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의 의료개혁 방안을 내놨다.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공급체계 강화와 AI 활용 확대 등 가용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의료계에서도 AI 확대와 검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중증의료 연결망을 형성한다.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이룬다. 응급실 이송 체계에서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병원에 어떤 의료자원이 현재 있는지 시스템상에 자동 제공되는 식이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자동 영상판독·의무기록 생성 등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간지역 등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원격지 의사와 함께 AI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기존 사업으로 돌려막기 하려 하는데, 이를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인력을 충원할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AI를 응급 이송 체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목은 병원에 환자를 받아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기술을 앞세운 것”이라며 “설령 아무리 잘 작동하는 AI라도 지역마다 병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인력 대책은 상세히 제시했지만, 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분야 장기근무 지원 확대만 언급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직종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AI 활용 확대에 관해서는 “AI는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안전을 높이는 보완수단이어야 한다”며 “AI 도입 전후의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안전에 대한 영향평가와 현장 노동자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AI가 없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인력조차 없어서”라며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AI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 현장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수가 도입 등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야간·휴일 중증수술 가산 확대, 고위험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집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과보상이라 낙인찍은 타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이 과보상인지는 정부의 일방적 규정이 아니라 과학적 원가 분석과 의료계와의 협의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의 경우 여름철에 절반 이상 사고가 집중돼 물놀이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익사 예방의 날(7월25일)’을 맞이해 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하면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비의도적 익수사고로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505명 가운데 154명(30.5%)은 사망했다.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3명이 끝내 사망하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77명(74.7%)으로 여성(25.3%)의 3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48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0∼9세 어린이가 135명(26.7%), 60∼69세가 70명(13.9%) 순으로 고령층과 어린이가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전체 익수사고의 29.3%를 차지했다. 이들의 사망분율도 51.4%로 가장 높았다. 익수사고는 여름철·주말·오후에 주로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이 37.1%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8월이 14.5%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월(11.7%)과 7월(10.9%)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요일(17.8%)과 금요일(15.2%) 순으로 나들이를 가는 날 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6시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6시∼자정도 33.7%를 차지해 저녁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수사고의 46.5%는 여가활동 중 발생했다. 일상생활 중 발생도 33.3%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바다·강 등 야외가 44.9%로 가장 많았다. 목욕탕·워터파크 등 오락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이 32.7%, 주거시설이 10.1%,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9.1%이었다. 0∼9세 어린이는 여름철 발생이 절반 이상(51.1%)으로 가장 많아 방학과 휴가철에 사고가 집중됐다. 장소별로는 다중이용시설(28.9%)과 주거시설(28.1%), 바다·강 등 야외(23.0%) 등에서 골고루 발생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겨울철(42.6%) 발생이 가장 많았다. 장소도 다중이용시설(68.9%) 비중이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익수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손상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생과 사망 위험이 모두 큰 고령층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뇌전증 증상을 앓던 50대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 6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명애(54)씨는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폐와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했다. 윤씨는 지난달 27일 가족과 식사하다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가 됐다. 초등학생 때부터 발작 증상을 겪은 윤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이어왔다. 윤씨 가족은 그가 평소에 자신처럼 몸이 아픈 이들을 각별히 걱정했던 만큼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특히 뇌전증 환자도 의료진 판단을 거쳐 장기를 나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바랐다. 유족에 따르면 윤씨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고 한다. 주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윤씨는 어머니가 수차례 입원했을 때 형제들을 대신해 간병을 도맡기도 했다. 윤씨의 맏언니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먼저 떠난 아버지 곁에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하며 지내면 좋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위를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임상 의사 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의료체계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 5번째로 길다. OECD 전체 평균(81.2년)보다 2.5년 길다. 우리나라보다 기대수명이 앞선 나라는 스위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이다. 기대수명은 2014년 81.8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9년 늘었다. 국내 회피가능사망률도 2013년 인구 10만명당 194.0명, 2018년 154.0명, 2023년 139.0명으로 감소 추세다. OECD 평균 208.8명보다 크게 낮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2년 23.2명보다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OECD 평균(10.9명)보다 2배가 넘는 규모로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는 4.5명이다. 