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18일(현지시간) 3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별도의 협상팀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 향후 북·러 군사협력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야드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초청받지 못하면서 ‘패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 위해 협상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상호 지정학적 이해관계, 역사적, 경제·투자 기회에 관해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종식”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예프 회장은 회담 결과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타협안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서로 의견을 듣기 시작한 단계”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도 “아직 명확한 것은 없다”며 “다음주는 아닐 것”이라고 크레믈궁이 밝혔다. 양국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했다.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해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인력을 재파견하기로 합의했다. ◆美·러, ‘종전 거래’ 가능성… 젤렌스키 “제2아프간” 강력 반발 한편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회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협상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된다고 해도 나는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 측에 파병 북한군의 완전한 철수,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선거 승리 뒤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년간 서방이 자국에 부과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한다. 드미트리예프 회장은 회담 중 국영방송에 “몇 가지 제안을 갖고 있다”며 “향후 2∼3개월 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여러 대형 도전을 매우 신속히,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한 문제 해결사들”이라고 호평한 뒤 “북극과 다른 사업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시간표는 4월 중순 이전 휴전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당국자들에게 부활절(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협상장에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가까운 사이로, 사우디가 이번 종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 시작을 당사자 없이 하면서도 배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선을 그은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걸 그냥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2.0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몹시 빠르게 철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다”며 서방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동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인 19일 사우디를 찾을 계획이다. 현지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대표단과의 만남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포기 등 이미 미국이 협상 내용을 정해놨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유럽 국가들이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입수해 살펴본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초안의 요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에서 독일에 부과된 전후 배상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작성 날짜가 2월7일인 이 초안에는 미국이 지분 50%를 요구한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뿐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공세와 관련된 한•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박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라며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이후 한국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나와 있었다“며 이에 대비해왔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측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를 설명한 뒤 저뿐만 아니라 더 고위급 인사들이 협의할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전까지 각국과의 무역 상황을 검토하라고 한 지시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상호관세 부과 전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방미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미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일본이 미측에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미국이 4월 1일까지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는 상호 관세와 이미 시행 계획이 공개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각국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 등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상호 관세는 국별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자동차 관세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논의가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패싱’ 우려가 계속된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에 대해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에 만나냐는 질문에는 “곧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을 곧 만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위크 등 일부 미 언론은 2월 중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는 이날 밤 러시아 대표단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사우디 방문길에 올랐다. 액시오스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의 회담이 18일에 열린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와 왈츠 보좌관은 사우디에서 현재 중동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왈츠 보좌관은 출발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활절(4월20일)까지 휴전 조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로 듣겠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 영토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생각을 하길 원하느냐. 어떻게 양보하겠느냐”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을 위한 대화에 관여하냐는 질문에는 “그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사우디에서 열릴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만이 작지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자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유럽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에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평화유지군 아이디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이 어떤 종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CNN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15일 뮌헨 안보회의 패널 토론에서 러시아가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양보는 주로 영토 문제와 무력 사용 포기 가능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최근 형성된 러시아의 동맹(이란, 북한, 중국 등)을 와해시켜 푸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의 70%는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등뼈”를 부러뜨리는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인들은 종전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수입 중 4분의 1 이상이 부품과 원자재여서 미국 기업의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일대일 관세(one-for-one tariff) 계획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천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미국 기업에 집행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사이들리 오스틴의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모든 관세 분류 항목당 150개의 서로 다른 관세율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복잡은 관세 집행이 실무에서는 ‘헤라클레스급’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새로운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전자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 수입 중 4분의 1 이상은 부품, 원자재 등이 차지한다”며 “이들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돼 미국 내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 저스틴 웨이드너는 “다른 유형의 관세의 경우 다른 국가로 상품 수입처를 바꿔 관세 상승 부담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이전과 달라 기업들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애시워스는 “부가세까지 더한 상호 관세가 전면 실행되면 올해 말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2%포인트나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통한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은 미국이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역 적자를 봤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나아가 미국에 더 투자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부가세에 대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부가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판매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 말고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미국에 없는 세목을 부과해 미국산 제품에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13일 백악관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관세로 보고 4월 초까지 이를 검토해 국가별로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비관세 장벽 첫 사례로 대부분 국가가 부과하는 부가세를 지목한 것이다. 향후 이같은 비관세 장벽이 계속 제시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관세, 부가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40여일간 각국이 치열한 대미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급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역외 세금, 보조금, 규제, 정책·관행 등 비관세 장벽”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상호 관세로 치환될 수 있는지를 미 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상대국의 내부 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미 관세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미국산을 포함한 수입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철강산업과 관세 발표를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미 주력 수출 상품으로 삼고 있어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까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권에 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미국과의 대미 무역수지 개선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할 경우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대미 투자 확대로 압축된다. 그는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며 “당신의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그는 ‘관세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미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의 지배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경우 각 기업이 저마다 이유로 현지 생산을 늘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업계 등은 이미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2일(현지시간)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 한국 등 부가가치세(부가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같은 선상에 놓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해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쯤”이라고 답했다. 4월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적시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부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조건의 하나로 언급한 비관세 장벽의 일부로 취급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부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미 당국이 판단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세 외에도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과 각종 규제 등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관세 전쟁의 전선을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EU가 금지한 살충제를 써서 재배한 미국산 대두 등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3명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서막을 알린 가운데 미국의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볼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유럽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허황된 목표’(illusionary goal)를 버리라고 주장했다. 2014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의 주요 시설을 장악해 분쟁의 씨앗을 심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미국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의 ‘현실적 결과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군대 주둔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안전보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위에 유럽의 역할을 전적으로 늘리라는 뜻이다. 그는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얻는 대가로 무기 지원 등 현재까지 해오던 방위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광물 협정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14일부터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광물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더 큰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분쟁이 끝난 뒤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소한의 안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러시아의 잠재적 재침략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은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 등 미측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이라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과도한 국방비로 재건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유럽연합(EU)·세계은행·유엔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3차 신속 피해 및 필요성 평가’에 따르면 10년간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약 4860억달러(약 703조3000억원)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 후 약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뮌헨에서 14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을 시작으로 미국의 종전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렸다. 그는 푸틴·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측 협상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며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이라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린 지 2시간 만에 다시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그(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나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릴)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양국 정상은 팀 협업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뒤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지만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곧 우크라이나를 찾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대가로 희토류를 받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찾는 내각 각료는 재무장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베선트 장관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게 할 예정”이라며 “이 전쟁은 반드시 곧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이번 주 뮌헨안보회의(14∼16일) 전 몇몇 트럼프 측 중요 인사가 우크라이나에 올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베선트 장관은 그중 한 명으로 추정돼 이번 주 내에 우크라이나를 찾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고위급 관리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에너지 자원 및 자산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일부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의 미래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정부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우크라이나로부터 희토류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가 자원을 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20일쯤 우크라이나를 찾는 데다 베선트 장관의 방문 계획까지 알려지며 미국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뮌헨안보회의엔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켈로그 특사가 총출동해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폴리티코는 밴스 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14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물밑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취재진 문답에서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마크 포겔이 이날 돌아온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겔을 백악관에서 직접 맞았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말 당선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유타주 상원의원 2명인 마이크 리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현대화와 건조·조달 과정을 가속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전력구조평가에 따라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관계와 동맹국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조선 및 수리 방식을 현대화함으로써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정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 외에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이를 적극 활용해 방위비 인상, 관세 인상 등을 방어할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