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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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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 메시 등 FIFA 올해의 선수 후보… 호날두는 제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에 우승컵을 안기며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다. 월드컵 득점왕 프랑스 대표팀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도 후보에 오르는 등 쟁쟁한 선수들이 올해의 선수상을 놓고 다툰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FIFA는 12일(현지시간) ‘2022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위즈’ 부문별 수상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최우수 남녀선수상 후보에는 14명씩 이름을 올렸다. 남자의 경우 카타르 월드컵에서 7골3도움을 기록하며 조국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의 우승을 안기고 골든볼까지 품은 메시가 수상을 노린다. 메시는 2019년에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3년 만에 다시 수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8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트를 받은 음바페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 비록 결승전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패배했지만, 음바페의 활약은 전 세계 축구팬에 깊은 인상을 줬다. 2021-2022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 1위에 오르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끌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카림 벤제마(프랑스)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지난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폴란드의 득점 기계 로베르트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 벨기에의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브라질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등도 포함됐다. 23골로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후보에 들지 못했다. 이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고 갈등만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펼치지 못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후보에 들지 못했다. 호날두가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14명의 후보에게조차 오르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올해의 남자 감독 후보로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지휘한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 등 5명이 후보로 올랐다. 올해의 남자 골키퍼 후보도 5명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우수 골키퍼인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애스턴 빌라), 브라질의 알리송 베커(리버풀), 에데르송(맨체스터 시티), 모로코의 야신 부누(세비야), 벨기에의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가 경쟁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오는 2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자는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FIFA는 내달 초 부문별 최종 후보를 3명씩 발표할 예정이다.
2023.01.13 11:08:49
2023 WBC 연장 승부치기는 10회부터…주자는 2루에만
오는 3월 열리는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정규 이닝에 승패를 가리지 못할 시 연장 10회부터 ‘승부치기’가 펼쳐진다. WBC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주요 규정을 본선 참가 20개 나라에 최근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확정된 규정은 대회 직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 주요 규정에 따르면, 승부치기 개시 이닝이 연장 11회에서 연장 10회로 1이닝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처럼 1, 2루가 아닌 2루에만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WBC 연장 승부치기는 2013년 3회 대회 때 연장 13회에서 2017년 연장 11회로, 2023년엔 다시 연장 10회로 개시 시점을 앞으로 당겼다. WBC 특유의 투구 수 제한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WBC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프로리그 개막 직전에 열리는 만큼 WBC 조직위는투수들의 혹사를 방지하고자 초대 대회부터 투구 수를 관리한다. 연습 경기에서 투수는 공을 최대 49개만 던질 수 있으며, 한계 투구 수는 본선 1라운드에서는 최대 65개, 8강 토너먼트에서는 최대 80개, 준결승 이후에는 최대 95개를 던질 수 있다. 공 30개 이상을 던지면 하루, 50개 이상을 던지면 나흘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일명 ‘오타니 규정’도 도입된다. MLB는 투타를 겸업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위한 ‘오타니 룰’을 지난해 도입했다. 선발 투수 겸 타자로 출전한 선수가 마운드에서 강판하더라도 타선에 지명 타자로 남아 계속 경기를 뛸 수 있는 규정이다. 오타니는 일본 대표팀으로 WBC에 출전해 본선 1라운드에서 한국과 대결할 전망이다.
