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올해 하반기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내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높아진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고소득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상단은 더 안 늘리고, 밑에는 많이 올리는 하후상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줄이지 않고, 향후 인상분에 한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해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에 신설한다. 복지부는 또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대신 피검사 등 검체검사 등의 과다 지출을 줄여 연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이송지침을 정비하는 ‘이송체계 혁신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의도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던 중 김성주 공단 이사장을 향해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며 “실제로 매입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원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며 평가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법 개정 전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에 대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5월)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지난해 682건, 올해 5월까지 218건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11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며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나 절차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미프진)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허용 주수 등을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약물 복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의사 판단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대체입법,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겨루는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한국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유성구 라마다호텔에서 15∼16일 ‘GITC 한국대회’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GITC 출범 15년 만에 처음 마련된 국내 공식 대표 선발전이다. 복지부와 LG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LG전자, GITC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참가한 지체·청각·시각·발달장애 청소년 60명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영상 제작, 자율주행자동차 코딩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장애유형별 최우수자 4명은 한국대표단으로 꼽혀 10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국제 본선에 출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장애청소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21년 9475명, 2022년 1만43명, 2023년 9816명, 2024년 1만277명 등으로 매년 1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5857명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법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 능력은 작업능률 등을 평가해 판단한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장애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8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폐성 장애 916명, 정신장애 545명, 지체장애 193명, 뇌병변장애 184명, 청각장애 75명, 시각장애 3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불과했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30만∼50만원이 3719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30만원 3271명(32.2%), 50만∼70만원 1680명(16.6%), 70만∼100만원 902명(8.9%), 100만원 이상 403명(4.0%)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지난달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15만688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인 보호작업장(9140명·90.0%)에 근무했다.

국민 다수는 ‘응급치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중증수술은 거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장 바라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의료 개혁 추진에 부처 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의료혁신 시민패널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가동된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4~5일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사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를 꼽은 이들이 94.3%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증·일상 진료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받고, 중증·고난도 의료는 거점이나 광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 시민패널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역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23.1%) 등의 순이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결과는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추진 과정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간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신설된다.

정부가 휴가철 등 매해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요금표를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식사를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사업’이 시행된다. 맞벌이 가정 등이 방학기간 겪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방학 중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 자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방학기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에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한다. 다만 방학 중 지역과 학교의 운영시간 제한 등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끼니가 큰 걱정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에는 약 5600개의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이 운영 중이다. 지역아동센터 4176개,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등이다. 정부는 이들 중 2500여곳이 틈새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나머지 1000개소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지원한다. 이번 틈새돌봄사업은 방학기간 한정으로 운영된다. 학기 중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일주일에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하루 2000원) 범위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등은 무료다. 센터당 이용 정원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틈새돌봄센터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인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틈새돌봄 참여 기관이 2500여곳으로 확대되면 방학 중 전국 초등학생 20만명 이상이 이용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틈새돌봄사업으로 방학기간 가정 내의 돌봄 공백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부산 진구에서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10살, 7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8일에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틈새돌봄 지정센터 현황은 27일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틈새돌봄사업을 매년 방학 시기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시범시행 중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 모델’사업과 연계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틈새돌봄사업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학교 돌봄을 강화하고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 손∙입안 등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 ‘수족구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급증해 주의가 당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사환자)가 급증했다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위생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19.4명으로 24주차(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0∼6세 연령층에서는 1000명당 27.2명으로 높았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침∙가래∙수포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인후통∙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속 볼 안쪽과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발 등에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7∼10일 이후 대부분 회복되지만 혹여 뇌막염·뇌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증상이 악화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는 문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 또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자녀가 감염됐을 경우 물집(수포)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등교와 키즈카페·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영유아에게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과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응급 분만 진료가 한계에 부딪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의 인력 소멸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제한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전주의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근처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있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멀리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병원은 NICU를 홀로 책임지다시피 했던 한 교수가 오랜 과로 끝에 지난달 사직을 선언해 NICU 병상이 모두 비어있던 상태였다. 고위험 산모 등 임신부의 ‘응급실 뺑뺑이’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는 29주차 30대 고위험 임신부가 3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태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의 병원까지 가는 동안 병원 40여곳에 연락을 했다. 당시 임신부를 수용하지 못한 충북대병원은 권역모자의료센터임에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으로, 부재중이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받을 의사가 없다 적은 인력으로 버티는 병원들의 산과∙소아청소년과는 이미 분만 예약이나 진료가 꽉 찬 상황이다. 더구나 현장을 지키던 기존 인력이 과로로 소진되면서 이탈 우려도 가속화한다. 저출생 시대에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장은 소수의 의료진이 휴일∙야간∙응급 대응을 감당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NICU는 인력∙병상 부족 등 인프라 절벽에 내몰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은 NICU를 지키는 레지던트(전공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소멸에 가까워진 해당 필수과목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열악한 인력 속에 극심한 과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분야를 책임지던 전문의도 나가는 상황에서 NICU를 담당할 전공의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로 오래전부터 현장 경고가 이어졌지만, 곪아온 구조적 문제로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생아 의료 인력 공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딱 13명뿐이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며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확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충북·충남·제주 지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도 강화해 응급 고위험 분만 환자를 권역 내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상 확대와 의료진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협력 체계가 없는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한 결과 충북과 충남, 제주에 4개 협력 체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북권의 경우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해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NICU 운영기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NICU를 거의 유일하게 지키던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전북대병원의 경우 다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신생아 전문의와 소통 등 전북의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와 공적연금 수급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지난해 39.7%를 기록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에서 2021년 43.4%, 2023년 40.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를 기록했다. 2023년 38.2%보다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더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노인 빈곤율 하락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확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54.9%였으나,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5.9%로 나타났다.다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4.8%)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고, 여전히 1위다. 특히 초고령이거나 여성 노인일수록 더 빈곤하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이상에서는 54%에 달한다. 여성 노인 빈곤율은 45%로 남성(32.6%)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