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된다. 소득이 새 기준을 넘지 않는 노인은 연금이 깎이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그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은 319만3511원인데, 17일부터 519만3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난달 누계 기준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전보다 더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환자 수용 거부 문제 등에 허덕이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권역 간 전공의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5일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8월부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0개 병상당 전문의 수는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은 4.3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을 구축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개발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도 키운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률을 기존 17.8%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전문 수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지역 의대에서 선발할 지역의사제가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자체·의대와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권역 단위에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대통령이 지시했던 ‘탈모 급여화’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을 시사했다.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를 보일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는 쟁점이 큰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현장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청년과 전문가 등이 모여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재정 영향, 정책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도 탈모치료 급여화 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실무적인 검토를 한 상태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지 검토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년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4633억원 흑자에서 올해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정말 표를 의식한 ‘탈모 급여화’인가? 아니면 길 위에서 죽어가는 임산부와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인가”라며 “국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국가 정책에는 반드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본격적으로 착수한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247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에 달한다.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 4000억원으로 3.5배 늘었고, 수급자는 676만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노인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재원은 빈곤 노인에게 더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안에는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하위 70%의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건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적다는 평가가 있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고용 구조와 소득 구조의 개편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으나 관련 연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체계와의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부터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일구자 광화문광장에 모인 1만여명이 넘는 시민은 환희에 휩싸였다. 영화관과 식당 등에서 응원하던 시민들도 환호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와 KT, 붉은악마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한민국 대 체코 월드컵 경기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인근에 거리응원전을 열었다. 주최 측은 광화문에 6000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후 1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는 최소 1만6000명에서 최대 1만8000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오가는 데도 불구하고 응원단은 선글라스, 손풍기 등으로 무장한 채 대표팀을 응원했다. 빨간 티셔츠, 태극기 등 각종 응원 복장 사이로 사원증을 건 직장인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직장인들은 경기가 점심시간에 열린 것을 활용해 거리에서 함께 응원에 나섰다. 연차나 반차를 쓰고 광장을 찾은 직장인들도 있었다. 경기 중에는 인파가 몰리면서 광화문광장 통행 흐름도 정체됐다. 서울 여의도에는 한국투자증권이 1200여석 규모의 ‘여의도 응원전’ 무대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도 수많은 응원단과 직장인이 찾아 홍명보호의 극적인 역전극을 지켜보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도 각자 스마트폰 등으로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관전 중에도 한 손에는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 등 시내 곳곳에서는 경기 양상에 따라 탄식과 함성이 오갔다. 체코에 후반 먼저 선제골을 내줬을 때는 아쉬움 가득한 탄식이 쏟아졌으나, 곧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골이 터지자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다.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1명 등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2명과 대표이사 1명, 감리단장 1명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붕괴 사고가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노동청은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일 형태의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종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에게 휴식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 등 가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 가족이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들은 1박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라며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회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 고유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기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난해 발달장애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통문화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기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제도화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액 2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제공한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령화 영향에 수급자 수가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26년 약 779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8위, 18~65세 근로 연령 인구 빈곤율은 10%로 17위이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1위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아직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발제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 현재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 급등 속 국민연금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상당 기간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상승으로) 대형주, 반도체주 등 잘 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걱정도 좀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다.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얘기는 ‘누가 손해 볼 거냐’라는 얘기였다”며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진다.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다. 해야 하긴 하는데 엄청난 정치적 타격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상화돼가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는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을 했는데, 앞으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부부 감액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 등의 구조개혁 논의는 모수개혁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민연금 관련 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 시범사업 결과 삶의 질은 일분 개선됐지만 지도전문의 업무가 늘어 번아웃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수련시간 부족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면조사에 응한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가 줄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의들은 3.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공의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직 후 휴식 보장이 전공의들의 피로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전이된 지도전문의들의 과로가 늘었다. 대다수 병원은 전공의 근무 단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 직접 당직 투입과 기존 인력 근무 조정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을 책임지고 평가하는 교수급 전문의다. 시범사업 전반의 만족도에서도 지도전문의는 2.28점으로 낮았다.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2.01점에 그쳤다. 피로도 및 번아웃 완화 정도는 1.87점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 횟수 증가에 따라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확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이 있다고 답한 전공의는 18.2%, 지도전문의는 12.1%뿐이었다.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도전문의가 인식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전공의 임상 숙련도 저하 가능성’이 41.6%(62명)로 가장 높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대거 접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노동위 통계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 2022년 1만8110건, 2023년 2만1691건, 2024년 2만4265건, 지난해 2만6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위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2025년 52.7일로 증가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93.8일에서 2025년 114.6일로 급증했다. 소송 평균 처리 일수는 2023년 957일, 2024년 1092일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위 사건은 올 한해 3만건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더해 역대급 ‘하투(夏鬪)’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올해 여름 파업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노조는 10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예정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