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11년 사이 약 4배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기초연금 재정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 652만명에서 2024년 1024만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도 435만명에서 676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자산이 많은 중산층 노인까지 상대적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4년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87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월 247만원으로 약 2.8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하는 경우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기 위해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을 연동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액은 그대로 두고, 추가 인상분을 더 가난한 노인에게 주자는 구상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명 ‘줬다 뺏는’ 구조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돼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입금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며 “이런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들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롭게 확인된 고립사 위험자는 1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립사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받은 위험자 10명 중 7명은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받은 위험자는 14%에 그쳤다. 고립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고립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굴된 고립사 위험자는 11만243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립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사업 전국 확대 이후 1년 치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립사 위험자 중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0만7893명으로 전체의 96.0%였다. 이 중 고립사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은 위험자는 8만8933명(82.4%)이었으며, 다른 복지·돌봄사업 등으로 연계된 ‘타 사업 연계’가 1만8960명(17.6%)이다. 고립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부 확인’에 집중됐다. 직접 서비스를 받은 실인원 8만8933명 중 안부 확인 지원자는 6만3233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생활환경 개선은 1만8941명(21.3%),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1만2789명(14.4%), 유품 정리·특수청소 등 사후관리는 1316명(1.5%)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립사 위험자를 문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부 확인작업부터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단순 안부 확인에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계망을 형성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지자체들이 한계를 겪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 딸을 둔 박범선(56)씨는 십수 년 전까지 증권가에서 일했으나 홀로 고립에 빠졌다. 박씨의 삶이 한순간에 ‘뒤집힌 배’가 된 건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 때 떠안은 빚이 첫 균열이었다. 실직과 이혼, 가족 단절은 그 틈을 더 넓혔다. 건강 악화는 이미 기울어진 배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오래 버텨냈지만 배 안으로 차오르는 물을 혼자 퍼내기엔 역부족이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린 6일 서울 마포구의 10평 남짓한 박씨의 빌라를 찾았다. 집은 그야말로 ‘찜통’이었다. 설치 비용이 아깝다며 에어컨도 예전 집에 두고, 길에서 주워 온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5번씩 찬물로 샤워하며 무더위를 이겨냈다. 박씨는 지난날에 대해 “후회스러운 순간이 많다”고 했다. 도움을 구할 줄 모른 채 고립에 잠긴 그는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가 됐다. 고립사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중장년 남성, 그들을 위해 박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다. ◆채무·단절·실직… 몸이 못 버텼다 대전상고(현 우송고)를 나온 박씨는 졸업반이던 1987년 대신증권에 취업한 ‘증권맨’이었다. 대전지점에서 시작해 군 전역 뒤 서울로 올라왔고,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다. 1995년 결혼해 이듬해까지 두 딸을 얻은 박씨는 하루하루 충실히 일하며 미래를 그려나간 가장(家長)이었다.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97년 IMF 사태 때다. 관행처럼 이뤄진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았다. 지인 부탁을 받은 직장 상사가 “내가 1억원 보증할 테니 너는 5000만원만 해라”라는 식의 연대보증이 흔한 때였다. 박씨가 실제 빌린 돈은 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다른 20여명의 채무자 몫까지 떠안아 빚은 6억원가량으로 불어났다. 박씨는 “치솟는 금리 탓에 증권사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나도 함께 무너졌다”며 “집에 압류가 들어와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회상했다. 대신증권을 나온 뒤에도 일을 놓지 않았다. 투자상담, 헤드헌팅 업체, 카드·대출 영업 등 여러 일을 거쳤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았다. 대출 이자율만 20%에 달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막대한 빚에 박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다. 빚을 홀로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2∼3년 뒤 아내와 관계도 멀어졌다. 두 딸을 한동안 직접 양육했으나, 한계를 느낀 그는 첫째가 10살 무렵이 됐을 때 아이들을 엄마에게 보냈다. 고립으로 향하는 길목,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됐다. 완전히 사람을 등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일을 거듭하며 집 밖으로 나갔고, 사람도 만났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단기 일자리마저 어렵게 했다. 고시 공부를 하던 사촌의 이름을 빌려 잠시 일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도 택할 만큼 절박했다. 그렇게 박씨는 또 다른 고립의 요소, ‘실직’의 경계선을 오갔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두 딸과의 왕래마저 끊긴 뒤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겹치며 몸도 마음도 서서히 닳았던 것이다. 당뇨병과 심장질환이 겹쳤다. 치아도 하나둘 빠졌다. 전체 틀니가 필요했지만, 치과에 갈 돈도 없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옆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서 치료받았고, 틀니를 하는 데 1년이 걸렸다. 183㎝에 70㎏대였던 몸무게는 한때 54㎏까지 빠졌다. 몸이 더는 일을 허락하지 않자 그는 완전한 실직 상태가 됐다.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반복되자 연락도 줄었다. 소문이 날까 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까 봐, 자신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봐 사람을 피했다. 