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6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정찬호(68)씨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씨는 2월19일 목욕탕에서 급작스레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유족들은 “세상을 떠날 때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다”던 정씨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서울에서 3남 중 둘째로 태어난 정씨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두 아들에게는 고민을 잘 들어주던 듬직한 아버지였다고 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했고, 중년에는 우유 대리점을 시작해 최근까지 운영해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피해 노동자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서 참배를 진행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에 4월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산재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4년 10월 산재노동자의 날(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위령탑 참배와 기념식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노사 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고압전기 감전 사고로 양팔 절단이라는 장애에도 예술가로 전향해 200회 이상의 국내외 행사를 진행한 석창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첫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사단법인 인천시 산업재해인협회 민동식 회장은 30여년 전 사업장 내 폭발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산재장애인재활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이 수여됐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다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는 모든 여정에 국가가 든든하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하고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24일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날 “피해 외국인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는 사건 발생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가칭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준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책정해 퇴사할 때 일시급으로 차등 지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향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사실상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월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분’에 머무는 등 혈액 부족 문제가 만성화하고 있다. 헌혈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인 정부가 현행 헌혈 가능 연령을 69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1만5203유닛으로 집계됐다. 1일 소요량이 5052유닛인 점을 고려하면 약 3일분에 해당한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 이상이다. 이는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고령화와 헌혈자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308만2918건이었던 채혈기관별 총헌혈 실적은 지난해 283만9632건으로 10년 동안 7.9% 줄었다. 특히 20대 이하가 2015년에는 전체 헌혈자의 77%에 달했으나, 지난해 52.3%로 1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정부는 혈액 부족 문제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헌혈 과정에서 꼭 해야 했던 간기능 검사(ALT검사)를 36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간기능 검사 과정에서 많은 혈액이 버려진다는 지적 등을 반영했다.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간염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등이 이미 도입되면서 간기능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도 이유다. 헌혈 가능 연령 조정도 검토한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70세 이상’을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헌혈 가능 연령을 69세에서 70세로 높이면서 헌혈 이력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중심으로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부 판매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해오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에 따라 2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27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가 20∼22일 실시한 1차 특별 단속에서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사례가 4곳, 특정 거래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사례가 30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 업체는 두 가지 위반행위를 동시에 저질렀다. 특히 한 업체는 주사기 13만개를 보유하고도 판매하지 않았는데,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2차 특별 단속은 입고량보다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적발 사실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 처분에 나선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폭행 사건 보도가 나온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는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시행일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재고분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돼 가격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살해 등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의 영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과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 아동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부는 우선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닌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기존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도 있었다”며 “전문 인력 동반과 함께 가정 내 가족사진이나 녹취록 등을 첨부하게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라 법정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규정돼있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이 실제 위축됐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협력을 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안내표지를 적용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 시간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 위축”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현장 목소리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이 취업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 경력채용 선호 등으로 구직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소규모 협력업체에 고용 불안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성환 장관 “에너지 전환이 곧 성장전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협력을 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에서 이같이 말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탄소 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각국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에는 주요국 기후 분야 장·차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 시장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 달성하고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약자 길 안내띠 효과 ‘톡톡’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연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연구팀은 교통약자 30명과 함께 서울 10개 주요 환승역에 환승시간 등 실증조사를 했다. 이들의 지하철 환승역 평균 이동시간은 19분으로 집계됐는데, 비장애인의 평균 환승시간 3.3분에 비해 5.7배에 달했다. 이후 연구팀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표지’를 제작해 시청역 환승구간에 설치했다.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시청역 1호선에서 2호선 환승시간은 평균 16분3초에서 평균 9분37초로 기존보다 약 6분25초 단축됐다.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횟수도 기존 5.7회에서 0.9회로 줄었다. 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안내표지 개선 후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