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아온 60대 목회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4월28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조영삼(62)씨가 간과 폐, 양쪽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조씨는 같은 달 23일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5년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조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강조해 왔다. 그의 아들 조은빈씨는 “과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기증하셨다. 그 뜻을 이어 아버지도 10여년 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셨다”고 말했다.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난 조씨는 어릴 적부터 이어온 신앙을 바탕으로 20여년간 목회자로 이웃을 돌봤다고 한다. 조씨는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은빈씨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랑꾼이셨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진다. 도수치료 횟수도 수술 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지적된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리 급여로 지정한 도수치료의 가격을 1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가 줄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의 인력 쏠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선정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낮은 수가와 치료 횟수 제한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재활·통증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수치료가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면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 현실과 임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용 통제 중심 논리로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폭염에 혼자 사는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내놨다. 드론을 활용해 폭염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현장 조기점검도 확대한다.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4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취약계층 폭염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관계 부처 합동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7도로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폭염주의보∙경보에 이어 특보체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1일 신설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폭염특보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문자 외에 ‘안전디딤돌’ 앱과 스마트 마을방송(자동 음성전화)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린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시 현장에서 드론도 활용한다. 경북에서는 휴가철 유동 인구밀집 지역이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에 확성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폭염행동요령을 알리고, 실내 이동을 권고한다. 정부는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더 자주 살필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경우 전화∙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늘린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1회 안부를 확인한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해당 안은 해외, 국내 사례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계산 산식까지 만들어 지금 당장 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되면 경영계의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노사 의견 차이로 실제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주요 관계자들 위주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폭염에 혼자 사는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내놨다. 드론을 활용해 폭염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현장 조기점검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관계 부처 합동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7도로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다. 정부는 특히 폭염주의보·경보에 이어 특보체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1일 신설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폭염특보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문자 외에 ‘안전디딤돌’ 앱과 스마트 마을방송(자동 음성전화)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린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시 현장에서 드론도 활용한다. 경북에서는 휴가철 유동 인구밀집 지역이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에 확성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폭염행동요령을 알리고, 실내 이동을 권고한다. 전남 화순군도 지역 내 드론 축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3개 조로 매일 13개 읍·면 예찰, 폭염취약 시간대 주민 발견 시 작업 자제 권고 및 폭염행동요령을 방송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더 자주 살필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경우 전화·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늘린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1회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 101만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정부는 냉방비,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냉방기기·물품도 지원한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에어컨 설치·교체를 지원한다.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얼음물 등 냉방물품도 제공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활동을 완전히 멈춘다. 이들은 여름철(5월 28일∼9월 30일) 활동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 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6·3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 교육계의 이념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2차 회의를 열고,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연명의료 결정 ‘임종기 → 말기’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올해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권력 색깔까지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직전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지만 후보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펼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없으며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기호 표기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표시되며, 이름 배열 순서 역시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 포스터나 의상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드러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정책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4년 전인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방산 등 호황 업종 긴급 안전점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0분 중산본 회의에서 안전한 진행 및 사고 발생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명령했다. 전날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4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 각 지방관서장에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철저한 조사로 산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과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 합동 감식에 참여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 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올해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임종기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영국 등도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임종기와 말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를 말기로 앞당기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2016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전국 5개의 요양병원, 56개 병상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가 성범죄 우려 등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 구분으로 비어 있는 곳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운영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의료기관이 1차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법안이 예고되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 성범죄 우려 등에 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입법예고 조회 수가 1일 오전까지 5만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컸고, 4000여건의 의견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여성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복지부는 논란을 수습하며 한 발 물러섰다.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밝혔다가 성범죄 우려 등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입원실에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이 예고되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 성범죄 우려 등에 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논란을 수습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31일은 ‘금연의 날’이다. 간편하다고 평가받는 전자담배가 등장한 뒤 수많은 흡연자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 담배의 총 판매금액은 2023년 약 14조3000억원에서 2028년 약 12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같은 기간 약 3조2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국민 10명 중 7명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인식은 높지만 실제 금연 실천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70% “전자담배 해로워”…금연은 글쎄? 29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국 만20∼79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암예방수칙 인식∙실천 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고 응답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83.5%가 “해롭다”고 답했다. 니코틴 유무와 상관없이 전자담배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유해성 인식이 높은 전자담배에 대해 실제 금연 실천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현재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 실천에서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체중 증가, 금단증상 등 신체적∙심리적 부담(36.1%), 주변의 흡연 유혹(27.5%) 등이 꼽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대 7.2%, 30대 7.7%, 40대 5.8%, 50대 2.4%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대 4.5%, 30대 3.4%, 40대 1.7%, 50대 1.0%로 조사됐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6%가 간접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변화하는 담배 환경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담배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암 예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속지 말고 지금 금연” 올해 첫 금연 광고 “다희는 향만 보고 혹했다. 윤우는 맛있단 후기에 속았다. 주이는 엄마도 모를 거라 믿는다. 니코틴 중독을 이끄는 전자담배. 속지 말고 지금 금연.” 정부가 공개한 올해 첫 금연광고도 전자담배를 겨냥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올해부터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청소년∙청년∙중장년 등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행태에 맞춰 세 편으로 제작됐다. △속지 말고 지금 금연(청소년) △지지 말고 지금 금연(청년) △착각 말고 지금 금연(중장년) 등의 문구가 광고로 제작됐다. 청소년 맞춤 광고의 경우 향과 맛의 유혹에 넘어가는 행태를 지적하며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이 일반담배인 연초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청년과 중장년 편에서는 냄새가 없다는 착각과 연초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핑계를 대며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광고는 이날부터 약 두 달간 방송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송출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호조세에 따라 올해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한다. ‘코스피 8000시대’가 열리는 등 국내 증시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미 국내주식 보유 목표치를 넘어서자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비중을 초과하면 기계적 매도에 나서야 하는 ‘리밸런싱’은 일일 최대 규모를 축소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로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시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2월 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하며 이미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현행 ±5%P)의 최대치(19.9%)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기금위는 시장 상황과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운용원칙, 기금의 금융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20.8%까지 늘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자산군 목표비중도 조정된다. 해외주식 34.7%, 국내채권 23.1%, 해외채권 7.4%, 대체투자 14.0% 등이다. 새 목표비중은 1월부터 이어졌던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금위는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AA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매도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리밸런싱 규칙도 개선했다. 다만 시장 안정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SAA 허용범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SAA 허용범위도 넓히면서 대규모 ‘매도 폭탄’ 우려는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목표 비중에 따라 원칙대로 리밸런싱한다면, 최대 170조원대의 물량이 쏟아져 국내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금위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올해 말 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20.8%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