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40%를 돌파하는 등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5차 조사는 지난 3월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집계됐다. 미혼 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65.7%였다. 2년 전 1차 조사의 55.9% 대비 9.8%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1.6%로, 1차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했다. 미혼 남녀 중에서 출산 의향은 40.7%였다. 1차 조사 당시 29.5%였으나, 2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태아가 숨지는 등 ‘분만 뺑뺑이(수용 불능)’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24시간 분만∙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모자의료센터’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역 내 모자의료센터를 총괄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산과 전문의 인력 기준 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낮은 보상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을 지적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구조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시행 중이다. 고위험 산모의 지역 내 출산과 신생아 통합치료를 24시간 대응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모자의료센터로 지정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역 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소 4명의 산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 정부는 권역모자의료센터 1곳당 매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전문의 인력 공백 속에 해당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2곳은 정부의 기준인 산과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기준 고려대안산병원(3명), 제주대병원(3명), 충남대병원(3명), 전남대병원(3명), 인제대부산백병원(3명), 고려대안암병원(2명), 아주대병원(2명), 가천대길병원(2명), 단국대병원(2명), 인제대해운대백병원(2명), 충북대병원(1명), 양산부산대병원(1명) 등이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응급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성모병원(5명), 분당서울대병원(5명), 고려대구로병원(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4명), 강원대병원(4명), 계명대동산병원(4명), 칠곡경북대병원(4명) 등은 산과 전문 인력이 4명 이상이다. 최근 29주차 30대 고위험 임신부는 청주에서 부산 동아대병원까지 3시간 30분 만에 옮겨지는 동안 병원 40여곳에 연락을 했다. 수술을 받은 임신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다. 임신부를 수용하지 못한 충북대병원은 권역모자의료센터임에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으로, 당시에는 부재중이었다. 적은 인력으로 버티는 병원들은 이미 진료 및 분만 예약이 꽉 찬 상황이다. 더구나 현장을 지키던 기존 인력이 과로로 소진되면서 휴직∙연수 등 이탈 우려도 있다. 고대안산병원 관계자는 “현재 분만 담당의 산과 교수님이 3명이나, 9월부터는 연수를 떠나는 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장은 소수의 의료진이 휴일∙야간∙응급 대응을 감당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 중에서도 계약직 ‘촉탁의’로 공백을 메우는 곳도 있다. 전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3명이지만, 촉탁의로 2명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산과 전문의를 최소 2명 확보해야 하는데, 전국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 중 이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 산과 의료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이 꼽힌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 있다. 아기가 뇌성마비일 경우 80% 이상이 뱃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일로 발생한다”며 “현재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희생양을 찾는 구조 아래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분만 관련 수가가 현저히 낮아 투입되는 비용의 50∼60%만 보존되는 상황”이라면서 “수가 인상과 함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만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이사장은 “일본∙대만처럼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분만 중 생기는 사고에 관해 최대 17억원까지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겼으나, 형사 기소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인력 양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현재 가용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의료계는 “중대한 과실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서도 되려 민사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고위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이송할 병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이후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후 7시간이 지나서야 처방 약을 수령해 복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A씨처럼 비대면진료 뒤 처방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했다. 각각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한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됐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긴 편이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로, 독일(1294시간), 프랑스(1390시간), 일본(1636시간) 등과 비교해도 길다. 보고서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원인으로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보고서는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일명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도 발표했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본격화에 맞춰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단순 노인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겠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신노년 세대는 단순한 생계 지원보다 자기실현과 사회 기여 욕구가 강한 세대”라며 “은퇴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경력, 관심사,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맞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개발 등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원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후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지역본부와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기업·기관을 만나 노인일자리 개발에 힘을 쏟았다. 2014∼2022년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그는 정책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 원장은 “1주일 중 이틀은 지역에서 잘 정도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기업과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구청장 경력을 통해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자체와 협력이 잘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은 과제로 꼽힌다. 김 원장은 “노인일자리는 2004년 2만5000개에서 올해 115만2000개로 약 46배 증가한 데 반해 개발원 인력은 설립 첫해인 2006년 40명에서 올해 187명으로 4.7배 늘었다”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전국에 8000명이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이다.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노인일자리법 내에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업무협약(MOU) 체결 등 폭넓은 소통에 나섰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 성과가 있다면.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으면서 폐교 등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노년 세대의 교육과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이 보조교사로 나서 교내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부여받는 식이다. 학생과 노년층 사이의 세대 통합이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국립암센터와도 곧 MOU 체결이 있을 예정인데, 암을 극복한 노인이 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멘토’가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성장 동력이기에 노인일자리는 ‘복지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다.”