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워싱턴에서 다수 언급되고 있다. 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북·미 접촉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회담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보여주기’ 이상은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1기에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스팀슨센터·세종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이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 더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계획은 항상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발신해 왔다. 그는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19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학적 논의에 미국과의 관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역시 “나는 적어도 그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접촉해 그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는 지속적 열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일종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힘을 쏟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중론도 여전하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아시아통’ 커트 캠벨 전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워싱턴 조야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다만 회담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보여주기식’, ‘악수 주고 받기’ 이상은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19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아시아 방문이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나거나, 혹은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前 대북대표 “트럼프·김정은, ‘보여주기식 회담’ 참여할 듯”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학적 논의에 미국과의 관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결속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할 것이고, 북한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다만 미국이 중·러와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진 현재의 국제 정세, 미국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주의가 분산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대북 외교를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과) 외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1기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던 바 있다. ◆빅터 차, “트럼프·김 만날 가능성 선거 이후 더 커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보다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에 더 커졌다”며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일에 집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기의 업적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유력한 사례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두 차례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는 북한”이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만드는 이는 대통령 말고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업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계획은 항상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도 더 약해졌고 취약하며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그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접촉해 그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는 지속적인 열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계 캠벨, “北, 핵보유국 인정시에만 회담 고려” 다만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아시아통’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두 나라(중·러)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줄타기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선 향후 대미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상·하원을 장악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강경 정책을 유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韓, 강경 행정부·야당 다수당 상대해야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양원 모두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 하원에서 435석 중 2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각각 44석, 162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2기 전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던 민주당의 의회 내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민주사회진영(DSA) 등 강성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존의 강경 대외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에 패배한 직후 6일 수지 와일스 전 비서실장을 ‘강경파’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으로 교체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밀러 신임 비서실장은 통상·안보 정책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표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과 외국인 노동자 규제 등 강경 정책을 더하면 당장 한국에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강했던 중간선거 이전에는 행정부에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당이 힘겨루기하면서 의회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것 또한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 합의 상당 부분 의회에 달려 한·미 정상이 지난해 서명한 안보·통상 주요 분야 합의 상당수를 관철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 예산 승인, 행정부 감독 등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에 근거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혹은 후속 약정이 필요하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의회의 직접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방수권법(NDAA), 국방예산, 청문회 등을 통해 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한·미 조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미국 연안 운송 선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 등 법적 장벽도 넘어야 한다. 번스-톨레프슨법의 경우 대통령의 안보상 이유에 의한 승인으로 일부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조선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초선 의원이 미 의회에 새롭게 입성하게 되는 점도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돼 한국 경제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도 부담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활황은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려와 관련,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투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하이퍼 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혁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4석을 확보한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알래스카주와 미시시피주다. 둘 다 원래 공화당 의원이 갖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이변을 일으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특히 알래스카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알래스카 공화 후보 당선 땐 韓 LNG 투자 주목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74%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댄 S 설리번 후보를 0.3%포인트차로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다. 표차로 치면 600여표 차다. 알래스카주는 1968년 이후 미 대선에서 60년 가까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왔고, 2석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도 대부분 공화당이 독식해왔다. 1968년 이후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2008년 한 차례뿐이다. 전국적인 민주당 우세 속에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워낙 공화당 우세가 강한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사실을 성과로 홍보해온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막판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후보와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271조 4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설리번 후보와 함께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선거 기간 내내 이를 홍보해왔다. 한국은 양국간 정확한 액수가 합의된 적 없고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알래스카에 (한국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500억 달러(67조 8500억원)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만큼 무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래스카는 순위투표제를 택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데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이다. 순위투표제는 투표할 때 후보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투표다.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하위 후보를 일단 떨어뜨린 다음, 탈락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꼽은 표를 집계해 기존의 득표에 추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하위 후보들의 표를 배분한다. 우편투표 집계 마감일과 선호투표 집계 시작일이 오는 18일인 만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데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가짜 댄 설리번과 민주당이 투표용지에 올린 또 다른 ‘쓰레기’(slug) 후보의 득표를 즉시 진짜 댄 설리번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합주 대부분이 이미 민주당으로 의석이 넘어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펠톨라 후보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통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경합’ 아니었던 미시시피도 초접전 미시시피주에서는 검사 출신의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의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시시피는 쿡폴리티컬리포트의 마지막 분석에 따라 미 언론이 대부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던 7개 주(알래스카,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캔자스, 텍사스, 아이오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초접전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변이 많은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이변으로 꼽힌다. 투표용지의 96%를 확인한 시점에서 두 사람의 표차는 1724표에 불과하다. 득표율 차이는 0.1%포인트다. 미시시피주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198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화당에 대선 표를 줬고, 1982년 이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다. 2년 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p 이상 차이로 승리하기도 한 지역이다. 만약 콜롬 후보가 이대로 우위를 이어가 승리하면 미시시피주에서 약 40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노예 해방 이전 미국 노예제의 중심이었던 미시시피주에서 1870년대 블랜치 브루스 이후 약 150여 년 만에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왓슨 주 총무장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약 3600장과 유권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가투표 개표 작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차가 워낙 작아 결과를 두고 사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최종 당선자 확정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민주당 압승의 ‘블루쓰나미’로 마무리되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 이란 전쟁 책임론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겨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 교체를 측근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그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CBS방송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교체설을 부인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소식통들은 하원 통과를 예상했다. 