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과부하에 걸렸다. 그는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신고 건수만 100건이 넘는다. A씨를 포함해 5명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려 출동하게 되면 여럿이 함께 나간다”며 “교대 근무가 아니라 다음날 쉬지도 못한다. 늘 긴장을 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 속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정부의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등 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2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2024년 신고가 총 318건이었는데,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해 1인당 맡는 사건이 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72.7건), 경기(68.5건), 제주(64.9건), 충북(61.7건), 인천(57.6건), 서울(57.1건), 울산(5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49.6건), 경남(48.1건), 충남(43.8건), 광주(42건), 전북(38.1건), 대구(37.7건), 강원(36.3건), 전남(35.3건), 경북(34.1건) 등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배치 기준은 전년도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라 실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야간에 출동해 아동에게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새벽에라도 쉼터에 데려다준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오전부터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전히 ‘기피 부서’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가 많으면서 어려워 다들 맡으려 하지 않는다. 보직 배치를 받아도 금방 나가려 한다”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해당 업무가 너무 버겁다. ”고 말했다. 쏟아지는 악성 민원과 고소 제기 우려도 감당해야 한다.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우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와 신고를 당한 사람 사이의 중간자 입장이다. 어떤 결정이든 양쪽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만큼 민원이 빈번하고, 그 강도도 세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전담공무원들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면 시청 공무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너희가 왜 하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듣는다. 조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복지부의 배치 기준도 버거운 수준이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고충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도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제5기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아동권리보장원 서포터스는 아동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아동 정책과 사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아동 존중 문화를 사회에 확산하는 게 목표다. 제5기 서포터스로는 16개 팀으로, 총 31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월별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아동 권리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주요 아동 행사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시민과 함께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며 “서포터스와 함께 아동 권리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나타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5일 인터뷰에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법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아동 인권) 보호의 공백이 크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에 온라인 플랫폼 아동 출연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플랫폼 수익 창출 조건과 연동하거나, 심각한 권리 침해 시 강력한 사후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유튜브 속 아동이 출연하는 건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권고에 그치는 지침을 넘어 아동 출연 콘텐츠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관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편화된 모니터링 체계도 하나로 묶는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관련 모니터링 척도 개발 연구를 진행해 더 공신력 있는 도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력을 투입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무엇보다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대상화가 이뤄지는 걸 경계했다. 그는 “아동의 사생활 노출이나 정서적 고통이 ‘귀여운 영상’으로 포장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자신을 정의하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동권리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 인식조사’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의 아동권리 인식 평균 점수는 84.93점, 아동은 91.93점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도 미디어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만큼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감수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아동 출연 콘텐츠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의 상업화와 사생활 노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극적인 연출 경쟁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디지털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시청자 또한 아동의 불편함을 귀여움으로 소비하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조회 수’를 보태지 않는 단호한 거절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온라인·방송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에서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영상들이다. 첫 번째 아기가 레몬을 먹는 영상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식사로,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됐다. 두 번째는 아동의 사생활을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영상으로 분류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에 출연한 아동 100명 중 약 6명은 이처럼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에는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 개선과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로운 콘텐츠 연출 1위·사생활 침해 2위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중 국내 아동(18세 미만)이 출연하는 영상 1300건을 분석했다. 아동권리 관련 총 7개 영역으로 나눠 15개 문항으로 구성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영상들을 살폈다. 5일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300건의 아동 출연 영상 중 81건(6.2%)이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에 해로운 콘텐츠 연출 및 강요’가 35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폭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헬멧 없이 오토바이에 태워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신체적 위험을 유도하는 행위로 분류됐다. 이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7건(33.3%), ‘교육적·윤리적 부적합’ 21건(25.9%),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 12건(14.8%), ‘자기 결정 및 참여의 권리 침해’ 4건(4.9%),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 침해’ 3건(3.7%), ‘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 1건(1.2%) 등의 순이었다. ◆“아동 발달 침해 우려… 부모가 신중해야” 어린 자녀에게 홍어를 먹인 뒤 뱉으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제지하는 모습, ‘사회 실험’ 콘텐츠를 위해 아동이 타인에게 모래를 던지게 강요하는 모습, 아빠가 우는 아이를 달랜 뒤 “머리통 한 대를 콱”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위협하는 모습, 엄마가 딸에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여자는 다소곳하게 주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아동 특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모습 등의 사례들이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전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동의 이름, 학교 등이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나 공포 상황 연출로 울리고 놀라게 하기, 꿀밤 때리기,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달래주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는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 경향성을 가진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의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의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께 논의한 결과 시급하고 중대한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 없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성인의 재미를 위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생활·놀이 공간인 가정이 마치 촬영장이 돼 아동의 순수한 ‘놀이권’이 침해받고, 수익을 위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건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올라오는 영상은 ‘박제’가 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며 “자녀의 정서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동이 영상에 보이지 않을 권리도 있다. 부모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 하지만 유튜브에 아동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올라와도 이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현 민주당 대표)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시간제한, 부모가 영상 촬영 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독자 3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키즈 유튜버가 2017년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등을 올려 아동 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게 계기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는데, 이는 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예술 제작물만 포함돼 유튜브는 범위 밖에 있다. 