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안내표지를 적용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시간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연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연구팀은 교통약자 30명과 함께 서울 10개 주요 환승역에 환승시간 등 실증조사를 했다. 이들의 지하철 환승역 평균 이동시간은 19분으로 집계됐는데, 비장애인의 평균 환승시간 3.3분에 비해 5.7배에 달했다. <세계일보 2025년 9월18일자 참조> 이후 연구팀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표지’를 제작해 시청역 환승구간에 설치했다.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시청역 1호선에서 2호선 환승시간은 평균 16분3초에서 평균 9분37초로 기존보다 약 6분25초 단축됐다.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횟수도 기존 5.7회에서 0.9회로 줄었다. 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안내표지 개선 후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이번 ‘모두의 지하철’ 안내표지에는 교통 약자가 그려진 ‘청록색 띠(인디케이터)’가 도입됐다. 각 지하철 노선은 환승할 때 해당 노선의 색을 따라 걸으면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환승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단을 마주하고는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에게 ‘청록색 띠만 따라가면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면서 복잡한 환승 환경에서 경로를 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픽토그램 크기를 대폭 키웠다. 신규 안내표지는 2027년까지 서울 지하철역 환승구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해야 할까, ‘지출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선정 기준 개편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에 어떤 결론이 담길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부조 선정을 ‘소득’으로 볼지, ‘지출’까지 반영할 것인지다. ◆“기준중위소득 상대적 수준 하락…빈곤 대응 하락”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기초보장 대상 집단이 축소되고, 사회보장 제도의 범위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 30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이하 등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중위소득이 제대로 된 중간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이 시장소득 중윗값의 66.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은 미래의 기초보장 중위소득에 대한 ‘예측치’ 개념으로 출발했다. 예측의 정확성과 별개로 ‘중위’값의 지위와 논리적, 실증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기초보장 중위소득과 구조적 연계가 없다”며 “따라서 소득분배 중위소득과 관련성도 없다. 예측 오차를 사후 보정할 장치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이에 최소한 해당 연도 2년 전 시점의 실측치에 기반해 기준중위소득을 예측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공공부조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최저생계비 기반을 둬야” 반면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을 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근로유인∙탈수급∙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적용돼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급격한 급여증가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했다”고 했다. 차상위를 포함한 비수급 빈곤층은 20212년 기준 125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은 현재의 근로유인 정책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적어 근로유인을 기대할 수 없고, 탈수급유인 효과는 ‘빈곤함정’이 존재하는 탓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을 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단기적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경상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가계지출의 일정 비율’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정기준을 현재 상대빈곤 기준에서 절대 빈곤 기준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급여별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오는 하반기 발표할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으로 나타났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다. 또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및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선보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따로 열지 않고 직원들에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부처 간 조정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전환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인구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모두가 체감할 인구정책을 만들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인구 햇볕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합계출산율 상승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 청년,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더 촘촘하게 보장되도록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CBS 전 사장으로, 언론계에서 40년 가까이 몸 담으며 출산과 인구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색동원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해 폭행 사례 등 8건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올해 1∼3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총 33건을 발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 중 폭행 등 8건에 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거주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한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이룰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원이 투입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며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이 지난해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소년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3명으로, 정원(940명)보다 143명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15.2%로 과밀화를 보였다. 소년원은 수도권 2곳, 중부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전국 소년원 수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3.2%, 2022년 74.5%, 2023년 85.9%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으나, 2024년(110.4%)부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도 28명에서 182명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원 내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악한 환경 탓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을 역임한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잘못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해야 하는데, 소년원 환경이 매우 열악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는 소년원에서 촉법소년을 수용해 가둬 놓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밀수용 상태로는 소년원이 단순 구금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에 두는 보호처분은 국가가 해당 소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보호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최근 “소년원은 과밀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소년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예산에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반영했지만, 모두 2029∼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이다. 당장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시민참여단·학계·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는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빙고!”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증리종합사회복지관. 여성 노인 10여명이 활동실에 모여 인지 활동을 돕는 퍼즐 놀이에 흠뻑 빠졌다. 강사가 제시하는 그림에 맞춰 노인들은 조각을 끼워 맞추는 데 열중했다. 다른 활동실에서는 노인 40여명이 함께 ‘관절튼튼운동교실’ 활동에 참여했다. 오남춘(83)씨는 “평일에는 복지관에 매일 방문해 여러 프로그램을 즐긴다”며 “이곳에서 친구도 만나고 즐겁다”고 웃었다. 해당 활동들은 대덕구청에서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돌봄건강학교’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덕구는 건강 관리까지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해 중증화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하는 건 최초의 사례인 대덕구는 2019년 통합돌봄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구성된 전담 조직 2개 팀은 지난해 통합돌봄국으로 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최충규 구청장이 힘을 실어 준 결과다. 지난달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하면서 지자체별로 서비스의 질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 의지가 강했던 대덕구가 주목받고 있다. 구는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돌봄기관 80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약을 맺으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개소한 케어안심주택인 ‘늘봄채’에는 통합돌봄 대상 노인 중 11가구가 살고 있다.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와 노력을 포함해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생기고 추진력을 얻어 수년간 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억원가량 깎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충당해 작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고!”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증리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여성 노인 10여명이 한 활동실에 오순도순 모여 인지 활동을 돕는 퍼즐 놀이에 흠뻑 빠졌다. 활동 강사가 제시하는 그림에 맞춰 어르신들은 조각을 끼워 맞추는 데 열중했다. 먼저 끝낸 사람은 옆자리 ‘친구’의 활동을 돕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른 활동실에서는 노인 40여명이 함께 ‘관절튼튼운동교실’ 활동에 참여했다. 주 3회 열리는 해당 활동은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이 관절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 이날도 강사의 구호와 음악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은 땀을 흘렸다. 오남춘(83)씨는 “평일에는 복지관에 매일 방문해 여러 프로그램을 즐긴다”며 “이곳에서 친구도 만나고 즐겁다. 외로울 틈이 없다”고 웃었다. 해당 활동들은 대덕구청에서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돌봄건강학교’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덕구는 여기에 더해 건강 관리까지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해 중증화 예방도 힘쓰고 있다.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해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하는 건 전국 지자체에서 대덕구가 최초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덕구는 2019년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통합돌봄국으로 조직을 키웠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최충규 구청장이 힘을 실어 준 결과다. 지난달 전국에서 시작한 통합돌봄 본사업이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참여 시기와 인력∙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덕구의 노력은 전국 지자체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앞서 구축했다. 8일 대덕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구의 노인인구는 3만7459명으로 전체(16만5535명)의 22.6%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0.9%)를 상회한다.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에서 42.9%로, 2016년 31.6%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구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했고, 의료∙돌봄기관 80개소와 협약을 맺으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은 끊임없이 민간 의료∙요양기관들과 소통했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도 두들긴 끝에 케어안심주택인 ‘늘봄채’도 2024년 개소했다. 주거할 곳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 노인 중 11가구가 늘봄채에 살고 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함께 상주하며 의료∙돌봄도 지원한다. 대덕구 관계자는 “늘봄채에 거주하는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데, 자식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바로 전화했다. 그만큼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것”이라며 “어르신 중 ‘천국’같다고 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의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화는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을 포함해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구청장의 지시 아래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생기고 추진력을 얻어 수년간 관련 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예산 투입도 중요하다. 올해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3억원가량 깎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 작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 예산 투입이 지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제2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4월5일까지 3년이다. 연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강 원장은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 보사연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3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으로는 김경환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간 직을 수행한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의료제품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런 관리 물품의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과 유통질서 확립, 규제와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체별 자율규제도 추진된다.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