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 8000’ 시대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국내 증시 호조세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한다. 비중을 초과하면 기계적 매도에 나서는 ‘리밸런싱’은 일일 최대 규모를 축소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로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스피의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2월 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하며 이미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의 최대치(19.9%)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기금위는 시장 상황과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운용원칙, 기금의 금융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20.8%까지 늘려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20.8%로 상향됨에 따라 다른 자산군 목표비중도 동시에 조정된다. 해외주식 34.7%, 국내채권 23.1%, 해외채권 7.4%, 대체투자 14.0% 등이다. 새 목표비중은 올해 1월 결정한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AA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영향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리밸런싱 규칙도 개선했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 수행과 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SAA 허용 범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위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올해 말 SAA허용범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기자산배분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고 장기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3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 김유임(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원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029년 5월26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2020∼2021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21∼2023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2025년) 등을 거쳐 최근까지 한국 ESG위원회 연구원장을 지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정부 부처로 확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까지 차단하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은 군포시니어클럽 ‘스타벅스 상생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까지 7년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는 그간 2500여명의 노인이 참여해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을 수료한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스타벅스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주 교육 종료를 앞둔 올해 2기 교육생까지는 교육을 진행하고, 이미 모집을 완료했던 3∼4기 시니어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중단 사유는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어 교육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각 부처는 앞다퉈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각 실국에 “국민 눈높이 맞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행사에 스타벅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파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불매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행안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복지부 등이 스타벅스 이용을 금지∙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정부부처와 협약한 스타벅스의 사회공헌사업도 중단되고 있다. 국방부도 최근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초 ‘Hero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방문 음료 지원,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최근 논란으로 이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공헌 사업까지 중단한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대상자라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이 잘못해서 책임질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지게 되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시니어 카페 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 오히려 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 르완다가 추가돼 총 5개국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까지 뒤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산모 뺑뺑이’ 없게…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연내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서울에만 2곳(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이 운영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도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응급실 이송 문의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산과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역 분만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겪고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을 가진 만큼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볼라 중점검역관리국 5곳으로 확대 질병관리청은 이날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에 이어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추가해 총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4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 북키부(North Kivu)주 및 남키부(South Kivu)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 수도 늘어난 것이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에볼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삼전 성과급 갈등, ‘최저임금’에도 불똥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경찰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35세 이상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분만은 늘었지만, 의료사고 부담과 필수의료 기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달 초 충북 청주의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부산까지 이송되다 태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충북대병원은 권역 모자의료센터임에도 산과 전문의가 부재해 이송을 거부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연내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서울에만 2곳(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이 운영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도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응급실 이송 문의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산과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역 분만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겪고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을 가진 만큼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산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며 “분만병원 의사는 해당 병원 당직 등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가급적 산전 진찰만 하고 분만은 안 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산과 의사들을 유인하고자 한다. 인력 확보가 쉽지 않겠으나, 지역 네트워크도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세 전후 위기 아동·청소년 전환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교육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본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고 방임 피해 청소년의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삶과 제도적 공백을 집중 보도했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학습 등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종료되는 13세 이후에는 성평등부의 청소년안전망으로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26년 4월20일자 참조> 본지 지적에 따라, 3개 부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연계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관기관과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의 사례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증시 호조를 타고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최근 상승세를 고려해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시각도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다. 기금위는 코스피 상승세에 따라 1월 국내주식 비중을 0.5%포인트 높여 14.9%로 확정했고, 자산배분 비중에서 최대 허용치는 19.9%다. 반도체 랠리로 코스피 호황이 지속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264조원에서 2월 기준 395조원으로 130조원 이상 늘었다. 국내 주식 비중도 덩달아 24.5%를 기록, 최대 허용치를 넘어섰다. 기금위는 직전 회의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올해보다 높인 중기 자산배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 비중을 초과한 자산은 원칙대로 줄여야 하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금위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재차 상향할 것이란 관측의 배경이다. 국내 주식 비중을 허용치 수준으로 맞추려면 150조원 규모 주식 매도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도 주요 운용기준이라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면 하락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중기 자산 배분안을 수시로 변경하는 건 자금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기 자산 배분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등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 등 공보의 지원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의사·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역 사병(18개월)과 달리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 의·정 갈등에 따른 업무 과중 등 영향으로 지원이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지난해 59.5%(730곳) 수준이었으나, 내년에 86.9%(1083곳)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직원들도 두고 있다”며 “병원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파트 타임이라도 보건소에서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보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무 여건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며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난임 시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3세로 조사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난임 시술 건수(시술 중단 포함)는 20만310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만6354건보다 38.9% 늘었다. 시술별로 살펴보면 인공수정은 같은 기간 3만5964건에서 3만1591건으로 12.2% 감소했지만, 체외수정이 11만390건에서 17만1510건으로 55.4%나 증가했다. 전체 시술 가운데 난임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는 67.5%로 파악됐다. 난임 원인은 모두 8가지로 나뉘는데, 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 원인으로 분류된다. 난임 시술을 한 의료기관은 총 204곳이다. 이 가운데 의원 112곳에서 이뤄진 시술이 13만560건(64.3%)이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96곳(47.1%)으로 절반 가까이가 몰렸다. 이어 경상권(50곳), 충청권(27곳), 전라권(21곳), 강원(7곳), 제주(3곳) 순이었다.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모두 7만7660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가 36.6%로 가장 많았다. 30∼34세(31.4%), 40∼44세(23.4%)가 뒤를 이었다. 전체 시술 인원 중 35∼44세가 60%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3세로 나타났다. 2022년 37.9세보다 0.6세가량 어려졌다. 난임 시술을 받은 이들 중 시술 전에 자연 임신을 3년 이상 시도한 경우가 3만362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29.3%(2만2749명)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총 4만8981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는 전체 출생아 25만4457명의 19.2%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5명 중 1명가량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다. 난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으로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까지 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