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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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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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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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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시장 변동성 탓”… 지선 연관성 부인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가 6·3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8월5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55회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컸다. 이 과정에서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6000선까지 하락했다. 조 의원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책임이 있다.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이걸 유예했고 국내주식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은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5월 중기 자산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리밸런싱 규칙이 2019년에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운용)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가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1월 기금운용위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2026.08.20 06:00:00
[정책 이슈 알려줘] 정상체중 여성 19% “나는 비만” 外
국내 여성 10명 중 2명은 정상 범주의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비만치료제를 쓸 경우 복통과 근육 감소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전국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이 1983년 과학고 개교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85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부작용 주의” 17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2∼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에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을 묻자 정상 체중인 여성 가운데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남성들이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 4.1%보다 4배가 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8.5∼22.9’면 정상 체중, ‘23∼24.9’면 비만 전 단계, ‘25∼29.9’면 1단계 비만, ‘30∼34.9’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으로 본다. 특히 비만 전 단계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 성인 남녀 전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에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상 체중의 15.7%, 비만 전 단계의 54.8%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겼다. 정상체중인 사람이 단순히 체중을 더 빼기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나친 식욕 억제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복통과 구토 등을 동반하고 근육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22개 과학고, 내년 신입생 1858명 선발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22개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1858명이다. 신설되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다. 두 학교 모두 일반전형(80명) 중 최대 20명을 관내 지역 학생으로 채울 예정이어서, 관내 학생과 타지역 학생 간 합격 점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과학고 중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북과학고만 모집인원을 전년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서울 300명(2개교), 경기 300명(3개교), 인천 160명(2개교), 지방 1098명(15개교)이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고가 160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지난해 전국 20개 과학고의 평균 경쟁률은 3.4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9학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예고된 만큼 향후 경기권에서 과학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2026.08.18 06:00:0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혜 97%가 男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가 지난해 남성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지난해 9999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1년 2959명, 2022년 4269명, 2023년 5037명, 2024년 7048명 등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기존 12개월보다 3개월 늘어난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도 지난 1월 폐지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제도 수혜자는 남성에 쏠리는 문제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9999명 중 남성은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272명으로 2.7%에 불과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지원 방식과 시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도달해야 가입 기간을 더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일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데, 통상 연금 수급 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이런 혜택을 먼저 가져가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탓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 지원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6.08.17 19:37:00
정상체중인데도… 女 19%“난 비만”
30대 여성 A씨는 최근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다. 그는 정상 범주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량을 원했다. 유독 복부에만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느끼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거울을 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이 정상 체중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정밀 상담을 받은 후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근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성 10명 중 2명은 정상 범주의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비만치료제를 쓸 경우 복통과 근육 감소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2∼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에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을 묻자 정상 체중인 여성 가운데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남성들이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 4.1%보다 4배가 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8.5∼22.9’면 정상 체중, ‘23∼24.9’면 비만 전 단계, ‘25∼29.9’면 1단계 비만, ‘30∼34.9’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으로 본다. 특히 비만 전 단계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 성인 남녀 전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에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상 체중의 15.7%, 비만 전 단계의 54.8%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겼다. 비만치료제 사용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는 국내에 출시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50만1161건 처방됐다. 이는 의약품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서비스(DUR)로 점검 완료한 수치를 집계한 결과다. DUR은 환자가 현재 복용약과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적절한 용량인지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마운자로 등은 비급여 의약품이라 정확한 처방량을 집계할 수 없어 DUR 점검 여부로 처방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30대가 전체 처방의 52.9%(79만4781건)를 차지했다. 아울러 비만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중복 처방이나 용량 주의 등의 안전정보가 제공돼도 대부분 처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출시 후 올해 6월까지 용량주의 등 DUR 정보 12만6538건이 제공됐으나, 처방이 변경된 건 7331건(5.8%)뿐이었다. 2024년 10월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경우 DUR 정보제공 건수가 155만7343건이었지만 처방 변경은 4만2987건(2.8%)에 불과했다. 정상체중인 사람이 단순히 체중을 더 빼기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나친 식욕 억제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복통과 구토 등을 동반하고 근육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026.08.17 19:15:00
