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 질병 치료∙예방∙건강관리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꾸려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로,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또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매 홀몸노인인 김모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주변인으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그가 보유한 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다. 이에 연금공단은 김씨가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명 ‘치매머니’로 불리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시범사업 신청이 제도 시행 한 달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계약자도 4명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접수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지난 5월 473건에서 지난달 714건으로 51%,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급증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올해 4월22일 시작됐다.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이다. 현재까지 계약은 4건 체결됐으며,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계약을 체결한 4명 중 2명은 무연고, 나머지 2명은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경우로 모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했다. 복지부는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기구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약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 강화 △공공의료 기관 우선 투자 △사업 방향과 내용 지역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했다.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다. 하위법령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최근 감소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1903명), 2023년(1677명), 2026년(1754명) 세 차례에 걸친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올해 70.5시간으로 7.2시간(9.27%) 줄었다. 2023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5.4시간이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도 2022년 52%, 2023년 55%에서 올해 27%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인턴의 근무시간은 87.8시간에서 75.7시간으로 12.1시간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제도적 개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과 기록상 근무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소속기관 전산에 기록되는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다고 답한 전공의는 44.8%에 달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했다. 2주 이상 지속하는 우울?절망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2년 24%, 2023년 23%, 2026년 31%로 늘어났다. 자살 생각 경험률도 같은 기간 17%에서 18%, 23%로 점차 높아졌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도 2022년 42%에서 올해 28%로 줄었다. 연구원은 “신체적 근무 부담의 감소가 건강 인식과 정신건강 지표의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업무 강도와 밀도의 실질적 완화로 이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간호사 수가 늘어났으나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의 지역별 격차가 전남이 서울의 2.5배 달하는 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간호계에서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는 2020년 22만5462명에서 2025년 29만8554명으로 32.4% 증가했다. 인력 규모는 증가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전국 평균 1.31병상으로, 2020년(1.9병상)에 비해 상황이 더 나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 등으로 병상당 간호인력이 여유롭지만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간호사가 더 많은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은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서울의 2.5배에 달한다. 이런 지역별 간호인력 편차는 열악한 급여 수준과 업무 강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간호사 이탈을 더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9년 사이 6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청년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고 가파르게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충남대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전체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0명으로 약 68.2%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청년이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다. 혼자 사는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19.0명, 2021년 21.0명, 2022년 22.0명 등 꾸준히 늘었다. 1인 가구 청년 고혈압 환자는 분석 대상 기간 중 다인 가구 청년보다 항상 유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경우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늘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남성 청년의 고혈압 환자 수는 1000명당 33.3명으로, 다인 가구 환자(24.6명)보다 35.4% 많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혈압 환자가 1인 가구는 9.0명으로, 다인 가구(8.6명)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대비 30대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20대 고혈압 환자는 1인 가구 6.8명, 다인 가구 6.1명이었으나 30대 환자는 각각 39.4명, 26.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연구진은 “연령에 따른 유병률 상승폭이 1인 가구에서 더욱 가팔랐다. 특히 30대 남성 1인 가구가 청년층 내 고혈압 고위험군이자 집중적 중재가 필요한 핵심 취약 집단이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1인 가구 청년 고혈압 환자는 경기가 1000명당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과 충남이 각 29.7명이었다.

경기 부천의 80대 남성 A씨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했다. 그런데 유일한 돌봄을 제공하던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빠질 위기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가 A씨의 사정을 듣고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통합돌봄은 집에서 요양∙돌봄∙건강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본사업이 전국에 시행됐다. 지자체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한 돌봄 욕구를 확인해 A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가사∙병원동행∙식사 등 일상생활지원∙방문건강∙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4일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통합돌봄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43%에 달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한계 등을 점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74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5619명(98.7%), 장애인은 1만6568명(35.8%∙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이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 받았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43.1% △치매전문관리 등 건강관리예방 19.7%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12.8%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10.1%,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9.1% △안부확인 등 기타 5.3% 순이었다. 지역별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다.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통합돌봄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물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94.7%로 기대치가 높았다. 그러나 통합돌봄 제도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미비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됐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비인지’가 42.9%로 나타났다. 국민은 통합돌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돌봄’(42.8%)을 꼽았다. 이어 보건의료 21.5%, 장기요양 18.1%, 건강관리 17.7% 순이었다. 추가로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등이 있었다. 복지부가 매주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며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업무 부담 가중 문제 등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병원은 최근 도수치료실을 이달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포함되면서 기준이 까다롭고 수가가 낮아 운영 여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1일 병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축소화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병원들은 물리치료사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규모 실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회당 4만3850원으로, 환자부담률은 95%다.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절 구축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그간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아예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이날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의 인력 감축으로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실장이 매일 방으로 불러 ‘이제 어찌할 거냐’라며 압박을 가한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 및 삭감 161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98건 등이 조사됐다.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재활치료 등을 선행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부 병원은 급여화된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권유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 제한은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다. 실손보험 자료를 보면 연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뜨겁게 불이 붙었던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주제의 국민 토론회가 29일 전격 취소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을 우선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가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시사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박탈감을 일으킨 만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혼란의 배경에는 주무부처 수장인 정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가 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정 장관은 “(탈모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며 “건보 재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의료인’ 출신인 정 장관에게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 그에게도 당연한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정 장관은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며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탈모약 급여화를 위한 밑작업까지 완료한 셈인데, 6개월 사이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공론화를 우선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받을 대목이다.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후보 때 공약으로 처음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무산됐던 사안이라 이번에는 공론화부터 시작할 것이 아닌 탈모약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선행됐어야 할 일이다. 반발과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재차 수면 위로 띄운 이번 판단으로 인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은 결국 또다시 상처만 받았다.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중단했다.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다음 달 4일 국민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이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탈모 급여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