한국은 2003년부터 21년째 OECD 국가 자살 사망률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인프라와 인력 등에서 불균형이 극명했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5개로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4.0명)을 크게 밑돌았다.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의사 수가 적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도 1000명당 5.5명으로 OECD 평균 8.8명보다 적다. 흡연율 등 건강 위험 요인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과 비교하면 0.5%포인트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4년 20.0%, 2019년 16.4%, 2024년 13.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낮았다. 주류 소비량도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이다. OECD 국가 중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2014년 30.8%, 2019년 33.7%, 2024년 37.3%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진료권·중진료권 등 권역을 중증도별로 체계화하고 의료취약지에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등 의료 분야 AI 대전환(AX)도 추진한다.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공급체계 강화와 AI 활용 확대 등 가용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중증의료 연결망을 형성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해 중등도 환자 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경증 환자 치료와 건강관리 제공에 집중할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이 팀을 구성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보건지소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급감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료 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와,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고위험 임신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된 산모에 대해 평소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분만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이룬다. 응급실 이송 체계에서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병원에 어떤 의료자원이 현재 있는지 시스템상에 자동 제공되는 식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AI 전환 과정에서 민간 대형병원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자동 영상판독·의무기록 생성 등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지방의료원 내 임상 데이터도 표준화해 AI 활용 환경을 구현한다. 지방의료원은 AI 전환에 앞서 전자의무기록(EMR) 등 인프라 구축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공공의료는 AI라는 용어도 낯선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며 “소외 받는 지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AI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소진하는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은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번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4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에 사는 생물이 총 475종으로 파악됐다.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만 확인됐다. ◆위기 임산부 상담 1만8088건 진행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지방 떠나는 초등생 줄었다 종로학원이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권 초등학생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지난해 466명으로 줄었다. 4년 새 1599명, 77% 감소한 것이다. ‘순유출’은 지방권 초등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학생 수에서 지방권으로 전입한 학생 수를 뺀 값이다. 지방권에서는 2018년부터 전입한 초등학생보다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아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다만 지방을 떠나는 학생의 규모는 최근 빠르게 줄고 있다.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2023년 1964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466명까지 크게 줄었다. 지방권 학생의 유출 경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된 셈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의치한약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맞물려 충청권에서는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시점과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독도에 사는 생물 475종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10월 3계절 조사에서 관찰된 생물은 모두 475종이다. 식물 65종, 조류 45종, 포유류 1종, 육상곤충 56종, 해안무척추동물 158종, 해조류 125종 등이다. 독도에서 확인된 유일한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였다. 조사 기간 집쥐의 흔적은 총 95차례 관찰됐다. 동도에서 44차례, 서도에서 51차례 발견됐다. 집쥐는 쥐목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됐지만 인간의 교역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 등의 알이나 새끼를 먹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강청희(62·사진)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공공조직은행장이 17일 임명됐다. 임기는 20일부터 2029년 7월19일까지 3년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강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임산부 A씨는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후 양육 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A씨처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모르던 B씨는 병원 진료 후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돼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에 보호출산을 철회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감소 추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올해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몽골에서 부모님을 따라 건너와 한국을 고향처럼 여긴 16세 소년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몽골 국적의 이태오(오트곤 산지먀타브)군이 지난달 11일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심장과 폐, 간, 신장을 나눴다고 16일 밝혔다. 태오군은 지난달 3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평소 남을 돕고 베풀기 좋아한 태오군을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태오군은 2010년 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났다.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뒤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다녔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그는 한국문화에 더 익숙했다. 축구 경기를 볼 때면 애국가도 자연스레 따라 불렀다. 태오군 장례식장에는 친구 100여명과 선생님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어머니 이순이씨는 “태오에게 사랑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태오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며 “몽골에 ‘하늘로 떠난 영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꼭 우리 가족에게 와 주면 좋겠다”고 작별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