박씨는 “이가 아프고 여러 병에 걸려 고통스럽고 지쳤다”며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도 초라해 스스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고립의 시간은 고시원에서 깊어졌다. 2평 남짓한 방은 좁았다. 조리시설은 공용이었다. 고시원에는 밥과 김치가 있었지만, 치아가 망가진 박씨에게는 그것도 쉬운 식사가 아니었다. 양은냄비에 물과 밥, 김치를 넣어 김치죽처럼 끓여 먹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하루 네 갑을 피우던 담배는 줄지 않았다. 이때까지도 박씨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런 복지 체계가 자신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빚이 늘 그를 옭아맸지만 파산제도도 몰랐다. 그는 “우리 세대는 남한테 의지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고 했다. 돈은 벌어서 해결해야 하고, 무너지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였다. 구조 신호를 보낼 줄 몰랐다.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남한테 의지한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복지제도라는 게 나한테 해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죠.” ◆쓰러지고 알게 된 ‘제도’ 구조 신호를 보낸 건 버티지 못한 그의 몸이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찼다. 2018년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그는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다. 대형병원 응급실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던 박씨는 인근 2차 병원인 성애병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그제야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알게 됐다. 파산제도도 그 무렵 알았다. 그의 나이, 48세 때다. 퇴원 후 수급자가 됐다. 파산 신청도 했다.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닥이 생겼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기자 “먹고살 수는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주거급여는 당장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줄여줬다. 고시원비를 못 내면 짐을 싸야 했던 시간,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던 순간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뤄야 했던 날들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내일도 잠잘 곳이 있고, 굶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감각이었다. 도움받는 일은 여전히 편하지만은 않았다. 박씨는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죄스러웠다”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마음이 그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자신이 알게 된 복지제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수급 신청, 주거지원, 파산 절차를 알아봤고, 고시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줬다. 고시원에는 박씨와 닮은 사람들이 방마다 있었다.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 빚 때문에 숨어 지내는 사람, 제도를 몰라 버티는 사람. 박씨는 자신이 겨우 붙잡은 구명줄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넸다. 그 일은 복지관 활동으로 이어졌다. 교육을 받고 봉사와 상담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박씨는 서울시 고립·은둔 예방 사업인 ‘치유활동가’ 1기로 활동하고 있다. 고립 경험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경우 기관과 연결하는 일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몰랐다, 나도 버텼다….” ◆“도움이 먼저 닿기를” 문밖으로 나섰다고 박씨 삶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다. 심장질환과 당뇨는 여전히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올해 2월 심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높아진 물가와 월세 비용 탓에 현재의 수급비와 주거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하다. 수년간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서울 마포구 빌라에서 거주하던 그는 집주인이 월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이사해야 했다. 지난달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10평짜리 방을 인근에서 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추가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달 60만원이 넘는 고정 비용이 나간다. 박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해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TV를 틀고 잠이 드는 습관은 고시원 생활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몇 시간짜리 바둑 방송을 그냥 켜놓는다. 적막함을 깨고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불안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기자전거를 타는 취미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남은 생은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왜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문득 밀려올 때가 있지만, 어제를 고통스러워하기보다 내일을 기대하기로 했다. “조용한 암살자처럼 심장마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얼마를 더 살든 남은 생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자전거로 이곳저곳 여행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다. 박씨는 “제도가 먼저 찾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씨가 병원에 실려 간 뒤에야 복지제도를 알게 된 것처럼, 많은 고립·은둔 중장년 남성은 거의 침몰하기 전까지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들은 오늘도 방 안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다. 그 침묵을 종종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오해한다.

이는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가 수행한 부검 중 사회와 단절된 채 사망한 ‘고립사(孤立死)’ 사례들이다. 부검 자료 최근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사한 이들 중 절반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 의존성이 고립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원인이 드러난 고립사의 약 34%는 자살이었다. ◆고립사 262건 분석… 중장년 남성 취약 본지는 지난 5개월간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기 위해 고립사 법의부검 분석과 함께 고립 경험 중장년 남성 10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20여명,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을 만났다. 취재진은 나 교수 연구팀(김민재·김태훈 박사과정, 장지원·손인규 석사과정)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법의부검 자료를 분석했다. 나 교수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법의부검 자료 분석 제안에 응했다. 