제 받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생기면 공급망에 변화가 올 수 있다. 한국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9일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미국 현지로 공장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약 102조원)로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49.1)였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현대차·기아와 한국GM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각각 101만3931대와 41만872만대였다. 이 중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로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공장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공장 가동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 또 현대차·기아에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 일부는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 현지에 공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동차 부품 업체와 한국GM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해 관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법인인 한국GM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며 대책 찾기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미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보조금 지급 계약을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하고 일부 재협상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시작된 뒤 한국 당국자로서는 처음 미국을 찾아 미 정부 인사들을 접촉 중이다. 그는 앞서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위급 인사들이 협의할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4월 전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당국자들의 방미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철강·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영향 받는 국내 기업들은 이전부터 고심해 온 대책 실행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은 이날 협회 이사회에 앞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배터리 산업의 영향에 대해 “예견했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시나리오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업체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에 대해 1월 말 기준 약 9개월분의 재고 이전을 마무리했다”며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미국 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중 하나다. 그는 이날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EU와 교역에서) 35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거의 수입하지 않고 매우 조금만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지난해 557억달러(약 80조2000억원)였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18일(현지시간) 3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 북·러 군사협력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야드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초청받지 못하면서 ‘패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이날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했다.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중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협상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된다고 해도 나는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 측에 파병 북한군의 완전한 철수,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선거 승리 뒤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년간 서방이 자국에 부과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한다. 드미트리예프 회장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몇 가지 제안을 갖고 있다”며 “향후 2∼3개월 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여러 대형 도전을 매우 신속히,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한 문제 해결사들”이라고 호평한 뒤 “북극과 다른 사업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첫 양자 회담에 앞서 ‘탐색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과 동행한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리야드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도 전날 “미국과 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시간표는 4월 중순 이전 휴전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당국자들에게 부활절(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협상장에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가까운 사이로, 사우디가 이번 종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러 협의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17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났다. 브루스 대변인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이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인질, 특히 미국 시민을 석방할 것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 시작을 당사자 없이 하면서도 배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선을 그은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걸 그냥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2.0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몹시 빠르게 철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다”며 서방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동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인 19일 사우디를 찾을 계획이다. 현지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대표단과의 만남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포기 등 이미 미국이 협상 내용을 정해놨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유럽 국가들이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회담이 미·러 간 양자 협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샤코프 크레믈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리야드에 도착해 “이건 순전히 양자 협의다. 리야드에서 3자 간 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리아노보스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입수해 살펴본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초안의 요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에서 독일에 부과된 전후 배상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작성 날짜가 2월7일인 이 초안에는 미국이 지분 50%를 요구한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뿐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