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여수 호텔 JCS 여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가정위탁아동은 9408명이며 가정위탁 가구는 7637세대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가정위탁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자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故) 이종욱(사진) 박사 서거 20주기 추모식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중국·에티오피아·라오스·스리랑카·탄자니아 6개국 보건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 박사의 추모식이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박사는 2003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올라 2006년 5월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서거하기까지 약 23년간 WHO에 헌신한 인물이다. 결핵 퇴치와 소아마비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사무총장 재임 중 보건 분야 최초 세계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채택을 주도했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놓은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을 개정하는 등 보건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함께 2007년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을 출범해 현재까지 36개국에서 누적 1800명 이상의 보건 전문가를 양성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박사는) 대한민국이 보건 분야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하던 시기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가 남긴 유산은 곧 우리나라 글로벌 보건외교의 출발점이다”며 “서거 20주기를 맞아 고인이 평생 달성하고자 한 보건 형평성 실현을 위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마저 공개적으로 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한 주요일간지 신문에 ‘삼성전자 파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광고로 싣고 “삼성전자 총파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글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요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권리 행사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기업의 장기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산업안보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삼성전자는 단순한 사기업 하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수출, 세수, 협력업체, 청년 일자리, 국가 신용도와 직결된 핵심 기간기업이다. 반도체 경쟁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과 연구개발이 멈추는 파업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와 국민의 미래에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겉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제 분야는 힘든 상황”이라며 “진료 현장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전체 국가적 관점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과연 정의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광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24년 5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취임해 직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를 이끌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며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임 회장은 리더십 논란 속에 같은 해 11월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해 직을 내려놔야 했다. 올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당선돼 의료계 활동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가 등 의료 정책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노동계가 참가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는 의료계에 국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면서 노동 현안에서는 무제한적 투쟁 논리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필수의료니까 희생하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는 ‘성과를 더 배분하라’며 생산 차질과 국가 경제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회장은 “건정심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등 노동계도 참여한다. 노란봉투법 취지는 계약당사자인 원청 기업이나 정부가 하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인데, 동일한 논리가 의료계에는 해당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이 물론 노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몫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성과를 다 가져간다는 건 대다수 국민이 옳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긍정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 5개를 수확하며 국내 선수단 최우수선수(MVP)에 꼽힌 김윤지(BDH파라스)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지는 19일 질병관리청이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윤지는 생애 첫 패럴림픽인 올해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메달 5개를 따냈다.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어 한국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2관왕에 올랐다. 은메달 3개도 더해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라는 새 역사를 일궜다. 이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한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최초의 기록이다. 김윤지는 이날 이분척추증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공유했다. 이분척추증은 배아 발달 시기에 신경관이 닫히지 않아 척수·척추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병이다. 김윤지는 이런 선천적 난치성 희귀질환을 가진 채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활약한다. 김윤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병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희귀질환자·가족들이 진단·치료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윤지는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는 건 힘들고 꼭 극복할 필요도 없다. 이 병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학령기인 학생들을 향해 “학교 체육에서의 기준, 비장애인인 다른 친구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면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사춘기가 오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다보면 내가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럴 때 도움이 된 건 어머니와의 대화였다.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못하는 것보다는 각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주로 생각하다보면 장애를 긍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자기 자신과 스스로와의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걸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조급하게, 빠르게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발씩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2006년부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비수도권 희귀질환 환자·가족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희귀질환자 쉼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쉼터 숙박 이용객은 2022년 83명에서 지난해 825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문가 연계 심리 상담도 같은 기간 216건에서 240건으로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김윤지 선수의 희귀질환 극복담과 환자·가족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희귀질환자 지원에는 의료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질병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양육은 엄마 몫’이라는 인식이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기후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반대” 34.12%∙“동의” 33.83%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2%로 집계됐다. 이는 ‘동의한다’는 응답 33.8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는 27.86%, ‘매우 반대’가 6.26%였다. 찬성 응답은 ‘동의’ 26.91%, ‘매우 동의’ 6.92%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항목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앞선 건 관련 인식 조사를 공개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찬성 응답이 64.7%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탄소 대신 예산만 준 ‘기후대응기금’ 이날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약 41%(205억원)가 줄어 사실상 반토막난 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약 51%(122억원) 줄었다. 부산시는 2025년 48억원에서 2026년 41억원으로, 전북도는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도만 유일하게 1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중앙정부가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뒤,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체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파업’ 李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타 기업의 하투(夏鬪) 영향에 대해 “결집의 명분은 주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이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파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 투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조직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교섭 주제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두가 ‘성과급’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노동계 편을 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공격을 세게 할수록 정부도 긴급조정권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노총과 이재명정부 간 정책 연대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도 함께 출구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양육은 엄마 몫’이라는 인식이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이 엄마만의 책임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 공동양육 인식 확대와 보육의 사회화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2%로 집계됐다. 