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글로벌 투자전문 매체들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총 7개의 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지 ‘디에셋’이 지난달 30일 주관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연기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에셋은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투자 역량과 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2018년 이래 9년 연속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연기금상 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전문매체인 PERE로부터 ‘올해의기관투자자’상을 받았다. 아·태 지역 금융투자 전문매체인 AA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연기금’과 ‘한국 최우수 연기금’으로 국민연금을 선정했고, 5월에는 영국 실물자산 투자 전문매체 IPE 리얼에셋이 국민연금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자’로 선정했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4.18%다. 금융 부문 수익률은 14.20%이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59.71%에 달했다. 기금 운용 수익은 208조6000억원으로, 기금 규모는 16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7월까지만 도수치료실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최근 이달까지만 도수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관리급여로 포함되면서 운영 기준이 까다롭고 수가가 낮아 여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병원의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도 이달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1일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축소화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병원들은 물리치료사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규모 실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도 예고 없이 다니던 병원의 도수치료가 중단되거나 연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회당 4만 3850원으로, 환자부담률은 95%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며, 관절 구축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그간 도수치료가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대표적 치료로 지목됐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아예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개원가나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이날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선 도수치료실 축소와 인력 감축을 본격화해 물리치료사들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물리치료사 A씨는 “사직 이후 취업하려니 자리도 없고 뽑아주는 곳도 없어서 일도 못 하고 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의원급에 다니는 B씨는 “실장이 매일 방으로 불러 ‘이제 어찌할 거냐’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서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전국 병·의원 물리치료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관리급여 시행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협회가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 및 삭감 161건, 인센티브 축소 106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98건 등이 조사됐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의 도수치료가 중단되거나 연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자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재활치료 등을 선행해야 하는데, 일부 환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 아예 도수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급여화된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비싼 값에 권유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 물리치료사는 “일부 병원들은 신장분사치료를 끼워 환자에게 비싸게 제공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지만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양한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나 실손보험 현황 등을 통해 통증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효과성이 낮게 권고된 치료법이라며 적정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 제한은 기본 연 15회, 의학적 판단 아래에 최대 24회면 적정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에 따르면 시행 횟수는 평균 12회였다.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문제에 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물에 빠진 유치원생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던 교사 출신 의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4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3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상현(58)씨는 지난 18일 원광대병원에서 간과 폐, 양쪽 신장을 환자 4명에게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달 급작스레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은 김씨는 결국 한 달여 만에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의 가족들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위험에 빠진 이웃을 보면 도움을 자처하는 의인이었다. 김씨는 2012년 전북 전주의 한 하천에서 물에 빠진 유치원생 3명을 구해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김씨는 2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교편을 놓은 뒤에도 최근까지 테니스 지도자로 활동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 퇴원손상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손상이란 질병이 아니라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나 후유증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90만6523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2만90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5.5%를 차지해 입원환자 중 1위다. 손상 중 추락·낙상이 52.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운수사고(19.4%), 부딪힘(10.7%) 등의 순이었다. 추락·낙상은 2014년(34.7%)과 비교해 17.7% 포인트 늘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성이 1366명으로 남성(932명)보다 1.5배 많았다. . 13∼18세 청소년기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달리 의도적 자해로 인한 입원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청소년의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청장년기(35명), 노년기(41명)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19∼26일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9.2%로 가결됐다. 플랜트노조는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능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 노조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대부분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플랜트노조는 안전 관리 등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도 연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상당수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스코는 교섭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최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랜트노조는 “온갖 꼼수를 쓰며 교섭을 지연하고 4차례에 걸쳐 교섭에 불참하다가 더는 교섭거부 명분이 없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포스코가 버티다가 나오듯이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와 그 외 종합건설사 등도 결국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랜트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종잇장처럼 버려지는 건설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분노와 자괴감 표출이 찬성률 79.2%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플랜트노조는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한화오션의 급식·청소 하청업체 웰리브 노조도 22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노동계의 파업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중단했다.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이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 퇴원손상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90만6523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2만90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5.5%를 차지해 입원환자 중 1위를 보였다. 손상 중 추락∙낙상이 52.