2023.01.13 10:54:14
아깝다 황희찬!… 80분 뛰었지만 골 사냥 실패
황희찬(27·울버햄프턴)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컵(카라바오컵) 8강전 노팅엄 포리스트와 경기에 선발 출전해 활약을 펼쳤지만 팀이 승부차기 끝에 패배해 아쉬움을 삼켰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노팅엄 시티그라운드에서 열린 노팅엄과 2022∼2023 카라바오컵 8강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지난 8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전) 리버풀을 상대로 2-2 동점을 만드는 득점을 올려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 연달아 선발 출전한 데 이어 또 한 번 선발 기회를 잡았다. 울버햄프턴은 이날 황희찬과 함께 곤살루 게드스, 라울 히메네스를 공격진으로 내세웠다. 전반 18분 상대팀의 윌리 볼리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끌려다니던 울버햄프턴은 매서운 반격을 이어갔다. 황희찬에게도 결정적인 동점 찬스가 왔지만 아쉽게 무산됐다. 황희찬은 전반 40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히메네스의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안에서 왼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딘 헨더슨 골키퍼의 손 끝에 걸렸다. 반격을 이어가던 울버햄프턴은 후반 19분 동점을 넣으며 균형을 맞췄다. 이후 양 팀 모두 승부를 끝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결국 동점으로 끝났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울버햄프턴은 3-4로 패했다. 황희찬은 후반 35분 교체될 때까지 80분간 활약했다. 같은 날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리그 최하위 사우샘프턴의 경기에선 맨시티가 0-2로 충격패를 당하며 카라바오컵 8강에서 탈락했다. 현재 EPL에서 2위를 달리고, FA컵에서도 4라운드(32강)에 진출해 순항 중인 맨시티는 리그컵에선 약체인 사우샘프턴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2023.01.12 21:00:00
‘대관식’ 마친 메시…복귀전부터 득점포 가동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에 우승컵을 안겨 대관식을 마친 ‘GOAT(Greatest of all time)’ 리오넬 메시(36)가 소속팀 복귀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해 승리를 이끌었다. 메시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2-2023 리그1 18라운드 앙제와 홈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PSG는 이날 메시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브라질의 간판 공격수 ‘단짝’ 네이마르와 환상의 호흡을 예고했다. 메시는 전반 5분 터진 선제골에도 기점 역할을 했다. 메시의 전진 패스를 받은 노르디 무키엘레가 오른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위고 에키티케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후반전에 메시는 직접 골망도 흔들었다. 후반 28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무키엘레의 패스를 받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은 메시는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침착하게 차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리그 14경기에 출전한 메시는 8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15승 2무 1패가 된 PSG(승점 47)는 2위 RC 랑스(승점 41)에 승점 6 차로 앞선 선두를 질주했다. 이 경기는 메시가 월드컵을 든 뒤 처음으로 나선 복귀전이었다. 메시는 승부차기 끝에 팀 동료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25)가 에이스로 자리 잡은 프랑스를 꺾었다. 우승 이후 꿀맛 같은 휴식기를 가졌던 메시는 복귀 첫 경기부터 골 맛을 봤다. 음바페는 이날 휴가를 받아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다. 두 선수가 처음으로 소속팀에서 함께 나설 경기는 오는 16일 스타드 렌과 리그1 19라운드로 전망된다. 이날 메시는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난 브라질 ‘축구 황제’ 펠레의 얼굴이 그려진 상의를 입고 나타나 경기 전에 몸을 풀었다. 애도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린 메시를 위한 퍼레이드 등 구단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PSG는 메시가 훈련장에 복귀한 지난주 자체 행사에서 특별 트로피를 주며 충분히 기념했다고 보도했다. 또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만큼 기념행사 때 홈 팬들이 야유를 보내거나 돌발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3.01.12 15:24:44
손끝 명화 감상… 뜨개질·수다… “하루가 금방 가요” [밀착취재]
“까슬한 잔디, 부드러운 흰 천, 튀어나온 이삭…”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구함께나눔센터 2층에 마련된 ‘시각장애인 쉼터’. 시각장애인 박모(77)씨가 손을 더듬으며 벽에 걸려 있는 조금 특별한 미술 작품을 즐겼다. 장 프랑수아 밀레의 명화인 ‘이삭 줍는 사람들’을 촉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그림이었다. 노끈을 이용해 이삭 다발을 만들었고, 들판은 잔디 질감의 시트지를 이용했다.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저고리와 두건 등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다. 옆에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점자 설명이 있었다. 점자와 함께 작품을 정성스레 만지작거리던 박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은 처음 접해본다. 친절한 설명과 함께 손으로 만지며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대화를 하며 쉬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집에서 다니기 편한 곳에 생겨서 너무 좋다. 자주 찾아올 계획”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박씨가 처음 방문한 시각장애인 쉼터는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약 48평 규모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과 노래교실 등이 있다. 강남구는 쉼터에서 음성스마트폰 사용법, 점자 교육 등 기초 재활교육을 비롯해 안마·지압 직무능력 향상 교육, 노래교실 등 여가문화 지원,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촉각으로 만날 수 있는 미술 전시회도 상시 운영한다. 현재 강남구 내 시각장애인은 1500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만 5000여명 중 10%를 차지한다. 취재진이 쉼터를 찾은 이날 오전 시각장애인 10여명은 중앙의 큰 탁자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뜨개질을 배우고 있었다. 이들은 “날이 추운데 목도리를 만들어 보자”라며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다. 쉼터를 찾은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이다. 