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증액에 따라 산후조리원들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마사지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첫 평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울산의 자동차 배토리 제조업체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측이 직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킬레이션 주사는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24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의료체계 차이와 국제 규범 및 외교적 마찰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9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조 개선을 이어갔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는 ‘먹튀 의료’가 성행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 국가별로 지난해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이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7개월 쿠팡 감독’ 노동부, 과태료 부과 19억원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및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7개월 만인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등 총 106개소에서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도 총 178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10월 김 의장은 메신저를 통해 “그(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다만 부적절 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두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갈 길 멀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수교사 절반 “교권 침해, 작년보다 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 1568명 중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히 늘었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뿐이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의 한 민간 업체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취업 의혹 1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계 각지에서 외화벌이 등을 위한 북한 IT 인력이 위장취업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북한 IT 인력의 국내 위장취업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인력은 국내 민간 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인력에 지급된 돈의 규모, 지급 방식과 함께 조직적 연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자선·연구지원 재단인 게이츠재단이 다음 달 한국사무소 문을 연다. 게이츠재단은 한국의 바이오·제약·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정부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게이츠재단은 다음 달 중순 공식 개소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의 제약·바이오·AI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에 첫 사무소를 열어 한국의 리더십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은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 전략기획이사를 초대 한국사무소장으로 내정했다. 라이트재단은 세계 보건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공동 출연 기금을 마련해 중저소득 국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민관 협력 비영리 단체다. 게이츠재단은 그동안 한국 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다. 게이츠재단과 보건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기업 5개사는 2018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을 공동으로 출연했다. 정부와 게이츠재단은 2022년 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게이츠재단 한국사무소가 설립되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연구개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날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수급을 별도로 예측하고 비상공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273일 중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191일(7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정 기준 미달 일수 116일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지난 4월15일에는 전체 보유량이 2.9일까지 하락했다. 환자의 혈액형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수혈에 활용되는 O형 혈액 보유량도 부족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형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208일로 확인됐다. 혈액 공급이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응급 수혈에 필요한 O형 혈액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특정 환자의 수혈을 위해 가족?지인 등이 직접 나서는 ‘지정헌혈’도 크게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지정헌혈은 3만5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13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한 의원은 “전체 혈액 재고만 볼 게 아니라 O형 등 긴급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수급을 별도 예측하고 비상공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혈액을 구할 수 있는지가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는데,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한 번’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는 “획일적 규제”라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업계는 “규제 중복 적용”이라고 반발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해야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단 한 만 허용된다”며 “앞으로는 만성∙관리질환 환자가 내년 1월에 한 달 치를 처방받는다면, 2월부터는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로 일주일 치씩 밖에 처방받지 못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30일 예외 조항 자체가 사문화돼 질환 특성이나 치료 지속성의 필요성은 무시될 것”이라며 “초진 환자는 7일 이내 처방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획일적 규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동의한다.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예외 적용 횟수 제한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30일 처방 예외를 두고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7일 제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평생 1회라도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단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도구여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한 빠른 약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여수에서 길고양이들의 목에 공업용 케이블타이를 단단히 조인 뒤 방치하는 연쇄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전길연)에 따르면 최근 여수 일대에서 목에 케이블타이 3개를 겹쳐 묶은 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돼 구조됐다. 단체 관계자는 “케이블타이로 고양이의 목을 단단히 조여 서서히 질식해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연쇄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구조 당시 한 고양이의 목에는 검은색 케이블타이가 무려 세 겹과 줄이 추가로 단단히 조여져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여수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여수시청에서는 현장으로 출동해 학대 금지 및 처벌 경고 현수막을 게재했다. 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3∼4개월로 추정되는 고양이는 목이 케이블타이로 완전히 조여진 탓에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고양이 목격 및 학대자 제보가 있다면 여수경찰서 또는 전길연 단체로 연락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던 초응급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규탄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도 “환아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담당 의료진 역시 깊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에게 여러 차례 약을 쓰고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초응급 상황이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의사에게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일은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소아응급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조사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