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운수사고(19.4%), 부딪힘(10.7%) 등의 순이었다. 추락·낙상은 2014년(34.7%)과 비교해 17.7% 포인트 늘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성이 1366명으로 남성(932명)보다 1.5배 많았다. 또 추락∙낙상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병원 이송과 사망도 증가했고,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 비율은 65∼74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18세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의도적 자해로 인한 입원율(인구 10만명당)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청소년의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70명으로 청장년기(35명), 노년기(41명)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2014년 의도적 자해로 인한 입원율이 2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전체 평균은 2014년 37명, 2024년 3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청소년만 자해로 인한 입원이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청소년(128명)이 남성 청소년(15명)의 8.5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고 자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길∙간선도로가 25.1%였다. 여성은 주거지가 26.4%로 남성(13%)에 비해 많았고, 남성은 산업∙건설현장이 6.1%로, 여성(0.5%)보다 높았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3.1일로 조사됐다. 비손상 환자(6.9일) 대비 1.9배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 0∼14세는 5.9일만 재원했으나, 75세 이상은 17.1일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손상 유형과 분포가 성별∙연령별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의 추락∙낙상은 중증 손상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사 분야 보상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에 대거 투입하는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검사 분야 가치 인하 방침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부와 대화 기조를 이어갔던 의료계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검사 분야 수가 하락이다. 정부는 막대한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함과 동시에 과보상됐던 검사 분야는 수가를 낮춰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에 달하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한다.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도록 해 연 7000억원을 절감한다. 의협은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투입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상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등 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수가를 조정하는 건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6%로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정부 결정에 연이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협은 거리에 나선다. 의협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궐기대회에 나서는 의협은 앞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현 집행부가 오랜 시간 대화를 기조로 삼아 왔고, 범의료계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왔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파업권이 없지만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갈등 봉합 과정에서 대화에 나섰던 의협이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갈등이 재차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 규모가 연평균 최대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이 주최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연구진은 이날 설탕부담금에 따른 부담금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1∼2025년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200여개 품목을 선별하고 서울대 윤영호 교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탕부담금 제안 방안에 각각 적용해 설탕부담금 규모를 추산했다. 해당 방안들의 부과 기준에 따라 연평균 부담금은 4274억원에서 최대 9322억원으로 산출됐다. 부과 기준별로 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방식의 가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담금은 932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윤 교수는 음료 100㎖에 당 함량이 5ｇ 미만이면 부담금 면제, 당 5g 이상∼10ｇ 미만 250원, 10ｇ 이상 500원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당 5ｇ 미만 면제, 5ｇ 이상∼8ｇ 미만 225원, 8ｇ 이상 300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의원 발의안은 1ｇ 미만 10원부터 10ｇ 이상 280원까지 당 함량 구간을 1ｇ마다 세분화해 부과한다. 추계 결과 윤영호 교수안에 따른 설탕부담금은 연평균 9090억원, 김선민 의원안 6789억원, 이수진 의원안 4274억원으로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추정 결과의 한계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추산이며, 최근 수년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제로당(인공감미료)’ 음료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에 참여한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먼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함량 기준인 점과 음료 유통 단계 등을 고려하면 가격 기준보다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설탕부담금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동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가당음료와 관련성이 높은 청량음료의 가중치는 1000분의 1.6 수준이다. 부담금 부과로 소비자 가격이 20% 오른다고 가정해도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2%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단은 당류음식의 과다 섭취가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 더 많은 조사도…“대체소비 이어질 것” 다만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당음료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다른 고열량 식품으로 이동하는 ‘대체소비’가 이뤄져 건강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설탕부담금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조사도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탕부담금 논의와 소비자 인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가당음료 부담금 찬성은 38.3%, 반대는 40.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 시 다른 당류식품 소비로 대체하는 것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

정부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에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은 과다 지출을 줄여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건강보험 보상 구조는 검사 분야는 후하게 쳐주고, 진찰·입원·응급수술·분만 등의 필수진료는 보상이 작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분야 수가 6000여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응급 최종치료 등은 원가보다도 낮은 수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개편에 나섰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인천 서북권·중부권,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 등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간 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증수술·시술 1600여개에 관한 보상을 20% 강화하고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올린다. 반복되는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뺑뺑이’ 등 분만 인프라 붕괴와 소아과 대란을 막기 위해 소아·분만 분야에도 총 3000억원을 별도 투입한다. 임신·분만 수술 및 처치 수가를 높이고,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도 신설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막대한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함과 동시에 과보상됐던 검사 분야는 수가를 낮춰 지출을 효율화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에 달하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한다.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도록 해 연 7000억원을 절감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의 경우 현재도 본인 부담금이 없다. 새로 추진되는 지역우대수가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할 비용은 없다”며 “CT·MRI 등 검사비가 절감돼 본인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대부분의 개편안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날 검사 분야 수가 하향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