이는 ‘동의한다’는 응답 33.8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7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는 27.86%, ‘매우 반대’가 6.26%였다. 찬성 응답은 ‘동의’ 26.91%, ‘매우 동의’ 6.92%로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유보적 응답은 32.05%였다. 해당 설문 항목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앞선 건 관련 인식 조사를 공개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을 매년 조사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한다. 자녀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 포함됐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찬성 응답이 64.7%에 달했다. ‘매우 동의’가 16.4%, ‘동의’가 48.3%였다. 반면 반대 응답은 17.6%(반대 15.9%·매우 반대 1.7%)에 불과했다. 자녀를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18년 새 64.7%에서 33.83%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6%에서 34.1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은 엄마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화한 결과다. 여성들은 ‘주 양육자’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남성들은 과거보다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에 대해 더는 ‘엄마’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빠도 함께 자녀를 돌보며 가정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과거처럼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버는 ‘분업’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자녀 양육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흔해졌으나,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은 원하지 않는데도 자녀의 사정으로 인해 돌봄을 맡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조부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 노동시간과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사교육 필요 등이 꼽혔다. 석 교수는 “전체 사회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유럽 등에서는 아이 돌봄의 제1책임은 국가라는 원칙이 있다. 이런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자녀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조부모까지 자녀 양육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육아 시간 확대나 출퇴근제를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희귀 혈관염 치료제 복용 환자 20명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이 국내 환자 70여명에게 무상으로 공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은 지난 2023년 9월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으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았다”며 “제품의 허가 사항에는 ‘간 독성 및 담관 소실 증후군(VBDS)’이 나타날 수 있어, 간 독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타브너스캡슐은 2023년 9월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전날 일본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개발한 해당 혈관염 치료제를 복용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약 복용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 의약품이 판매되지는 않지, 시판 전 희귀의약품의 환자지원프로그램으로 약을 무상으로 받은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약품을 공급 받은 76명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사례와 같은 담관소실증후군 발생과 사망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이상 사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모든 투여 환자에게 간 독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 독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간 기능 이상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입원했던 노인 A(80)씨는 퇴원을 앞두고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받는 서비스다. 이후 강서구는 A씨를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A씨는 퇴원 시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고, 퇴원 후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안착을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5일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방문 진료, 가사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축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을 구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 이후 약 4주간 전국에서 601건의 연계가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은 실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라며 “병원과 지자체 등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 높은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됐으나, 이 제도에 대해 잘 안다는 이들은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돌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반면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노인·장애인, 환자 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통합돌봄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이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공약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응급실에) 이송했으니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진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할까 봐 우려됩니다.”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한 말이다. 해당 병원은 응급실에 이미 빈 병상이 없고, 중환자실도 포화 상태이지만 119구급차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광주 등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협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브리프 제2호를 전날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내과계∙외과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뤄졌다. 대상자 376명 중 44명(11.7%)이 응답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권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전반적 운영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가 10점 만점에 3점 이하를 줬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 현장에서 협력이 필수적인 내과계(82%)와 외과계(83%)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현장 전공의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82%)’이 꼽혔다. 이어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59%), ‘119 사전 고지 의무 폐지’(57%) 등이었다. 광주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직접 찾아오는 환자로 이미 진료 역량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문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면 결국 현장 의료진이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경증 환자임에도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상급병원 응급실 앞까지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배후 진료과의 우려도 이어졌다. 전북 지역 한 내과계 전공의는 “중환자실이 이미 가득 찬 상황에서 추가 환자를 수용하면 결국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에 여력이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연달아 2명 보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외과계 전공의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실제 수술 가능한 의료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처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장 전공의들은 환자를 수용한 이후 처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가 구조적 공백에 놓였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대전협은 중증∙응급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 배후진료 연계, 실시간 협의 체계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는 단순히 구급차 목적지 지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반드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이사장 홍윤희)는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 접근성 조사 활동을 할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의 공지사항에서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 내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천형 교육이자 시민 참여 프로젝트이다. 학교별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교 장애 접근성을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시즌1에서는 10개 학교 90여명의 학생·교사가 참여했으며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ODF)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모모탐사대 활동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사업 지원으로 이뤄지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30개교 이상에서 접근성 리서치를 실행한다. 각 학교에서는 △장애접근성 인식개선 교육 △접근성 현황 조사 및 접근성 향상 제안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학생·교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화해 ‘모두의1층’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참여 학교에서는 실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발견해 교육당국에 요청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모모탐사대 시즌1 데이터 취합 결과 학교내 장애인화장실 상당수가 공시정보상 ‘적정설치’로 분류됐으나, 실제 전동휠체어 사용시에는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장애접근성 정보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무의는 시즌1 진행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모두의 1층’ 홈페이지에 교육부 공시 데이터를 끌어와 학교별 접근성 검색 기능을 넣었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모모탐사대 시즌1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애접근성을 알아보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교 내 장애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 장교조와 함께 더 많은 학교 참여 독려는 물론 교육 당국에 학교 접근성정보 공개, 장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보평초 교사)은 “모모탐사대는 학생들이 장애 접근성을 현장에서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이라며 “시즌2를 통해 더 많은 학교에서 실천적 장애인식 교육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