해외에서는 아동 유튜버들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15세 이하 청소년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키즈 유튜브 보호법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키즈 유튜브 허가제를 두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제작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보호하며 촬영해야 한다. 또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선 안 되고 부당한 차별의 대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아동이 성장 후에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장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숨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만을 남겼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개악’으로 규정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 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환자 보호·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권은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행위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으로 정했다. 필수의료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요건들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이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 공소 제한, 반의불벌특례를 적용한다. 환자를 보호하는 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재감정과 추가감정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합의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환자∙시민단체 “환자 인권 침해” 이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하자 환자∙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고위험·고난도 특성 때문에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인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돼 있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의료진의 중과실 유형을 12가지로 정의한 것도 지나치게 불완전하다. 중과실 여부를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건 현 사법 체계와 충돌한다. ”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료계 “중과실 기준 모호”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의료계도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법안으로 사법 리스크의 근본적 해소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단의 오류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몰아갈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 면책을 조건으로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형사 면책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의사회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사비나 보험금으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주라는 협박일 뿐”이라며 “배상 책임을 국가는 빠지고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구조는 결국 연쇄적인 진료 축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만 가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다음 본회의에서…조정 여지도” 복지부 측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증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임직원 후원 참여 캠페인을 통해 아동 자립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담씨앗통장’의 브랜드 정체성(BI·Brand Identity) 개편과 신규 캐릭터 제작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2 비율 매칭(월 10만원 내)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BI 개편은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취지를 친근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상징하는 신규 캐릭터 ‘디디미’를 개발했다. 향후 디딤씨앗통장 홍보 및 금융·경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캐릭터 개발과 후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이 직접 나섰다. 선호도 투표를 통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전체 직원의 50% 이상의 임직원이 후원 참여 캠페인에 참여해 약 480만원을 모금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BI 개편과 캠페인은 기관 구성원들이 아동의 자립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디딤씨앗통장이 아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범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마약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료 병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의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2만명을 돌파했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 건수도 2024년 862건에서 지난해 1256건으로 46% 늘어났다. 적발 물량은 같은 기간 787㎏에서 3318㎏으로 320% 급증했다. 마약 중독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 해당 통계의 환자 수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실제 인원으로, 중복 진료는 제외됐다. 질병코드상 아편 유사제, 카나비노이드(대마), 코카인, 환각제 등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9세 환자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다. 30~39세 환자도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다른 연령대는 기간에 따라 증감이 엇갈렸지만, 20~30대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더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여성이 더 빨랐다. 남성 환자는 2020년 427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41.9% 늘었다.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164명에서 266명으로 62.2% 증가했다. 마약 중독 환자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가 됐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정 병상 수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병상 수는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년 4월 기준 333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 11월 기준 347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3월 기준 343개로 다시 줄었다. 작년 대비 올해 치료보호기관 병상 수가 줄어든 건 마약류 중독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보던 서울 은평병원 병상 25개가 마약류 중독자만을 위해 병상을 분류되면서 10개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 치료는 난이도가 높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린 자녀 셋을 둔 30대 다둥이 아빠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제대 일산백병원에서 김겸(38)씨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피부, 뼈, 혈관 등 인체조직도 함께 기증해 환자 100여명의 장애회복에도 도움을 줬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교회 예배 중 악기를 연주하다 갑작스레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가 2007년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점을 기억해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 고양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씨는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을 챙겨주기를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뒤에는 물류업체에 취업했지만,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평일에는 퇴근 뒤 9살, 7살, 100일이 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아내 손주희씨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정말 복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 여보 몫까지 더 사랑하고 잘 키울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줘”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비닐 재질의 약 포장지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무려 1년치 물량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리 넉넉하게 마련한 것이다. A씨는 “약국에 남은 포장지가 별로 없었는데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고 대량 주문했다”며 “요즘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 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중동전쟁으로 불거진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의료계까지 강타하고 있다. 플라스틱·합성수지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의료용품의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해 현장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봉지 등 의료 소모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고 소진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를 공지했다. 한 업체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류를 포함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상품의 일시 품절, 출고 지연, 구매 수량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봉지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시럽 약을 덜어서 주는 플라스틱 약통도 주문이 막힌 곳이 많다. 약국들은 재고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약국 관계자는 “약 포장지와 아이들을 위한 시럽 병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원래 매일 주문이 가능했는데, 이제 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만 주문하라고 한다. 주문해도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도매 업체들도 연일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 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늘만 업체 두 곳으로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통보를 받았다”며 “병원에 최종 납품하는 단가가 오르게 되고 소비자들까지 타격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일선 병원들은 기존 재고가 있어 당장 주사기, 수액백, 봉합용 실 등 의료용품 ‘대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급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 등은 기존에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 2∼3주가량은 절벽에 내몰릴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질 경우 이를 소비하는 병원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용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사재기 등 유통과정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해 10월 근무 중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실수로 만들어 폐기처분 대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업종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