전공의노조 위원장에 남기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으로 남기원(사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전공의(3년차)가 당선됐다. 16일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10∼14일 진행된 2기 위원장 선거에는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참여해 투표율 53.21%를 기록했으며, 단독 출마한 남 당선인은 97.67%(1634표)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임기는 9월1일부터 1년이다. 남 신임 위원장은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갖은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7 05:27:31
‘밥 한 끼’ 어려운 食口… 청소년 13%, 부모와 주 4회 미만 식사
가족 식사 횟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네 번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3년) 자료를 활용한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동반 식사 빈도와 후기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련성’ 연구 결과 부모와 주 4회 미만으로 식사한 청소년은 전체의 12.9%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9~2023년 5년간 조사에 참여한 3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초기 청소년기(초6∼중1)에 부모와 함께한 식사 빈도를 파악한 뒤 후기 청소년기(중2∼고1)에 진입했을 때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동반 식사가 적은 집단의 경우 고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초6~중1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 고스트레스 비율이 높았고 가족화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이후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늘어날 때마다 고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고불안은 8%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 부모 동반 식사를 통해 일상에서 부모·자녀 간 만남이 반복되고, 청소년은 학업, 또래 관계, 외모 및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다”며 “부모는 자녀 변화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 스트레스, 우울감 및 불안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8.16 21:15:00
치매 부모 진료기록, 손쉽게 대리 열람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가족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치매 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리 열람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자동 연계하면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 등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중증 치매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2026.08.16 21:00:00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상사 눈치·소득 감소 걸림돌
육아휴직 경험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절반은 소득 감소를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 동료와 상사 눈치를 봤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복수선택)으로 ‘소득의 감소’(54.6%)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직장 동료 및 상사의 눈치’(44.9%),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39.6%),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33.8%)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근로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육아휴직 경험자는 207명이다. 민간기업 종사자의 경우 ‘직장동료 및 상사의 눈치’(50.3%)를 ‘소득 감소’(46.7%)보다 더 걱정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소득의 감소를 걱정하는 응답이 87.5%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급여 수준 및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육아휴직 경험자의 80.7%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조직 내에서 부당함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라는 응답은 36.7% 수준이었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83.6%(173명)가 복직했는데, 그중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59%)에 달했다. 불이익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중요 업무 배제 및 원치 않는 부서·직무 배치’(21.4%), ‘권고사직 등 사실상 퇴사 유도’(12.1%), ‘동일 경력·실적에서의 승진 불이익’(11.6%)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들은 복직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일·가정 병행 어려움’(33.3%)을 꼽았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전체 응답자의 40.3%가 ‘기업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꼽았다. 이어 ‘업무 공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이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런 육아휴직 등의 법적 권리를 더 누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65.6%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신청기간을 놓치는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런 고용보험심사 사례가 담겼다. 2023년 5월 출산해 육아휴직에 돌입했던 A씨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며 병간호하는 동시에 자녀 셋을 육아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놓쳤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A씨는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신청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8.16 21:00:00
전공의노조 새 위원장에 남기원 동탄성심병원 전공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으로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전공의(3년차)가 당선됐다. 이달 10∼14일 진행된 2기 위원장 선거에는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참여해 투표율 53.21%를 기록했으며, 단독 출마한 남 당선인은 97.67%(1634표)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1년이다. 남 신임 위원장은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갖은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6 10:53:45
“한국 삶의 질 OECD 중위권…사회적 연결은 최하위”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19위로 분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사회적 연결 부문은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세부 항목에서는 편차가 극명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OECD의 개편된 ‘더 나은 삶 지수(BLI)’에 맞춰 2024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삶의 질을 이렇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종합 BLI는 5.9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BLI 1위는 노르웨이(7.31점),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BLI는 각 영역과 그 아래 세부 지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거 영역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로 조사됐다. 주거 영역의 하위 지표에서는 ‘주거 임차·유지비 지출 후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2위(84.83%)로 높았다. 정 연구위원은 “84.83%라는 건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을 때 15만원가량만 집 임차·유지에 쓴다는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값”이라며 “주거비 대출금 상환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나라별로 격차가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또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2위, 세부 지표인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수학 평균 527.3점)이 OECD 2위였다. 반면 ‘사회적 연결’ 영역에서 한국은 뒤에서 두 번째다. 세부 지표로서 곤경에 빠졌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의 유무를 뜻하는 ‘사회적 지지’에서 한국은 38위에 그쳤다. 한국은 격차나 박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77배로, 가장 배수가 적은 슬로바키아(3.46배)와 격차가 컸다.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36위에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종합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고른 발전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취약한 영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부정적 정서 균형, 사회적 지지 부족의 경우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변화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세부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10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