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기관이 보는 유료 뉴스 서비스 구독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 BBC 등이 시작이며 미국 최대 구독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미 정부가 다양한 뉴스 서비스 구독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왔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연방 정부의 부동산, 조달, 기술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인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 비용이 지출된 모든 미디어 구독 계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총무청에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정부기관의) 폴리티코, BBC, E&E(폴리티코의 자회사), 블룸버그과의 모든 계약을 철회할 것“, “총무청의 경우 모든 미디어 계약을 오늘 중으로 취소할 것“ 두가지를 지시했다.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티코 서비스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DOGE는 정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미 정부 기관들이 폴리티코 프로(폴리티코의 정책 추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 구독 서비스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왔다고 밝혔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트럼프 성향의 언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DOGE의 X(엑스) 계정은 NYT와 재무부 간의 계약 등 다른 뉴스 구독 계약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폴리티코미디어그룹의 골리 셰이크호슬라미 최고경영자(CEO)와 폴리티코의 글로벌 편집장 존 해리스가 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폴리티코는 민간 소유 회사이며 우리는 정부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보조금도 지원금도 혜택도 없다. 지난 18년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폴리티코 프로는 다르다. 이는 기업, 단체, 일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전문 구독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이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종교자유회의 마지막 날 행사의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박해 받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에서 “박해받는 목회자들을 외국 정권으로부터 구출하고, 야지디족, 기독교인 및 이슬람국가(IS)의 대량학살 위협을 받는 다른 신앙 공동체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부에서도 그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앙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미국에서 신앙은 지역 사회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국내외적으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고, 관대함과 봉사를 촉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도덕적 원칙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도록 촉구했다“며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를 올바르게 인식했고,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들 중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밴스 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진 신앙이 “미국의 정치적 원칙을 건국부터 현재까지 이끌어온 유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는 국민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라며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혹은 어떠한 신앙도 가지지 않았든,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 밖 중동 국가에 재정착시킨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사이에서 지켜온 ‘두 국가 해법’을 버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적으로 가자지구 밖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뜻이어서 중동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의 잠재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비에라는 해안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데, 니스, 칸, 모나코 등 주로 지중해에 면한 프랑스 동남부와 이탈리아 서북부 해안가를 일컫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으로 피난을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왜 (가자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느냐. 그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매우 부유한 국가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요르단과 이집트 등 주변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재정착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5일 외교부 명의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중동 평화 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추진된 ‘아브라함 협정’을 완결짓는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에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각서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강제 이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 현실화하면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 문제 전문가로 가정연합 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 공동 주최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에서 2023년 10월 일본 문부성이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회의는 각국의 종교의 자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워싱턴타임스는 이날 ‘일본 종교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을 주관했다. 듀발 변호사는 “일본 법원은 가정연합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회적 규범(norm)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영역에서 사회적 규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편향적인 민사 소송을 근거로 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하면서 교단이 ‘공공 복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이 공공 복지를 핑계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짚었다. 듀발 변호사는 “약 12년 전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신념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집단에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 들었다”며 “많은 증언에 따르면 가족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친족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약 40년 동안 4300명이 디프로그래밍을 당했다”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년 일본 정부에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가정연합을 탄압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형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듀발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는 나아가 ‘부당한 기부 권유’를 형사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며 “이 법안은 ‘자유 의지 침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명백히 가정연합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지만 향후 다른 종교 단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화상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범죄 증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 국무부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댄 버튼 전 연방 하원의원은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며 “유엔에서 일본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직접 이러한 박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가정연합은 해산 사유가 되는 형사 사건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일본의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 전문지인 비터윈터 소속 마코 레스핀티 편집장이 주재한 토론에선 카트리나 란토스 스웻 IRF 공동의장, 듀발 변호사, 나카야마 타추 일본 변호사, 곤도 노리시게 일본 변호사가 일본의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토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및 펜타닐(마약) 관련 조치를 약속 받고 이들 국가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한 달간 유예했다. 반면, 대중국 추가 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은 4일(현지시간)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됐다. 중국도 보복 관세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지난 1일 발표된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타협을 이룬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에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캐나다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친근한 대화”를 했다며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조치 유예를 발표했다. 멕시코는 이날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대중국 관세 시행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내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중국 관세 조치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대중국 관세 부과는 현실화됐으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미국산 석탄 및 LNG에 15%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외국과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위력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1일 서명한 뒤 이틀 만에 전격 유예하면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 국제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대해 완전히 관세 조치를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협상전략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0시 대중국 추가 관세 10% 조치가 예정대로 발효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전선을 중국으로 좁힌 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유예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논란은 재점화할 수 있다. 미국과 하나의 경제권이나 다름 없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은 관세 부과에 동맹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도 풀이된다. 미국과 멕시코는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25% 관세 시행의 존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중국과는 좀 더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24시간 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화가 성사되지 않은 채 관세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됐다. 중국도 이날 맞불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미·중은 치열한 관세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차량 등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제품 및 기술 25종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도 발표했다. 이들 물질은 무기나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들이다. 또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다만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개시 시점을 10일로 상정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원유는 약 60억달러(8조7600억원)어치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1.7%에 불과해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를 외국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관세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전날 밝혔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3일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0% 관세 부과설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EU가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수입 증가, 국방비 부담 증가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를 상대로도 ‘나는 예측불가하며, 비이성적이고, 앞뒤 계산없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은 미국을 배제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는 최근 두 달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등과의 무역협정 합의를 도출했다. 