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권리와 아동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궁금증을 듣기 위한 ‘아동권리 사연 공모 이벤트’를 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돌보며 마주하는 고민부터 아동권리 관련 평소 궁금했던 내용, 아동 정책에 대한 질문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사연 주제는 △돌봄 공백, 훈육과 아동학대 등 양육·돌봄 과정에서의 고민 △입양·가정위탁 등 아동 정책에 대한 궁금증 △자립준비청년·위기임산부 등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 △그 밖에 아동권리 관련 고민하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참여 방법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식 SNS 채널과 공모 안내 이미지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권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곳곳에서 마주하는 문제다”며 “이번 공모 이벤트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아동권리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만1804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치로 중위소득을 인상한 이유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으로 확정됐다. 이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인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지원 받는 금액이 내년에는 87만5533원인 셈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6년간 적용한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3∼5년 전의 과거값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는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8.69%)의 23%를 축소해 소득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를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는 2018년 12.49%에서 2023년 29.62%로 확대되는 등 현실 소득과의 격차가 커져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를 시작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었다. 간병인 중 48%는 자격증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병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가 미흡한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과 의료·간병 부담이 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한다.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93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만1804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치로 중위소득을 인상한 이유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이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한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아울러 6년간 적용한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도 마련했다. 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축적 기간이 최근 5년으로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자료도 3∼5년 전의 과거값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대 50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시점으로는 오는 9월 하원 선거 이후 동원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7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정보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30만~50만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9월21일 하원 선거를 치른 뒤인 9월 말 무렵 동원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동원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추가 동원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선거 이후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사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10월 초 동원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며 “하지만 푸틴을 지지하는 많은 러시아인조차 또 다른 동원령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예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장에 내던질 것이며, 이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방국들에 러시아가 추가 동원에 나서기 전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푸틴이 물류와 무기, 휘발유와 디젤 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동맹국들의 전면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동원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약 3만명의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재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반갑게 포옹하며 국빈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대통령궁 광장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이 재회한 건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양국 정상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에 함께 한복을 맞추는 등 친교를 쌓은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국가 연주와 의장대·군악대·기마대의 도열을 지켜보며 환영을 받고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궁 내부로 들어섰다.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브라질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있으나 결론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얼마나 더 시간을 쓸지에 관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빨리 진행되거나, 아예 안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청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뒤 유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28일 예정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란은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파괴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비(네타냐후 총리)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최근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놓고 오만 등 중재국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복지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계속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1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707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최종 개편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의존 위험이 큰 고위험음주를 하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된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했다.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2021년 53.7%에서 2022년 57.7%, 2023년 58.0%, 2024년 58.3%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57.1%로 소폭 하락했다. 남성의 경우 한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여성의 경우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을 월 1회 이상 마시는 비율인 ‘월간폭음률’은 33.7%로 집계됐다. 월간 폭음의 기준과 같은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은 12.0%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음주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에서 월간폭음률과 고위험음주율이 모두 증가했다. 남성은 20대의 고위험음주율이 2016년 17.8%에서 지난해 10.4%로, 30대는 같은 기간 25.5%에서 16.3%로 줄어드는 등 전체 연령대에서 줄었다. 반면 여성은 20대만 9.2%에서 7.5%로 줄었으며, 30대는 6.8%에서 8.1%, 40대 5.8%에서 7.6%, 50대 3.8%에서 4.3%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고위험음주율이 상승했다. 고위험음주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6배에 달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는 1.3배, 우울증상 유병자는 고위험음주와 연관성이 1.2배 높았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6’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장원은 이번 수상에 관해 “아동권리와 아동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전달하고,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셜아이어워드 2026’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대상 시상식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주요 SNS를 통해 아동권리와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동정책 정보와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국민과 아동권리를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 채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입양체계 공적개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궁금해요! 공적입양체계 개편’ 카드뉴스와 일상 속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NO 아동학대’ OX 퀴즈 시리즈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쉽고 친숙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국민이 아동권리와 아동정책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