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 “일례로 포스코와 함께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퇴직한 시니어 기술자를 재고용해 청년직원의 멘토 역할을 하며 기술을 전수한다. 작년에는 50여명이 해당 노인일자리로 근무했는데, 올해는 약 300명까지도 늘릴 전망이다. 철강·조선·방산 등 산업 분야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참여할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결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2023년 31%에서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획일화된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같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연령, 경력 수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중요하다.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 특화형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원과 수요처가 협업해 20시간 이상의 직무 맞춤형 특화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수요처에서 일부 비용을 자부담해 참여자의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유아 돌봄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은 유치원에서 아침·저녁 돌봄서비스, 등·하원지도 등 유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노인역량활용사업 월 급여보다 약 14만원 많은 90만원을 받는다.” -지역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민간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수요처가 부족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로 빈집 증가 및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경남 창녕군에서는 빈집을 활용해 청장년층 외식산업 창업지원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토끼 밥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노인일자리가 받는 영향은 없나. “AI와 자동화 기술이 노인일자리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 지원, 환경 정비, 배달 등의 업무가 무인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가 커져 노인들이 정보 격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 기반 판단력이 재조명될 것이다. 자동화 시대일수록 사람 중심의 공감, 윤리, 경험 등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노인일자리 신청 시스템에 AI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노인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의 정보가 입력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돼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직원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가 신속히 판별되면 직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참여자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로, 일일이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나. “노인일자리가 115만명에 달하는데, 이를 관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인력은 전국에 8000명으로, 대부분 계약직이다. 전국 수행기관에 배치한 안전전담 인력 613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배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의 경력을 반영해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수당 예산을 별도 편성해 처우를 강화하겠다.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관계 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쟁과 관련해 견해가 있다면. “분명한 건 지금의 60대와 70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체 노인의 66.3%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정년 연장 지지 비율이 74.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률적 상향보다는 건강 상태와 근로능력, 소득보장 공백, 직무 특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원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노인일자리를 ‘양적으로 큰 사업’에서 ‘질적으로 신뢰받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며, 세대 간 상생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 노인일자리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구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경기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한 대형 수학학원은 “어린이날은 학생들의 학습 흐름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학업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도 홈페이지에 “5월은 공휴일이 많은 달이지만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휴무 없이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학원이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학부모들은 아이를 결석시키는 게 부담스럽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학부모 A씨는 “놀고 싶은 아이들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도 “그런데 학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다른 집 아이들도 대부분 학원에 간다고 하니 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하지만, 정작 절반 이상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에도 학원이 정규 수업과 특강 등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놀이공원 대신 학원을 가는 사례도 흔하다. 반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 의존’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25.2%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54.0%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았다. 차이가 28.8%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아이들의 희망과 실제 활동의 편차가 컸다. 집에서 숙제하는 경우도 35.2%로, 숙제하기를 희망 활동으로 꼽은 응답(18.4%)보다 16.8%포인트 높았다.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2.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18.6%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렸다. 신체활동이나 운동하기도 19.7%가 희망했으나, 실제 7.5%만 학교를 마친 뒤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쉬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비율은 늘었다. 방과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집에서 쉬기를 바라는 응답은 44.9%였는데, 실제 44.5%가 귀가 뒤 스마트폰을 쓰며 휴식하는 걸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쉰다는 응답은 2018년 39.1%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2명 중 1명은 방과 후 2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9~22일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2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방과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용 시간별로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1.1%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5.9%, ‘4시간 초과’ 12.2%에 달했다. 스마트기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고학년일수록 장시간 사용 비중이 높았다. 6학년 중 3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쓰는 비율은 36.8%로, 4학년(16.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시간 초과’ 비율도 6학년(16.5%)이 4학년(6.7%)의 2.5배에 육박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의존 신호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41%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멈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자주(7.1%)’ 또는 ‘가끔(33.9%)’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42.5%) 중에서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된다(21.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최신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맞이한 ‘노동절’은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다. 