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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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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수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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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30대,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생후 7개월 무렵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30대 남성이 4명에게 장기를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일 전북대병원에서 소인후(34)씨가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을 살리고 숨졌다고 6일 밝혔다. 1991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소씨는 생후 7개월 무렵 발작 증상을 보였고, 이후 뇌전증을 진단받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부축받으면 걸을 수 있었지만, 20대 초반 심한 폐렴을 앓아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그는 10여년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야 했다. 지난 6월 갑자기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고인의 일부나마 어딘가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소씨의 어머니 양영희씨는 “일찍 헤어져 아쉽고, 너를 보지 못해 속상하다. 인후야,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엄마 마음속에는 네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리운 내 아들, 너무 보고 싶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2026.08.07 06:00:00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70%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중 독거가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만족도 등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이 70.9%, 남성이 2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특히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이런 변화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3년 전보다 22.0%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증가했다. 건강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 중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조사 당시 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건강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17.6%로 11.1%포인트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등이다.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분야별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12:46:28
온열질환 사망자 62%가 80세 이상…“각별 주의”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60% 이상이 80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크고 추정 사망자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44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추정 사망자에서도 21명 중 13명(62%)이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온열질환자(2441명)의 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 625명(25.6%), 논밭 324명(13.3%), 길가 298명(12.2%), 집 172명(7.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21명) 발생장소는 논밭 6명(28.6%), 집 5명(23.8%) 순으로 집계됐다. 80세 이상 온열질환자의 발생장소는 논밭 83명(27.7%), 길가 59명(19.7%), 집 54명(18.0%) 순이다. 추정 사망자도 논밭 4명(30.8%), 집 3명(23.1%) 순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내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복지부는 “폭염특보 시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며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폭염 취약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전화상담을 통한 건강상태와 이상 증상 확인, 폭염 행동요령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무더위쉼터·경로당 등 이용 가능한 자원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과 이웃에서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실내 환경을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8.06 10:49:37
분만 느는데… 인프라는 ‘빨간불’
저출생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전국 분만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계속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21년~2025년 지역별 분만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분만 건수는 2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3만7484건) 대비 6.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난해 5만2664건으로 전년(4만8681건) 대비 8.2% 올랐으며, 경기는 지난해 7만1786건으로 전년(6만7888건) 대비 5.7% 늘었다. 경남에서도 1만2351건으로 전년(1만1269건)보다 9.6% 증가했다. 세종은 지난해 3299건으로 전년(2864건) 대비 15.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면 분만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분만 건수는 약 2.4% 줄었다. 17개 시도 중 4곳(인천·대구·경기·세종)을 제외한 13곳이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 분만 건수가 증가하며 반등한 반면, 실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분만 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436개소로 2015년 620개소보다 29.7% 감소했다. 분만 시행 병·의원 수는 2021년 313곳에서 지난해 260곳으로 16.9% 줄었다. 경남 내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보유한 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은 오는 31일 분만 진료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만과 산후조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지역 출생아의 약 28%에 해당하는 879건의 분만을 맡았던 한 산부인과 병원도 최근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7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된 산모에 대해 평소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분만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08.05 20:48:00
과일·잡곡 안 먹고 아침은 ‘패스’… 20대 밥상 건강 50.3점 ‘최하위’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건강 수준이 100점 만점에 약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점수가 가장 낮아 밥상 위 영양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식생활평가지수는 19세 이상 성인의 식생활 지침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다. 평가는 섭취를 권장하는 식생활 및 식품군, 에너지 섭취 균형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2021년)와 제9기(2022∼2024년)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2024년’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8.6점으로 집계됐다.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이전 ‘2019∼2021년’(58.9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생과일 및 나트륨 섭취 점수는 증가했고, 총 채소 섭취·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는 다소 감소했다. 식생활평가지수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기·생선·달걀·콩류 섭취, 나트륨 섭취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았다. 우유 및 유제품, 잡곡, 총과일, 생과일 섭취 항목은 여전히 50점 미만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평가지수 점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57.6점으로 여성(59.6점)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52.8점으로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66.1점으로 가장 높았다. 20∼30대는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잡곡과 과일 섭취 점수가 가장 낮고, 아침식사와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도 배점의 절반 미만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점수가 가장 낮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평가점수도 낮았다. 곡류 위주 식사보다는 우유 및 유제품과 단백질 식품의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2026.08.05 06:00:00