나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과장 출신 법의학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고립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고립사 실태조사는 변사사건의 현장 감식 자료만 활용한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고립으로 사망한 이들의 부검 자료로 사망원인, 질병, 복용약 등도 함께 분석했다. 고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건강 상태 등까지 면밀히 살폈다. 분류 작업은 고립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개인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3일 총 1347건의 부검 사례를 살핀 결과, 고립사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립사에서 남성이 209명으로 79.8%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67명(25.6%), 40대 53명(20.2%), 70대 30명(11.5%)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20대 고립사도 각각 11명(4.2%), 6명(2.3%)이다. 나 교수는 고립사 중 중장년 남성이 다수인 점과 관련해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이 무너진 뒤 술에 의존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알코올 다량 검출 49% 고립사로 사망한 이들의 신체 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262명 중 127명(48.9%)은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됐다.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40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5%로 가장 높았다. 알코올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된 사례는 C씨를 포함해 4건이다. 부검으로 사망 원인이 확인된 110건 중 질병 등 내적 원인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내인사(內因死)’가 56건이었다. 이들 중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많았다. 뇌실질내출혈 8건, 간경화증 2건 등이다. 또 위장관출혈(13건)과 급성괴사식도염(1건) 등 소화기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21건으로 내인사 중 가장 많았다. 이 역시 알코올과 연관성이 높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 외에 허혈성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문제로 인한 사망이 13건, 중추신경계 이상 9건 등이다. 나 교수는 “일반적으로 변사사건을 부검하면 절반가량은 심혈관계 문제로 확인된다”며 “반면 고립사는 소화기계 문제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해당 질환들은 술이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각종 질환 탓에 복용 약물이 시신에서 검출된 경우는 87명으로 33.2%를 차지했다. 수면제·최면진정제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통제 등 통증 관련 약물 30명, 항우울제 26명, 고혈압약 20명, 정신신경용제 18명, 향정신병약 17명 등이다. 신경·정신과 관련 약물이 다수 검출된 만큼 고립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고립사는 ‘자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사인이 규명된 110건 중 자살이 38건(34.5%)이다. 특히 약물·화학물질 등 중독사가 20건으로 자살 사례 중 절반을 넘었다. 60대 남성 D씨는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7개월가량 모텔에서 장기투숙한 그는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이혼 뒤 자녀와 10년 넘게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우울 증세도 있었다. 20년 전 이혼 뒤 홀로 지낸 50대 여성 E씨는 당뇨와 고혈압, 대상포진 등 여러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해 급성 약물 중독으로 숨진 뒤 40일 만에 발견됐다. 고립사 예방을 위해선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더불어 약물 중독·알코올 장애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교수는 “고립사 우려자의 약물 남용을 막을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며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함께 고립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한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무직·질병… 고립의 배경 결혼 여부 및 지속 상태는 고립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262명 중 결혼 여부가 확인되는 215명(82.1%)을 별도 분석했더니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서 홀로 숨진 경우가 106명(49.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혼도 93명(43.3%)이나 됐다. 반면 결혼을 포함한 동거 상태는 8명(3.7%)에 불과했으며, 배우자와 사별도 8명뿐이었다. 취업 상태가 확인된 고립사 225명 중 무직은 166명으로 73.8%에 달했다. 임시·일용직 등 불규칙한 근로 상태는 41명(18.2%)이다. 취업자는 17명(7.6%)에 그쳤다. 고립사한 이들 중 생산연령인구인 40~50대가 절반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과 실직 등으로 인해 무직 상태로 고립에 빠져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 등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고립사 사망자들이 생전에 사회적 고립을 겪은 이유(복수 응답)가 확인된 202건(77.1%)을 살핀 결과 ‘질병’이 106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혼 등 가정 해체’가 95건(47.0%), ‘경제적 문제’ 70건(34.7%), ‘기타(종교적 문제 등)’ 15건(7.4%) 등이었다. 고립사한 이들은 평균 30.43일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다. 고립사 발견자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집주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발견 장소는 빌라 포함 단독주택이 43.9%, 고시원 등 임시 임대 위주 주거 24.1%, 아파트 23.7%였으며, 모텔 등 숙박업소도 5.7%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는 고립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질병과 정신건강, 알코올 의존 등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특히 복지 체계 밖에 있는 중장년의 경우 자기 돌봄의 끈을 놓은 채 지내면서 사회 관계망에 포착되기도 어렵다. 의료·복지·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연계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버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영자 대표는 지난 6월16일 그 문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조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간 60대 A씨의 집이었다. 불 꺼진 방 안, 이 대표가 마주한 건 이미 숨을 거둔 A씨였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요양등급 신청을 마치고 건보공단 인정조사를 기다리던 중 홀로 숨졌다. 연락이 닿는 가족 없이 고립된 채 생활했던 그가 생활용품 이동판매상으로부터 요양보호 제도를 처음 알게 돼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엿새 만이었다. A씨를 소개받은 요양복지센터는 요양등급 신청 과정에서 홀로 지내는 그의 ‘보호자’가 됐다. “빨리 좀 해주세요.” 같은 달 10일 신청을 마친 뒤 이 대표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한 말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으며 비쩍 마른 몸으로 지팡이에 의존했던 그는 요양보호사 도움이 절실했다. 이후 공단 측에서 인정조사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독거 생활을 하던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단은 보호자로 등록된 요양복지센터 측에 연락했다. 이상함을 느낀 이 대표와 센터 관계자들은 곧바로 집을 찾았다. 