그간 ‘근로자의 날’로 익숙했던 기념일이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공휴일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도 모두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이다. 노동절의 기원은 140년 전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비롯됐다. 1886년 5월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모인 8만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의 개선을 요구하며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게 발단이다. 투쟁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노동자 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국제 노동계는 다음 해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메이데이)’로 기념하며 시작됐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당시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시작됐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노동 권리 쟁취를 비롯해 민족 해방 운동까지 더해져 의미가 깊었다. ◆해방 이후 좌∙우 갈등된 ‘노동절’ 해방 이후 노동절은 큰 변화를 겪었다. 1946년 5월1일 노동절 행사는 노동단체들이 좌익∙우익 성향에 따라 나뉘어 열리면서 대립이 격화돼 혼란에 빠졌다.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직후인 1958년 우익계 노동단체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10일로 노동절의 날짜를 바꿨다.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였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에는 법 제정을 통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라는 제도도 생겼다. 당시 경제적 효율을 우선시해 ‘근면’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던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됐다. 이후 약 30년간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며 3월10일에 기념됐다. ◆노동계 “‘근로’는 수동적, ‘노동’은 주체적” 김영상 정부 시절인 1994년 5월1일로 날짜가 다시 바뀌었는데, 이름은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계는 꾸준히 명칭의 변경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수동적 표현이다. 노동은 주체적 용어”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종속적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함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도 지난해 10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1일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면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날 63년 만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동단체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2026 세계 노동절대회’를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1000만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플랫폼,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헌법의 노동삼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전 조직적·전면적 투쟁으로 7월 총파업을 성사하고 원청교섭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여의대로 일대에서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인공지능(AI) 확산은 일자리를 바꾸고 있고,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배제된 변화를 거부한다”며 “노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일이 어딨나요?” 배달노동자 30대 A씨는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인 1일에도 배달에 나섰다. 그는 “공휴일에는 음식 배달 주문이 많다. 애초에 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다들 더 벌려고 한다”고 전했다. 5인 미만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B씨도 이날 근무한다. B씨는 “최근 병원 사정이 좋지 못하다며 원장님이 오늘도 문을 열어 모두 출근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데 별다른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도 ‘일터’로 떠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용직(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58.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유급휴무 보장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정규직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24.2%에 그쳤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최대 2.5배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신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의 보호망 밖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무자도 사업주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실질 인원을 약 210만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126만명,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 프리랜서는 약 66만명이다. 정부는 고용형태와 근무방식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힌 상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의 2027학년도 선발 전형 정원이 확정됐다. 선발 인원의 70%는 지역 의대가 속한 진료권 지역의 학생들로만 선발한다. 2027년도에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49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대전∙충청 지역이 118명으로 가장 많다. 대학으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규칙에 이어 정원 등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지원·의무복무 등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떠안고 있는 지역 의료의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별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으로 정해졌다. 지역의사 선발 고시에서는 지역의사제 전형 시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30%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이 72명, 강원 63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광역권으로 넓히면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 선발 인원은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대와 부산대 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대 22명, 전북대 21명 등의 순이었다. 학비 등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학비는 학기 초부터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기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혜택은 받지 못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중앙∙권역별로 설치한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 받을 때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이 구체화 작업에 들어서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사이의 입장차가 뚜렷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손해를 전액 배상하면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 중증장애는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이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상 징후로 인해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다.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복지부는 6월8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탓에 의료진의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구체화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은 형사 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과실의 경우 설명이나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부재, 모니터링·처치·전원 미비,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지도 및 감독 소홀 등 12개의 유형으로만 나뉘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중과실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확대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12대 중과실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의료인만이 면책 특혜를 누리고 피해자는 진술권마저 박탈당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받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처벌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진료 현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