기초연금 노인, 월평균 지출 92만 원… 절반 이상이 '밥값'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 달 전체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의 주요 사용처로 74.2%가 식비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 지출 항목은 주거 관련 비용(8.2%), 3순위는 보건의료비(6.0%)로 조사됐다. 기초연금 수급자 월평균 소비지출은 92만1000원인데, 전체 소비지출의 51.9%인 47만8000원이 식비로 확인됐다. 이어 주거 및 광열수도비가 12만9000원으로 14.0%, 보건의료비가 8만1000원(8.8%)을 기록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월평균 정기 소득은 126만6000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26%인 33만원이 기초연금 수령액이다. 하지만 수급자가 인식하는 월 적정생활비는 151만7000원으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소생활비 176만8000원, 적정생활비는 242만2000원이었다. 최근 1년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가계수지 적자를 겪은 수급자는 전체의 24.0%에 달했다. 80세 이상 고령층은 26.5%, 농어촌 거주자는 34.3%가 가계수지 적자를 보였다. 기초연금이 식비 등에 도움이 되면서 수급자들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1점, 수급액 만족도는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2026.08.04 19:23:00
우리나라 성인 식생활 점수 100점 만점에 58점… 20대 가장 낮아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100점 만점에 약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나트륨 섭취가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를 통해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식생활평가지수는 19세 이상 성인의 식생활 지침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다. 평가는 섭취를 권장하는 식생활 및 식품군(적정영역), 섭취를 제한하는 영양소(절제영역), 에너지 섭취 균형(균형영역)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2021년)와 제9기(2022∼2024년)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2024년’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8.6점으로 집계됐다.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이전 ‘2019~2021년’(58.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생과일 및 나트륨 섭취 점수는 증가했으며, 총 채소 섭취와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는 다소 감소했다. 식생활평가지수 구성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 점수를 분석한 결과, 고기·생선·달걀·콩류 섭취, 나트륨 섭취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았다. 우유 및 유제품, 잡곡, 총과일, 생과일 섭취 항목은 여전히 50점 미만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평가지수 점수를 성∙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57.6점으로 여자(59.6점)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52.8점으로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는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66.1점으로 가장 높았다. 20∼30대는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잡곡과 과일 섭취 점수가 가장 낮았고, 아침식사,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도 배점의 절반 미만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점수가 가장 낮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가 낮아 곡류 위주 식사보다는 우유 및 유제품과 단백질 식품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20∼30대는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이 낮고, 아침식사∙잡곡∙과일∙포화 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등 대부분의 구성 항목의 점수 또한 가장 낮아 규칙적인 식생활 및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건강한 식생활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026.08.04 12:01:00
식사 거르고 흡연·음주 증가… 청소년 건강 경고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아지고, 신체활동 등 건강 습관은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년급 전환기별로 맞춤형 청소년 건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9∼2025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7차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생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삼아 10년간 장기 추적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1∼7차 연도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누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제품 사용과 음주 경험이 증가했다. ‘평생 담배제품 사용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0.35%에 불과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시기 11.93%로 11.58%포인트 증가했다. 고3 남학생이 16.02%로 여학생(7.64%)보다 2배 이상 담배제품 사용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고3 시기에는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복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3 일반담배 흡연자의 경우 단독 사용이 32.6%,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복사용률이 32.8%,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삼중 사용률은 29.3%에 달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을 뜻하는 ‘모금 기준 평생음주경험률’은 초6 시기 36.4%에서 고3 시기 68.4%로 증가했다. 잔 기준 평생음주경험률도 같은 기간 7.5%에서 43.2%로 상승했다. 현재 음주율도 0.7%에서 11.2%로 늘었다. 연차별 신규 음주발생률(모금기준)을 살펴보면 고3으로 진급하는 시기가 18.1%로, 이때 처음 술을 접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식생활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일주일 중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초6 17.9%에서 고3 32.8%로 증가했다.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도 초6 50.9%에서 고3 60.9%로,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9%에서 31.4%로 증가했다. 반면 하루 60분?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3 시기 11.4%로, 초6 시기 29.8%보다 크게 줄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가정?학교?사회적 환경 전체에서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학년급 전환기별 차별화된 금연?금주 프로그램과 신종 위해 요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6.08.04 06:00:00
19∼39세 여성 10명 중 6명 “항상 피임”
한국 여성의 성관계 시 피임 실천율이 최근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결정에서 여성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중도 늘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항상 피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기 성인(19∼39세)의 경우 62.0%로 조사됐다. 2022년 52.2%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도 같은 기간 피임 실천율이 54.6%에서 67.3%로 크게 올랐다. 반면 중장년(40∼64세)의 항상 피임 응답률은 26.2%, 노인은 3.6%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경구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장년층은 자궁 내 피임장치나 여성 반영구 피임술 비중이 높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콘돔 사용을 원했는데도 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 22.7%에서 2025년 34.6%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임 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나와 상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초기 성인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2022년 26.4%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중장년도 17.1%에서 34.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피임을 임신 예방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피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피임은 단순한 임신 조절을 넘어 성매개 감염 예방과 성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생애주기에 따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8.03 19:53:01
“음료 당 함량별 설탕부담금 차등 부과해야”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당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차등해서 설탕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46권 2호)’에 실은 ‘소아 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 도입을 주장했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면세하고, 5g 이상∼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330㎖ 용량의 고율 부담금 대상 음료에는 99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률은 4.3%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당 감축 행동 변화를 반영한 결과,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연간 약 2276억원으로 추산했다. 설탕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탄산음료, 가당 커피 등이다. 연구팀은 “징수된 재원은 일반 재정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8.02 18: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