닫힌 문 안으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 대표는 방 안에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가 잠든 줄 알았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 형광등을 더듬더듬 켰는데, 그제야 돌아가신 걸 알았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변색 등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고도 부패로 사인이 불명하다는 검안 소견에 따라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만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그는 평소 당뇨병약, 심장약, 고혈압약, 우울증약 등을 복용했다. 7평 남짓한 작은 집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온갖 용품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이 대표는 “방과 주방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제대로 정리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혼자 생활하시면서 몸까지 불편하다 보니 집안 관리도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홀로 생활했다. 가족과 왕래는 끊긴 상태였고,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도 드물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그는 정작 장기요양보호 제도는 사망 직전에야 처음 알게 됐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은 해당 지역에는 A씨처럼 쓸쓸하게 홀로 숨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립사 수는 2024년 기준 3924명으로 전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스타트업계는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자를 추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면 의약품 도매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법안 통과 후 닥터나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약품 유통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더라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늘리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하에서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 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에만 약 배송이 허용돼 있는데, 이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했던 닥터나우는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을 환영했다. 닥터나우는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가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 배송 대상 확대 검토에 부정적 입장이다. 약사회는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과 보관 상태를 관리하기 어렵고,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반대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를 비롯해 약사 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배송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도 의무화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끊이지 않는 간호사 이탈과 ‘태움’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괴롭힘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이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탓에 소진과 이직이 반복되고, 숙련된 간호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이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평균보다 높았다. 간호사의 최근 3개월 내 이직 고려율은 72.1%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 고려율 64.6%보다 7.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태움’ 문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는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가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 대형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 병원 내 교육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 배치는 간호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난임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받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20회까지 진행한 환자는 2022년 332명으로 전체 환자의 0.2%, 2023년 482명으로 0.3% 수준으로, 난임치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난임 치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가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절실한 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실제 최대지원 한도까지 치료받는 환자의 규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이 적은 숫자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 있게 난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가 6∙3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8월5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55회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컸다. 이 과정에서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6000선까지 하락했다. 조 의원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책임이 있다.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이걸 유예했고 국내주식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은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5월 중기 자산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리밸런싱 규칙이 2019년에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운용)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가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1월 기금운용위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통해)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을)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했던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한 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257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사랑의열매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15일까지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중앙회와 특별모금에 참여하는 전국 지회를 통해 성금과 물품을 모금하며 모인 성금은 호우 피해 주민과 지역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안내된 특별모금 전용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는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모금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