강남구 내 시각장애인 1500여명 중 1000명 이상이 60대를 넘길 정도로 고령인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안마 등 경제 활동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잃고 취미 활동에도 제약을 얻는 경우가 대다수다. 쉼터에 나온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이 마련된 것을 반겼다. 그간 복지관 등 시설을 전전하며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 환경이 부족했다. 한 땀 한 땀 뜨개질에 열중하던 시각장애인 임모(65)씨도 마찬가지다. 뜨개질을 취미로 하며 시각장애인들과 자조 모임을 하는 그는 그간 여러 복지관을 떠돌며 모임을 이어오다 이날부터 쉼터를 찾았다. 임씨는 “매주 자조 모임을 하는데, 여러 복지관의 공간을 예약하며 돌아다녀야 했다.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지하철의 지하 공간에서 모일 정도”라면서 “지역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생겨서 너무 좋다. 날씨도 쌀쌀한데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조성에 힘쓰는건 강남구뿐만이 아니다. 송파구도 장지동 장지근린공원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지난달 28일 개소했다. 쉼터는 카페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조모임 공간과 정보·여가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파구 내에는 지체장애인 약 8300명이 있다. 강동구도 지난달 암사동에 지체장애인 쉼터를 만들었다. 쉼터 내부는 휠체어 이용에 편리하도록 구조에도 신경을 썼으며, 전동휠체어 작동·안전 교육과 개인별 맞춤 운동 교육도 이뤄진다. 강동구는 지난 2019년 강동구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관련 시설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스포츠 시설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0 19:04:01
정신질환 10년 새 4배… 병역비리 갈수록 진화
최근 10년간 고의 병역 면탈 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위장하고, 청각 장애를 사칭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진해서 수술을 받는 등 병역 회피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10년여간 병역을 면탈해 적발된 인원이 6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비리 파장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11월까지 48명으로,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이후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한 달 만에 체중 20㎏을 찌우거나, 끼니를 걸러 6㎏을 감량해 적발된 이들도 있었다. 이어 정신 질환 위장(159명, 27%), 청력 장애 위장·고의 수술 등 기타(110명, 19%), 고의 문신(101명, 17%), 안과 질환 위장(23명, 4%), 학력 속임(20명,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 질환 위장의 경우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무려 4배나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전체 적발된 48명 중 절반이 정신 질환 위장일 정도로 병역면탈은 시기마다 유행까지 타는 모양새다. 병역면탈 유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고의 체중조절이나 문신과 같은 전통적인 병역 회피 방법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이나 안과 질환을 위장하거나 청력 장애를 호소하고, 학력을 속여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위장한 케이스다. 현역병으로 입영 후 “건강이 안 좋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귀가조치된 A씨는 이후 우울감·불안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귀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4급을 받자 즉시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음악 밴드 공연을 다니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누리다가 병역면탈로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B씨는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병역 의무를 피했다. 그는 자전거 경적, 응원용 나팔(에어혼) 등 시끄러운 소음들에 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장기간 노출시켰다. B씨는 귀가 마비된 상태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청각장애인 등록까지 했다. 그는 이후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결국 속임수가 발각돼 B씨는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 질환 위장방법 등을 검색한 뒤 자살 충동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진료 시 호소한 내용과 달리 직장 생활을 버젓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병역 면탈 행위자로 적발됐다. 고의로 손목을 수술해 병역을 면탈한 사례도 있다. 한 축구 선수는 아령 등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손상시키고, 수술까지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까지 하다가 적발됐다. 다한증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한 남성은 다한증으로 속이기 위해 상처가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물을 묻힌 후 검사를 할 때 주먹을 꽉 쥐어 손에서 땀이 나오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 감면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계 질환으로 위장하는 ‘허위 뇌전증’은 신종 수법으로,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면탈 전문 브로커들은 신경계 질환 위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합동수사단, 병역기피자 100여명 수사 중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마·볼링·축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집중 수사 대상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탈 의혹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건국대학교 앞에서 만난 정종혁(21)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불법적으로 안 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군인 최모(22)씨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지원해 곧 입대를 앞둔 박제현(21)씨는 “군대를 기왕 갈 거라면 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해병대에 지원했다. 최근 병역 회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역 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지영 행정사는 “병역법과 시행령 등에 별도의 검사 규칙이 있는데,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 등 판단 여지가 있는 병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차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2~3번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4급 이하의 판정은 모두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병역을 면탈하면 처벌도 받고, 군대도 정상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1.09 06:00:00
