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간 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만9818명으로 약 8.5배 폭증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8만7491명으로, 약 88%를 차지했다. 남성은 1만2327명이다. 월평균 수급액도 크게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4년 18만8000원에서 지난해 6월 기준 29만원으로 올랐다. 2023년 24만5000원, 2024년 28만3000원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6만7000원, 여성이 31만원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세 배경에는 황혼이혼 증가가 먼저 꼽힌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하는 비중도 10.9%에서 16.6%로 높아졌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5628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1만4392건보다 1236건 많다. 혼인 초기 이혼보다 수십년을 함께 산 뒤 갈라서는 부부가 더 많은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 반면 가입 기간 부족이나 국외 이주, 사망 등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실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기준 19만8663명에 달했다. 2020년 18만6422명보다 늘었다. 수급 사유는 60세 도달이 69.62%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 이주가 19.43%, 수급 1년 경과 5.91%, 사망 5.03% 등이 뒤를 이었다. 반환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약 655만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1억3411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이런 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상대방은 사전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둔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나눠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이미 2018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구진은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혼 전 지급된 일시금은 공동 생활비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사후 환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권리 행사 기한은 5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분할 대상 반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처럼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 자체를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도입한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 위험에도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요한(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신임 회장으로 22일 선출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연세대 의학 학사, 고려대 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1년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았다. 2012년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유진벨재단 공동 설립, 제4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을 역임했다. 인 선출자는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받은 뒤 회장 직무를 3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시민단체도 반발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신약 허가 이후에도 건보 적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희귀질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식약처의 신약 허가 이후 급여화 적용 절차에서 지연되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폰히펠-린다우 증후군이 복용하는 ‘웰리렉’, 단장증후군의 ‘가텍스주’, 특발성폐섬유증 ‘오페브’ 등이 공식 치료제임에도 급여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새 치료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들 희귀질환 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식약처의 신약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종양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중추신경계를 포함해 신장∙췌장 등 장기에 여러 종류의 종양이 발생하는 폰히펠-린다우 증후군(VHL) 치료제인 웰리렉은 지난해 말 세 번째 급여 도전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2023년 5월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3년이 지나도록 비급여 항목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급여화에 포함됐다. VHL의 유일한 표적 치료제로 평가받는 웰리렉은 한 달 약값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가까이 비급여인 약도 있다.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치료제인 ‘오페브’는 2016년 10월 치료제 허가 이후 아직 급여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IPF는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와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이 약은 지난해 5월 IPF를 제외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보험 급여가 등재됐다. 신약 허가 이후 급여에 등재됐으나, 연령 구분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정작 사용할 수 없는 치료제도 있다. 신경계, 뼈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 1형의 치료제 ‘코셀루고’는 소아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성인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가 이뤄졌을 뿐, 급여 적용은 되지 않고 있어 소아 시기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가 성인이 되면서 급여가 중단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급여화가 늦어져 복용하지 못하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그간 허가는 됐지만 급여가 안 된 치료제와 급여가 됐어도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환자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치료제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희귀질환자들은 정식 치료제가 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 환자단체 사이에서는 정부의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앞서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탈모를 겪는 이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한다”면서도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건강보험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도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희귀∙중증질환자들은 높은 허들을 겪고 있다”며 “반면 탈모 문제는 잊을 만 하면 언급된다. 매우 빠르게 사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건강보험의 중점 과제 등 방향성뿐만 아니라 제도가 신뢰를 얻으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탈모약 급여화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 소요 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도 건보 재정 여건을 우려하며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000원으로 74.6% 급증했다. 현재 탈모 치료 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피부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다. 원형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공단 부담금도 같은 기간 173억8000만원에서 312억2000만원으로 79.6% 늘었다.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2141명에서 23만5216명으로 10.9% 늘었다. 