당내에서도 그가 출구전략 없이 이란 공격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공화당 인사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울 생각이라면 그건 헤그세스”라고 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국방부를 이끌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체로 맞다고 본다. (전쟁이) 유가를 단기간 조금 끌어올렸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는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의회 예산 권한으로 종전을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기름값을 치솟게 한 무모하고 값비싼 ‘선택에 의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250석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심판을 다짐해 온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한 복지 예산을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권을 발동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하원의장이 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254∼255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국정 운영 방향의 극적인 변화를 원하며, 민주당은 새 의회 출범 첫날부터 그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대표가 먼저 강조한 것은 노동자·중산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한 ‘오바마케어’ 등 의료보험 예산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고 밝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 감독위는 제프리스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 개최, 트럼프 대통령 본인·가족·측근의 비위·이해충돌 조사,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 의혹, 백악관 연회장 건설과 반사연못 등 개보수 공사에서의 비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 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도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다만 제프리스 대표는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 중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언급돼 온 탄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내세워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유권자들에게 선거 다음날부터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한 것이다. 공화당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낙선한 후보들이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메인주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 바비 찰스 후보는 이날 폴리티코에 “나는 미래를 낙관한다. 트럼프가 2년 뒤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후보 자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공화당 상원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선거 패배는) 후보의 자질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JD 밴스 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놓고 많은 내부 다툼과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주된 문제는 2024년에 트럼프·밴스에게 투표했던 많은 사람이 2026년에는 민주당에 투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엑스(X)에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적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화당 내에선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이 넘어가기 전 이르면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후폭풍에 대한 대응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설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며 후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중간선거) 지원유세 현장에는 엄청난 열기가 있었고 정말 대단했는데 우리는 그 열기를 후보들에게까지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여겨지지만, 패배의 책임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압승의 ‘블루쓰나미’로 마무리되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실제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체로 맞다고 본다. (전쟁이) 유가를 단기간 조금 끌어올렸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답변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책임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 여부를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탄핵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는 하원에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이 실제 파면되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승리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 권한을 앞세워 이란 전쟁 종전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기름값을 치솟게 한 무모하고 값비싼 ‘선택에 의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인 미 동부시간 4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40석을 달성해 공화당(139석)과의 의석차를 크게 늘렸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이 최종적으로 250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부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각종 조사권,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하는 입법, 예산 관련 법안 등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생 먼저”…오바마케어·물가·관세 우선순위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마지막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24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50석 이상의 개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240석도 벌써 넘겨버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차는 최소 50석 이상, 그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소유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먼저 언급하는 입법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물가, 관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한 다수당 지위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식료품과 휘발유, 주거비의 높은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적 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각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엡스타인, 트럼프 측근비리 등 조사 강화될 듯 민주당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특히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계자 면담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1순위 조사 대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 반사연못 공사 업체와 같은 경쟁입찰 없는 계약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기업 합병과 같은 반독점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전쟁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도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의 해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과반을 장악한 하원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할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민생 문제보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은 것이다. 의회에서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두 의석을 모두 가져와도 3분의 2는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공화당 일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심판을 위해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래스킨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수단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이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심판을 받으면서 하반기 국정 동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시간 기준 4일 오후 10시 현재 상원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100석 중 54석을 확보해 44석을 확보한 공화당을 크게 앞질렀다. 435석을 대상으로 한 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231석으로 공화당(139석)을 이기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는 건 2023년 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상원 선거에 걸린 35석 중 민주당은 20석을 차지했고, 공화당은 1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주요 경합지로 꼽힌 7곳 중 6곳을 모두 차지했다.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캔자스·아이오와 등 전통적 공화당 ‘텃밭’도 민주당을 선택했다. 36개 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다. 미 언론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확산한다는 의미의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의 대승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란전쟁, 고유가, 인플레이션, 강경 이민 정책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져 온 바 있다. 의회 권력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기반으로 입법·예산 양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는 2028년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오늘 위대한 미국의 재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행정명령 등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외 정책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거부권 방침은 유지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력할 것. 민주당도 나와 협력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두어 달 행사하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올 것이고 우리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선 “나는 투표용지에 없었다.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압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린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투표소 현장엔 오전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들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선 4년 전 중간선거 당시보다 66%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찾는 모습이었다.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 하고도 열흘 이상 진행된 버지니아주의 사전투표에선 이미 164만 7097명이 투표를 했다. 2022년 버지니아의 사전·부재자투표는 최종 99만 2227표로, 이번 집계는 그보다 약 65만 5000표가 늘었다. 4년 전보다 3분의 2가 많은 사람들이 버지니아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중간선거 사전투표자는 전국적으로 선거일 전날까지 5700만명을 넘어섰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약 4592만명보다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중간선거 사전투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워싱턴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주 북부의 페어펙스 카운티는 원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는 답변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페어팩스카운티 우드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 제니퍼(55)는 “지난 2년간 벌어진 모든 일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지난 2년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퇴근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자 더 많은 이들이 투표를 위해 모여들었다. 버지니아주는 공식적으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며, 투표소 운영시간은 버지니아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한 달 이상이나 진행한 버지니아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가 많다. 센터빌 도서관 투표소 앞에서 만난 크리스틴(60)은 “사전투표가 시작한 주 주말에 이미 투표를 했다”며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리아 주민이자 연방 정부 공무원인 케이시(가명·49)도 “혹시라도 투표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운 한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온 가족이 일찍부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투표소 앞 공화당원 부스 앞에도 꾸준히 시민들이 다녀갔다. 센터빌 도서관 투표소 앞 공화당 부스에서 만난 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경제 등에서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나는 꾸준히 공화당원이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는 현재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연방 하원 의석 11석은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1석과 하원 11석 전체가 선거 대상이다. 북부 버지니아는 워싱턴과 가까워 미국의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지만, 남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농촌·교외 지역으로 공화당 지지세도 상당해 종합적으로는 전국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직전 주지사였던 글랜 영킨 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약 10개월만에 치러진 지난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에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당선돼 당시 민심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