영국 역시 지난해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했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결별했던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가 펜타닐, 즉 마약 근절을 위한 조치라며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사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나카 회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 공동 주최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워싱턴타임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 측근에게 일본 상황을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제가 이번에 온 이유도 조금이나마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4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도쿄지방법원이 민법 위반에 근거한 2022년 10월 일본 문부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종교자유보고서는 매년 미 국무부가 발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발간될 이번 보고서에도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형사사건으로만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문부성의 2022년 10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요청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해산명령을 진행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민사사건이 종교단체의 해산 명령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 정부가 민사사건의 원고를 통해 해산명령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원고는 이런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원고 본인이 쓴 것이 아니다”라며 “(민사사건 재판) 증인의 88%가 전 신자로, 납치감금·강제개종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나카 회장은 “현재 이러한 내용(해산청구의 부당성)을 일본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세계의 미디어와 기자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전하고 싶다. 일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외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정연합)도 일본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갈취(ripped off)당해 왔다”며 “(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4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국가가 보복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 중지”, “펜타닐 금지”를 제시했다. 그는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EU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EU에 비해) 3500억달러 (무역)적자다.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시간표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것(관세 부과)은 매우 곧(pretty soo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부터 겨냥해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자 미국 내부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약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며 미국의 생산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관세, 멕시코를 겨냥하지만 우리 자신을 치다’라는 제목의 내부 필진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는 이미 몇 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온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가 신중하게 적용되면 미국의 신흥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뜻이다. 관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각계에서 나온다. 먼저 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존 머피 수석부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국경 문제와 펜타닐 문제와 같은 주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만,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하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관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가계의 가격 부담을 올리고 공급망을 혼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적 차원에서 이번 관세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관세는 단순히 세금일 뿐”이라며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금에 반대하여 단결했다. 무역에 세금을 부과하면 무역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식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선에서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철강노조(USW) 역시 꾸준히 관세 부과를 반대해왔다. USW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성명을 내고 “매년 약 1조3000억달러(약 1908조원) 상당의 제품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지나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이러한 관세는 캐나다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경 양쪽의 산업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 기반인 미국석유화학업계연합(AFPM) 역시 “미국 정유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북미 이웃 국가들과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그 영향을 느끼기 전에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일정에서 제외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발간한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영향을 자체 분석모델로 예측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는 해당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관세가 없었을 경우보다 약 2000억달러(29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수치도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경제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산업을 지킨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 건조기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조한 수입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세탁기 가격은 12%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1대당 평균 86달러(약 13만원)가 오른 것으로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입에 전체적으로 연간 15억달러(약 2조2069억원)를 추가 지출해야 했다.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백악관은 또 한 번 한국 기업들을 거론하며 “관세는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1월14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잠재적인 관세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라고 언급하며, 조지아에 새로 건설한 13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서 가전제품을 제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관세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미국에서 연초부터 양자(Quantum·퀀텀)컴퓨터 상용화 개발 시간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다. 이달 초인 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유용한 양자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때 뉴욕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듀크대 교수는 이틀 뒤인 10일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서 열린 한인창업자연합(UKF)에서 “그의 말은 30년 뒤 시총 3조달러 양자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AI)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말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20∼30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발전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뛰어든 상태다. 2024년 7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덴마크, 핀란드 9개국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퀀텀개발그룹을 발족시켰고, 행정부 임기가 종료하기 직전인 지난 8일 2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자컴퓨터는 무엇이고, 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양자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릴까. ◆암호, 제약 분야 비약적 발전 일반적인 컴퓨터는 데이터를 0 또는 1의 이진값으로 다루며, 비트(Bit)라는 정보단위를 사용한다. 반면 양자물리학을 활용한 양자컴퓨터는 0과 1 사이의 중첩을 활용해 그 사이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큐비트(Qubit)라는 새 정보단위를 사용하는 양자컴퓨터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데 최적화돼 있다. 단순히 연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여러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양자컴퓨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는 암호학, 약물 설계나 재료과학(분자 구조의 최적 조합 계산) 등에 잠재력이 크다. 예를 들어 약물을 설계하기 위해 수백개의 분자로 구성된 물질을 재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최적값을 찾는 경우의 수 계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암호를 설계하고 해독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여서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등에서 잠재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양자컴퓨터의 이론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자금이 풀리면서 연구가 진행됐고, 2015년부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IBM과 구글도 당시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김 교수의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가 설립된 것도 2015년이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등은 이미 산업의 영역이 된 데다 자금도 풍부한 반면,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과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이 막 태동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내에 국가퀀텀조정실을 두고 정책 설계와 연구 지원을 해왔다. 2021년 기준 미국은 매년 7억1000만달러(약 1조170억원)를 양자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양자컴도 미·중 경쟁 필연 미국이 양자컴퓨터의 선두주자인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은 반도체, AI에서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을 쏟아부으며 엄청난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양자 통신 및 양자 네트워크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양자기술발전계획을 발표했고, 세계 최초로 양자 통신 위성인 ‘묵자호’(Micius)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장거리 양자 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과학기술부(MOST)와 같은 정부기관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양자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양자컴퓨터가 제약산업이나 재료공학 등에서 폭발적인 산업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빠른 추격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비견할 만한 속도로 양자컴퓨터를 갖게 되고 암호학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미국의 안보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양자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응용 분야의 발전도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혹시 미·중 간 기술 우위에서 변화가 발생할까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세계 선두주자인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퀀텀 개발에 나서고 중국을 여기에서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드는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협력기구인 퀀텀개발회의를 발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정부와 양자적으로도 양자 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 있는 한·미양자기술협력센터는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발족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특정 과학기술을 콕 집어 기술협력센터를 만든 첫 사례다. 다만 AI나 반도체 분야와 달리 아직 발전 단계인 양자컴퓨터에서는 미국이 특정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랜드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양자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력을 방해할 수 없다”며 “양자기술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수출통제는 과학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