전체 진료비와 원형 탈모 듭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논의 중인 유전성 탈모까지 급여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보를 탈모약에 적용했을 때의 재정 추계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 요청에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의 재정 소요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보 적용을 주문하자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재정 추계와 재원 마련방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재정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비용을 따지는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모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의료계에 이어 보건∙시민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새로운 건강보험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속해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보 재정 투자를 고려하면 건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이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은 지출이 수입을 넘어 적자가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첫 발령일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07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감시체계 가동 이후 한 달 만에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이 214명(69.7%)으로, 여성(30.3%)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16.6%), 30대(15.6%), 60대(13.7%), 70대(12.4%) 순으로 많았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163명(53.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열사병(60명, 19.5%)과 열실신(50명, 16.3%)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증상이 가벼워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에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을 위해 이달 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이날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포천·고양·남양주·오산·안성·광주, 인천 강화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정부가 청년층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약 건보화 추진을 시사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환자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론화를 거친 뒤 하반기 탈모약 건보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탈모약 급여화를 주제로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탈모 치료 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피부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뒤 300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9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 달 사이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2명)에 비하면 1.5배 규모다.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나타난 16일에만 13명(잠정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현황을 보면 남성이 206명(69.4%)으로, 여성(30.6%)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16.5%)와 30대(16.2%)가 많았지만 60대(13.5%)와 70대(12.5%) 비율도 높았다. 3명 가운데 1명꼴(30.0%)로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열탈진이 156명(52.5%)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60명, 20.2%)과 열실신(49명, 16.5%)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인데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중추신경계 이상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온열질환이다. 의식 저하, 혼돈, 발작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환자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전날인 17일 경북 내륙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데다 이날도 전국적으로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의 일환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를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으로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증·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춘다. 비용 대비 수익을 2028년까지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3년 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대구 북구의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해 적절한 기초 응급처치나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중상을 입은 B양 이송을 위해 가장 먼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은 환자의 외상 상태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송을 권유하고 환자를 외면했다. 구급대는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에 차례로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B양은 대형병원 8곳을 2시간 넘게 전전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응급의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약 2개월 만에 숨진 신생아를 치료했던 경기 지역 의료진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이달 13일 오전 1시쯤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아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을 앓는 70대 김종호씨는 최근 정부가 청년을 위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박탈감을 느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IPF는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와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상에 크게 지장이 없었던 김씨는 2년 전부터 증상이 급격히 악화해 호흡곤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당초 급여가 적용된 피르페니돈을 복용했지만 구토, 체중 감소 등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해당 약을 중단한 뒤 대체 치료제인 오페브를 먹고 있으나 비급여인 탓에 매달 170만∼2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유일한 선택지인 약이 건보 적용이 안 돼 비싼 약값을 감당하고 있다. 청년에게 탈모도 고민이 크겠지만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나 같은 환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탈모약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증∙희귀질환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보 제도에서 원칙으로 작용하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16일 국회전자청원∙청원24 등 주요 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은 43건이었다. 주로 희귀∙중증질환 환자 및 가족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며 치료제 급여화 지정 및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버지가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로 3차 치료제인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를 복용해야 한다는 청원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며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치료 방법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 비용이 5000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 관계자는 “임델트라 실제 월 투여 비용은 27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희귀∙난치성 혈액암 치료제 레블로질 등 신약의 신속 급여화 건의’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암 환자 및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탈모 급여화 시도에 대한 반발이 쏟아진다. ‘암 환자 보조는 줄이면서 무슨 탈모를’이라는 게시글에는 “탈모는 복제약을 먹을 수 있어서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비급여 항암이나 보조해주자”는 반응이 이어졌다. 환자단체는 “표심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약 급여화 검토 지시 이후 복지부가 호응하면서 건보 적용의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며 “신약이 개발돼도 건보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등에 전문성을 갖고 형평성을 고려하며 급여화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가 있다”며 “청년 탈모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한 뒤 해당 사안을 우선 논의하는 건 급여화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년 탈모는 ‘생존 문제’이며, 건보를 적용할 경우 탈모약 가격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어 찬반 논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탈모약 급여화를 주제로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탈모 치료 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피부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