한달 만에 20kg 찌우고, 청력 일시 마비까지… 진화하는 병역비리
최근 10년간 고의 병역 면탈 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위장하고, 청각 장애를 사칭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진해서 수술을 받는 등 병역 회피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10년여간 병역을 면탈해 적발된 인원이 6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비리 파장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11월까지 48명으로,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이후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한 달 만에 체중 20㎏을 찌우거나, 끼니를 걸러 6㎏을 감량해 적발된 이들도 있었다. 이어 정신 질환 위장(159명, 27%), 청력 장애 위장·고의 수술 등 기타(110명, 19%), 고의 문신(101명, 17%), 안과 질환 위장(23명, 4%), 학력 속임(20명,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 질환 위장의 경우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무려 4배나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전체 적발된 48명 중 절반이 정신 질환 위장일 정도로 병역면탈은 시기마다 유행까지 타는 모양새다. 병역면탈 유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고의 체중조절이나 문신과 같은 전통적인 병역 회피 방법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이나 안과 질환을 위장하거나 청력 장애를 호소하고, 학력을 속여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위장으로 위장한 케이스다. 현역병으로 입영 후 “건강이 안 좋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귀가조치된 A씨는 이후 우울감·불안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귀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4급을 받자 즉시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음악 밴드 공연을 다니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누리다가 병역면탈로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B씨는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병역 의무를 피했다. 그는 자전거 경적, 응원용 나팔(에어혼) 등 시끄러운 소음들에 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장기간 노출시켰다. B씨는 귀가 마비된 상태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청각장애인 등록까지 했다. 그는 이후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결국 속임수가 발각돼 B씨는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 질환 위장방법 등을 검색한 뒤 자살 충동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진료 시 호소한 내용과 달리 직장 생활을 버젓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병역 면탈 행위자로 적발됐다. 고의로 손목을 수술해 병역을 면탈한 사례도 있다. 한 축구 선수는 아령 등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손상시키고, 수술까지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까지 하다가 적발됐다. 다한증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한 남성은 다한증으로 속이기 위해 상처가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물을 묻힌 후 검사를 할 때 주먹을 꽉 쥐어 손에서 땀이 나오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 감면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계 질환으로 위장하는 ‘허위 뇌전증’은 신종 수법으로,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면탈 전문 브로커들은 신경계 질환 위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합동수사단, 병역기피자 100여명 수사 중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마·볼링·축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집중 수사 대상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탈 의혹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건국대학교 앞에서 만난 정종혁(21)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불법적으로 안 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군인 최모(22)씨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지원해 곧 입대를 앞둔 박제현(21)씨는 “군대를 기왕 갈 거라면 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해병대에 지원했다. 최근 병역 회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역 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지영 행정사는 “병역법과 시행령 등에 별도의 검사 규칙이 있는데,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 등 판단 여지가 있는 병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차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2~3번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4급 이하의 판정은 모두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병역을 면탈하면 처벌도 받고, 군대도 정상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1.08 18:00:00
승마·볼링 선수·래퍼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승마와 볼링 선수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비리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확인한 수사 상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함께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배구와 축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 선수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와 래퍼 1명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체 수사대상은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수십명이 집중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뇌전증 질환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전날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선수인 조재성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씨는 거짓으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지난해 2월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뛰는 A씨도 병역 기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A씨는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을 통해 프로축구연맹에 자진 신고했다. A씨 외에 프로축구 선수 중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06 06:00:00
"여직원은 숙직을 못 하나요?"… ‘남성 역차별’ 불만 폭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최근 올라온 게시글이다. 인권위가 “남성만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 논란이 된 가운데 블라인드 게시글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여성정책원(KWDI)에 따르면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센터 부연구위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블라인드 회사생활 게시판 내 조직문화 관련 2672개 게시글을 분석한 보고서를 ‘KWDI 브리프’ 최근호에 게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부 영역별 분석을 위해 게시글들을 성차별, 성희롱, 일·생활 균형, 기타 조직문화 영역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성차별 영역에서는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 글이 두드러졌다. 특히 남성 직원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인권위의 판단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당직 근무 편성에서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킨 한 농협IT센터에 대해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남성들은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크게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내놓은 후속 대책과 관련한 비판의 글도 적지 않다. 당시 공사는 여성 직원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역차별만 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성차별’, ‘차별’, ‘이유’, ‘여직원’ 등의 단어 비중이 높았다. 이는 남성 직원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 및 최근 성차별 관련 논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성희롱 관련 영역에서는 직장 상사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추행 등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영역에서는 장시간 근무 및 비자율적 연차에 대한 불만 글이 많았다. 또 기타 조직문화 관련 내용으로는 ‘꼰대’ 및 ‘회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언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역차별에 관한 게시글이 많은 것은 성별 및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성별 갈등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면서 “효율적인 경영 방법 모색 및 적극적인 양성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무의미하다는 글이 이어지는 만큼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04 06:00:00
'남자라서 숙직·출장'…사내 역차별 불만 폭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최근 올라온 게시글이다. 인권위가 “남성만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 논란이 된 가운데 블라인드 게시글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여성정책원(KWDI)에 따르면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센터 부연구위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블라인드 회사생활 게시판 내 조직문화 관련 2672개 게시글을 분석한 보고서를 ‘KWDI 브리프’ 최근호에 게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부 영역별 분석을 위해 게시글들을 성차별, 성희롱, 일·생활 균형, 기타 조직문화 영역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성차별 영역에서는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 글이 두드러졌다. 특히 남성 직원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인권위의 판단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당직 근무 편성에서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킨 한 농협IT센터에 대해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남성들은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크게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내놓은 후속 대책과 관련한 비판의 글도 적지 않다. 당시 공사는 여성 직원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역차별만 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성차별’, ‘차별’, ‘이유’, ‘여직원’ 등의 단어 비중이 높았다. 이는 남성 직원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 및 최근 성차별 관련 논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성희롱 관련 영역에서는 직장 상사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추행 등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영역에서는 장시간 근무 및 비자율적 연차에 대한 불만 글이 많았다. 또 기타 조직문화 관련 내용으로는 ‘꼰대’ 및 ‘회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언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역차별에 관한 게시글이 많은 것은 성별 및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성별 갈등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면서 “효율적인 경영 방법 모색 및 적극적인 양성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무의미하다는 글이 이어지는 만큼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03 19:31:40